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건전지 상표권 침해 대응사례

- 위험분석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대책 구사 -

□ Sunwatt 건전지 상표권의 침해사례 적발

 ○ 상해(上海)세관의 위험분석기술을 통한 효율적인 대응 돋보여

  - 상해세관은 상표권 침해혐의가 있는 건전지를 조사한 결과, 세관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가 부착된 컨테이너 5개 분량의 건전지 138만여개를 적발하여 압수 및 벌금부과 조치를 취함.  

  - 상표권 침해 건전지 적발 이후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중국내 지재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로 높이 평가됨.

Sunwatt 상표                            

* 자료원 : 중국 상표국

□ 적발과정 및 후속조치

 ○ 세관의 적발 및 압수

  - 2008년 1월18일, 항주(杭州)에 위치한 A사는 상해세관에 건전지 수출 신고를 마침.  

  - 심사관이 서류를 검토하던 중 의문점을 발견하고, 2008년 1월 19일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조사한 결과, 세관 미등록상표 및 Sunwatt 상표가 부착된 건전지를 대량 발견함.

  - 세관은 상표권 권리인인 광서오주신화건전지주식회사(广西梧州新華電池股份有限公司)의 감정을 거쳐 해당 화물의 상표권 침해사실을 확인하고, 5개의 컨테이너에서 138만 여개의 건전지를 압수한 뒤 벌금을 부과하는 등 당사자를 처벌함.

  - 압수한 화물의 환산액은 88만5천위앤에 달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세관 ‘2008년 지재권보호 10대 사례’로 선정

  - 상해세관이 성공적으로 해결한 Sunwatt 상표권 침해 사례는 중국이 2009년 4월16일 발표한 ‘중국세관 2008년 지재권보호 10대 사례’에 선정됨.

  - 동 건은 세관이 성공적으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위험분석기술’을 활용했으며, 침해화물의 수량이 많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

  - 위험분석기술이란, 보안상 위험을 인지하여 그 중요도를 결정한 뒤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위험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구현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가리킴.

 ○ Sunwatt 안건 이후 더욱 강화된 지재권 보호대책

  - 상해세관은 지재권 세관보호법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업계 및 협회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혁신 및 지재권 보호 의식을 고취시킴.

  -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세관 업무 진행상황을 알리고 지재권 보호 성공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기업의 지재권 보호능력을 강화하도록 유도.

□ 상해세관의 단속 강화

 ○ 2008년도 상해세관의 지재권 보호 주요 실적

  - 2008년에 상해세관이 처리한 침해안건은 전년대비 86.7% 증가한 56건에 달함.

  - 2008년에 압수한 화물은 541만여개로 환산액은 1630만위앤에 달하며, 이는 전년대비 각각 122.1% 및 171.6% 증가한 수치임.

  - 2008년에 상해세관이 처리한 안건 가운데 화물가격이 30만위앤을 초과한 대형 안건은 15건임.

  - 2005년부터 현재까지 상해세관은 중국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한 안건을 135건 해결함.

 ○ 밀수 단속 강화

  - 2008년에 해결한 밀수 안건은 2798건으로 환산액은 17억3천만위앤에 달하며, 이 중 마약 압수는 40kg에 달함.

  - 특히, 포도주와 연료발전기에 대한 밀수 단속을 강화하여 2008년 총 1억4천만위앤에 달하는 밀수품을 수색압수함.

□ 시사점

 ○ 중국, 지재권 보호국으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 확대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4월 30일에 공개한 ‘2009년 Special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주요 교역대상국의 지재권 보호현황을 검토한 결과, 중국을 2008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시킴.

  - 그러나, 중국 정부는 국내외 기업에 관계없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내 기업활동에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 中國經濟網, 中國知识产权局, 상해세관, 新华网 등 종합

작성 : 정에스더.   감수 : 허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