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기 어디로 가고 있나

- 현재 경기침체기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평균 경기침체기간인 10.5개월을 초과한 상태 -

- 경기침체 속도는 둔화, 아직까지는 미국경제가 저점을 통과(bottom out)하지 않아 -

- 경기부양책, 통화정책 등 정부정책과 민간 소비심리 회복, 글로벌 불균형 해소가 변수 -

- 변수 향방에 따라 경기 곡선 V, U, W, L,  중 하나로 귀결 전망 -

□ 현 미국경제 개황

 ○ 미국 경기침체의 시작과 끝을 공식적으로 분석, 발표하는 전미경제연구소(NBER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는 2007년 12월부터 공식적으로 경기침체가 시작됐다고 발표

 ○ 현 경기침체기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평균 경기침체기간인 10.5개월을 초과한 상태

  - 대공황 이래, 최장 경기침체기를 기록했던 1973~74년(1차 석유파동,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FRB가 정책 금리를 10.5%까지 인상), 1980~81년(2차 석유파동, 이라크의 이란 침공에 따른 시장 내 쇼크, FRB는 두자릿수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정책 금리를 17.2%까지 인상)의 16개월(2009년 4월 부로 16개월 째) 능가 전망

 ○ 아직까지는 미국경제가 저점을 통과(bottom out)하지 않았다는 우려

  - 최근 발표된 주택 판매(기존, 신규) 증가나 소매 판매, 내구재 주문 실적 개선은 경기 침체 속도가 둔화됐음을 시사(Green Shoots)

   ※ FRB Beige Book(업계 상황 보고서, 연 8회 발간)에 따르면 12개 지구(District) 중 5개 지구에서 침체 속도 둔화(moderation in the pace of decline)

  - 그러나 저점을 통과할 때까지는 적어도 수개월 이상이 더 소요될 전망

   · OECD 복합선행지표(CLI : Composite Leading Indicators)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경기 순환 정점과 저점 간 기간은 19개월(2000.5 ~2001.12)로, 이에 비춰볼 때 올해 3/4분기나 4/4분기쯤 저점을 지날 가능성 제시

   · 그러나 이번 경기침체는 단순히 경기 주기로 인해 촉발된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까지 겹쳤다는 점에서 저점 통과가 지연될 개연성

   - Paul Krugman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즈 칼럼에서 대공황시기에도 경기가 한 번에 곤두박질한 것이 아니라 1년 반이 지난 후(지금에 해당) 급락했음을 지적, 경기가 저점 통과해도 실업률은 2010년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

□ 미국 경기 회복 변수

 ○ 경기 부양책(ARRA)

  - 7872억 달러(2007년 미국 GDP 5.7%) 경기부양법안 발효(2009.2)

   ※ 정부지출 39.1%, 지방정부 지원 25.2%, 감세 35.7%

  - Shovel Ready 프로젝트 추진 → 일자리 창출 → 유효 수요 창출 목표

 ○ FRB의 제로 금리, 양적 완화 통화 정책

  - FRB는 작년 12월 기준 금리를 0~0.25%로 인하 후, 수준 유지

  - 장기 국채 매입을 통해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 공식화

  - 1990년대 일본처럼 유동성 함정에 빠질 경우 경기 회복 지연

 ○ 금융부실자산 해소 : 금융 안정화 계획(Financial Stability Plan)

  - 금융권, 더 나아가 실물경제에서의 신뢰 회복 추진

   · 19개 은행에 대한 건전성 심사(Stress Test) 시행 후 자금 지원

   · 민관합동펀드(Public-Private Investment Fund) 설립을 통해 부실자산(legacy assets) 매입

   · 소비자 기업 대출 촉진을 위한 대출(TALF) 확대

   · 모기지 이자율 감축 및 차압 방지(월 지급액 축소), 중소기업·지역 대출 확대

  - 기본적으로 악성 부실자산은 국가가 직접 매입, 처리 가능한 부실 자산은 국가 주도로 매각, 소비자 금융지원을 통해 추가 부실 방지의 3가지 축으로 처리

 ○ 주택시장 안정 : 주택보유자 안정화 대책

  - 재융자 기회 확대(차압 방지), 융자 조정 은행 지원, 국책 모기지기관이 매입 가능한 채권 규모 확대 및 이들 기관으로부터 우선주 매입규모를 늘려 유동성 확대

