이탈리아, 하버드 경제학 교수가 진단하다

- 트렌토 경제 페스티벌에 초대된 하버드 교수 에드워드 글래저 -

- 경제성장 제자리이지만 가난 벗어나기는 미국보다 쉬워 -

□ '아이덴티티와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트렌토 경제 페스티벌

 ㅇ 오는 5월 29일~6월 1일에 이탈리아 북부 트렌토에서 펼쳐질 경제 페스티벌은 올해 4회째로 매년 경제이슈에 관한 큰 주제를 놓고 노벨경제상의 조지 애커로프(George Akerlof) 및 제임스 헤크만(James Heckman)과 같은 세계적 경제석학을 비롯, 다양한 학계 저명인사들과 기자, 정치인, 기업인들이 모여 세계 경제흐름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 대중과 토론하는 자리임.

 ㅇ 2009년 올해 주제는 '아이덴티티와 글로벌 경제위기'로 현 경제위기시대에서 어떻게 아이덴티티와 세계화를 조화, 양립시킬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펼치게 됨.

 ㅇ 트렌토 경제 페스티벌 참가를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한 에드워드 글래저(Edward Glaeser) 미국 하버드 경제학 교수이자 Taubman Center 소장, 주간지 Il Venerdi와 이탈리아에 대한 간담을 다음과 같이 가짐.

제4회 트렌토 경제 페스티벌 로고

□ 가난을 보는 두 나라의 다른 시각

 ㅇ 글래저 교수가 내린 결론은 미국과는 달리 이탈리아에서는 가난으로 넘어져도 아무도 넘어진 사람의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다시 쉽게 일어서기가 가능하지만 미국은 넘어진 자에게 손을 내미는 곳은 국가가 아닌 대출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기업이라고 강조함.

 ㅇ 글래저 교수에 의하면 26%의 유럽인들에 비해 60%의 미국인들은 가난이 개인의 게으름에서 비롯된다고 믿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난 극복률은 이탈리아가 미국보다 훨씬 높다고 강조

하버드 경제학 Edward Glaeser 교수

□ 폐쇄적인 유럽 경제 상층부, 경쟁자의 새로운 진입 막아

 ㅇ 미국은 기회의 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백만장자나 재벌과 같은 경제 상위층으로의 진입에 대한 기회가 크다고 볼 수 있고 이탈리아인들은 가족적 자본주의를 이뤄 가난을 좀 더 쉽게 극복하는 경향을 보임.

 ㅇ 미국와 이탈리아의 이러한 차이는 무엇보다 정치와 문화에서 기인함. 유럽정부는 역설적으로 경제 상위그룹에 대한 개방 수위를 낮추고 있음. 따라서 규제가 늘어날 때마다 이를 위한 정치적 커넥션이 중요해짐.

 ㅇ 따라서 주류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들의 경우 상층으로 움직이는 데 어려움을 겪음. 현 규제 중 많은 부분들이 새로운 경쟁대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경제위기 동안 몇몇 기업에 국한되는 국가 지원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이럴 때 신규기업들은 더욱 불리해짐.

□ 이탈리아와 미국식 복지에 관한 견해

 ㅇ 노벨상 게리 벡커가 실업수당 지원금이 사람들의 노동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말했듯 글래저 교수도 과도한 복지지원금은 동기 유발을 감소시킨다는 데 동의

 ㅇ 하지만 강력한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경우 새로운 직업에 대한 도전 등 개인의 '위험'에 대한 도전율이 높은데 이는 높은 복지수당에서 기인하는 안전감이라기보다 그들이 가진 훌륭한 교육체계에서 기인한다고 강조

 ㅇ 많은 젊은이들이 평생 직장을 꿈꿔 직업 간 이동률이 극히 낮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러한 점을 배워야 할 것이며, 경쟁이 가장 중요한 글로벌시장에서는 인력자본이 성공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전함.

 ㅇ 이탈리아가 공공복지에서 미국보다 강하다면 미국은 널리 확산된 기부 문화 등에서 비롯되는 사적복지가 유럽보다 월등함. 많은 부자들이 사회 저소득층과 부를 함께 나누는 문화가 일반적임.

 ㅇ 이는 미국인도 유럽인만큼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이러한 시스템의 차이는 국민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치역사나 인종적 분열에서 기인하는 것임. 미국에선 정치세력들끼리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 인종 간 불화에 관한 이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으며, 다문화적 요소는 복지 예산을 가장 낮게 책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음.

 ㅇ 또한 18세기에 쓰인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근본적인 재분배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헌법에서 국가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이탈리아의 경우 19세기에 헌법이 제정됐고, 따라서 미국보다 젊은 정치시스템이 있음.

 ㅇ 미국은 마지막 남은 다윈(Darwin)국가로 강자만이 살아남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자선의 개념이 강하며, 이는 유럽보다 더 활발한 종교단체들의 활동에서 기인함. 국가와 교회의 건전한 분리는 상호경쟁을 촉진시킨다고 봄.

 ㅇ 이탈리아의 경우 때에 따라 정부에 적대적이거나 협조적인 교회가 독점하는 오랜 전통으로 인해 사회적 도움의 기능이 약화됨. 미국은 정부가 개입을 덜 한다는 점에서 좀 더 다윈적인 국가이지만 국가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데 있어 가장 뛰어나야한다는 법은 없다고 강조함.

□ 시사점

  ㅇ 현재 세계는 로컬 아이덴티티를 강화시키려는 움직임 앞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명제 앞에 직면. 미국에서 촉발된 경제위기의 요인은 내부시스템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세계화밖에 없다는데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한국경제의 참고가 필요함.

자료원 : Il Venerdi, 트렌토 경제 페스티벌 자료 종합 및 밀라노KBC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