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IT제품 강제인증(소스코드 공개)制, 핫이슈로

- 日 언론 “中 예정대로 5월 강행” 보도, 파장 확산 -

- 3가지 가능성 예상, 중국은 아직 반응 없어 -

 

 

 

□ 우려 확산 속 중국은 아직 無반응

 

 ㅇ 중국정부가 IT보안제품 제조업체에 대해 소프트웨어 설계도인 소스코드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예정대로 5월부터 강행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24일 일본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 중국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일본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함.

  - 이어 국내 언론들이 일본 언론을 인용, 보도하면서 국내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국제 이슈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음.

 

 ㅇ 그러나 중국에서는 26일 저녁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음.

  - 중국 언론들도 일부가 일본 언론보도를 인용 보도하는데 그칠 뿐 비중있게 다루지 않고 있음.

 

 ㅇ 문제가 되고 있는 제도는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가 2008년 3월 3일 발표한 '일부 정보보안제품의 강제성 인증실시에 관한 공고(關於部分信息安全産品實施强制性認證的公告)'임.

  - 이 공고에서는 방화벽, IC카드 칩운영체제(COS), 데이터 백업 및 복구제품 등 13개 정보보안제품에 대해 2009년 5월 1일부터 강제성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를 시행한다고 명시함.

  - 13개 제품은 제도에 규정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반드시 CCC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 내 생산, 판매는 물론 수입도 금지하는 것으로 돼 있음.

  - 이 제도는 다른 CCC인증과 마찬가지로 외국기업은 물론 중국기업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됨.

 

□ 日 언론 민감한 반응

 

 ㅇ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정부가 디지털가전 등의 핵심정보를 제조업체에 강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5월에 개시할 것" 이라며 "실시규칙 등을 이달 중에 공표하는 방침을 이미 일본과 미국 양국정부에 전달했다"고 24일 전함.

  - 이 신문은 "(제도가 시행되면) 비접촉 IC카드와 디지털복사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시스템 등 일본기업이 우위를 갖고 있는 제품도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함.

  - "중국이 관련 제도의 일부 내용을 재검토하고 일정 유예기간을 둔다고 해도 핵심정보(소스코드)의 강제 공개라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임.

  - 또 유예기간이 얼마나 될지 불명확하며 일본·미국·유럽 정부가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대로 중국 측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의 재검토나 폐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함.

 

 ㅇ 같은 날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중국이 (제도의) 5월 강행 방침을 일본 측에 전달해왔다"고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의 말을 인용, 보도함.

  - 신문은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일-중 통상무역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정부에 재고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함.

  - 니카이 도시히로 경제산업상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현재 관련 세부사항을 중국 측에 문의하고 있으며 4월 말 일-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

 

□ 中 관계자 “내부 통지로 시행 연기됐다”

 

 ㅇ 이런 가운데 KOTRA 상하이KBC가 24일 긴급 접촉한 상하이 IT보안인증센터 관계자는 “공식 문건으로 나오지는 않았으나 내부 통지를 통해 제도의 시행시기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함.(Globalwindow 상하이KBC 보고서 '中, IT보안제품 강제 인증 시행 연기할 듯' 4.25 참조)

  -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연기기간, 향후 시행절차 및 관련 업계의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함.

 

중국 IT제품 강제인증제도 이슈화 경과

시기	상황
2008.3.3	ㅇ中, 13개 IT보안제품 강제인증(CCC)제도 시행공고(1월 28일자) 발표  - CCC 미인증 제품은 2009.5.1부로 생산·판매·수입 금지  * CCC 인증 위해서는 s/w설계도(소스코드) 공개 요구
2009.3.16	ㅇ中, 관련국 우려에 “국내·외 의견 청취위해 제도 잠정 연기” 표명  -연기 기한 등은 미발표
2009.3.17	ㅇ日요미우리, “中 제도 연기 표명” 보도
1009.3.18	ㅇ日요미우리, “中 제도 연기 표명에도 日·美·歐 기업 경계심” 보도
2009.4.24	ㅇ日요미우리, 니혼게이자이 “中 5월 강행 방침” 보도  -4.26 현재 中정부, 언론 공식반응 없는 가운데 관련국 우려 확산
2009.4.24	ㅇ상하이 IT보안인증센터 관계자 “내부 통지로 제도시행 연기” 전언

 

□ 3가지 가능성

 

 ㅇ 26일 현재까지 중국정부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어 향후 전개양상이 불투명하나 3가지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음.

 

 ㅇ 첫째, 상하이 IT보안인증센터 관계자의 말대로 중국정부가 제도시행 자체를 연기하는 상황임.

  - 중국은 지난 3월 16일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니혼게이자이신문 기자의 질문을 받고 "국내·외 의견 청취를 위해 제도 시행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음.