 ○ GM, Chrysler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방안 마련

  - 실패 시 대량실직사태 촉발로 경기회복 발목 잡을 듯

 ○ 민간 소비심리 회복

  - 미국 GDP에서 민간소비 비중이 70%에 달해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경기 회복에 한계

   ※ 미국 민간소비율은 지난해 17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 반면 저축률은 0%에서 4%로 증가

  - 이번 경기침체는 단순 경기 순환 주기상에서 발생하는 불황이 아니라 금융위기까지 복합돼 가계 및 금융 부문 내 혹독한 자산·부채 조정 작업이 불가피 ☞ 소비심리 회복시기 예단 불가

 ○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해소

  - 이번 경기침체의 장본인인 주택시장 버블은 미국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 따른 대미 자본 유입 증가로 조장

  - 따라서 이번 위기의 근본 원인은 1990년대 말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축적해온 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음.(Ben Bernanke, global saving glut) ☞ Paul Krugman 교수는 이를 두고 “과잉의 복수(revenge of the glut, Paul Krugman)"라 일컬음.

  - 더 이상은 미국이 수입-소비, 중국·독일·일본은 수출-저축하는 비즈니스 모델 유지 불가 ☞ 이들 수출 주도형 국가들이 Mass Consumer 역할도 병행해야 할 필요성

 ○ 국제적 공조 여부 달성

  - 전 세계 금융시장 통합화는 금융 경색을 급속히 확산시키면서 글로벌 위기를 탄생시키는데 일조했으나 신용 경색 해소에도 역으로 같은 메커니즘 사용 가능 ☞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

  -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통해 1930년대 세계대공황 재발 방지

   ※ 전 세계 상품 및 교역시장 내 모든 무역장벽 제거는 전 세계 소득 2조 달러, 미국 내 소득만 5000억 달러 증가 전망(CATO 연구소)

□ 미국경기 회복 곡선 전망

 ○ V자형 : Michael Mussa 박사,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 2009년 3분기 바닥 찍고 2010년부터 연 3% 이상 고성장

  - 경기침체 정도가 심할수록 회복속도도 가팔랐던 점 상기 필요

  - L자형 경기 곡선을 보였던 적은 2차 대전 직후 단 한번임. 전후 연방정부 지출이 급감(총 GDP 40%->10%)하면서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민간소비 및 투자가 급등했음에도 불구, 이 갭을 메우기엔 역부족

  - 오바마 행정부 경기 전망 모델

   ※ 2009년엔 -1.2%로 바닥, 2010년부터 3% 이상 성장

 ○ U자형(욕조형) : Mark Zandi 박사, 무디스 이코노미 닷컴 수석 이코노미스트

  - 2009년 바닥 찍고 빠르면 2010년, 늦으면 2011년께 서서히 회복

  - Blue Chip Economic Indicators(주요 경제학자 설문결과) 경기 전망 모델

   ※ 2009년엔 -1.9%로 바닥을 친 후, 연평균 2%대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서서히 회복 예상

 ○ L자형 : Nouriel Roubini(일명 Dr. Doom) 뉴욕대 교수

  - 글로벌 경기침체로 미국 경기침체기간 장기화

  - 재정·통화 정책 성공하더라도 2009년 마이너스 성장. 2010~11년까지 저성장 => 저변이 넓은 U자형 경기회복

  - 정책 실패 시 90년대 일본식 스태그디플레이션 우려 => L자형 경기회복

  - 최근 베이비부머들을 중심으로 저축률이 급증, L자형 불황 우려 가중

 ○ W자형 : Martin Hutchinson, 전 UPI 경제·경영 편집자

  - 재정·통화정책 힘입어 잠시 회복기를 보이나 이는 일시적 현상

  - 통화량 급증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심화로 2차 침체기를 맞이해(double dip), 2013년께나 완전한 회복기로 접어들 전망

 ○ 자형 : George Soros, 세계적 헤지펀드 매니저

  - 경기 일시적 회복 후 급속히 경기 하강 전망

  - 2010년께나 돼야 약간의 회복 조짐 예상 가능

  - 미 재무부가 발표한 민관합동펀드는 금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대출을 개시하는 데는 부족. 결국 금융기관들은 실물 경제에 좀비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

자료원 :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RGE Monitor, FRB, 미 재무부, The return of depression economics by Paul Krug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