  - 현재까지 연기 기한 등에 대한 중국 측의 후속 발표가 없었으나 이미 연기 의사를 밝힌 만큼 이를 번복하기에는 부담을 느낄 것이므로 제도시행 자체를 일정 기간 연기하려 할 수 있음.

 

 ㅇ 둘째, 예정대로 시행하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상황

  - IT제품 강제인증제도는 아직 실시 규칙 내지 시행세칙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안해 예정대로 5월 시행하되 유예기간을 설정해 실제 시행시점을 뒤로 미루는 방안도 예상됨.

 

 ㅇ 셋째, IT제품 강제인증제도의 규정 중 소스코드 공개 등 국가 간 마찰이 예상되는 민감한 사항을 일부 수정, 시행하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음.

 

 ㅇ 그러나 26일 현재까지 중국정부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어 상기 가능성들은 그야말로 가능성에 그칠 수도 있음.

  - 4월 27일부터 중국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을 집중 접촉, 관련 상황 파악에 나서는 한편 필요시 일본·미국·EU 관계기관과의 공동대응 체계도 구축해야 함.

 

 ㅇ 한편 24일자 일본 언론들의 관련 기사가 국내 언론에 인용 보도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 일본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아래는 4월 24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의 기사 한국어 번역본과 일본어 원문임.

 

□ 참고자료(일본 언론 보도내용 전문)

 

 ㅇ 요미우리신문(4.24)

  - 제목 : 중국, IT 소스코드 강제 공개 강행...국제문제화 우려

  - 보도 내용

   · 중국정부가 디지털가전 등의 핵심정보를 제조업체에 강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5월에 개시할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중국정부는 실시규칙 등을 이달 중에 공표하는 방침을 이미 일본과 미국 양국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의 제도안을 일부 재검토해서 적용까지는 일정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지만 강제 공개의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일본, 미국, 유럽은 기업의 지적재산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제도도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 측의 강행돌파로 국제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다.

     제도는 중국에서 생산, 판매되는 외국산 정보기술(IT)제품에 대해 제품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인 소스코드의 공개를 제조업체에 강제하는 것이다. 중국당국의 직원이 일본을 방문해서 제품을 체크하는 절차도 포함된다. 이를 거절하면 그 제품의 현지 생산, 판매나 대중국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어느 선진국에서도 채택하지 않는 이례적인 제도로 비접촉 IC카드와 디지털복사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시스템 등 일본기업이 우위를 갖고 있는 제품도 폭넓게 공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측은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노린 컴퓨터 바이러스 침입방지를 제도 도입의 목적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소스코드가 공개되면 IC카드나 ATM 등의 암호정보를 해독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손실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국가기밀의 유출 가능성도 있어 일본·미국·유럽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경제계도 지난해 가을,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

     중국은 당초 2008년 8월 5일 실시규칙을 공포하고 2009년 5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각국의 반대로 중국 당국은 올해 3월, 제도실시의 연기를 표명했지만 이는 적용 개시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예기간은 제조업체 측이 제출하는 서류 준비시간을 배려한 것이지만 언제까지 유예할지는 불명확하다. 일본·미국·유럽 정부는 상세하게 파악되는대로 중국 측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의 재검토나 폐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 기사 원문

   · 中國、ＩＴソースコード强制開示强行へ…國際問題化の懸念

 

　 中國政府がデジタル家電などの中核情報をメーカーに强制開示させる制度を５月に發足させることが２３日、明らかになった。

　 中國政府は實施規則などを今月中にも公表する方針をすでに日米兩政府に伝えた模樣だ。当初の制度案を一部見直して適用まで一定の猶予期間を設けるものの、强制開示の根幹は変更しない。日米歐は企業の知的財産が流出する恐れがあるとして制度導入の撤回を强く求めてきたが、中國側の「强行突破」で國際問題に發展する懸念が强まってきた。

　 制度は、中國で生産・販賣する外國製の情報技術（ＩＴ）製品について、製品を制御するソフトウエアの設計図である「ソースコード」の開示をメーカーに强制するものだ。中國当局の職員が日本を訪れ製品をチェックする手續きも含まれる。拒否すれば、その製品の現地生産・販賣や對中輸出ができなくなる。

　 どの先進國も採用していない異例の制度で、非接触ＩＣカードやデジタル複寫機、金融機關向けの現金自動預け拂い機（ＡＴＭ）システムなど、日本企業が得意な製品も幅廣く開示對象になる可能性がある。

　 中國側は、ソフトの欠陷を狙ったコンピューターウイルスの侵入防止などを制度導入の目的に擧げる。しかし、ソースコードが分かればＩＣカードやＡＴＭなどの暗号情報を解讀するきっかけとなる。企業の損失につながるだけでなく、國家機密の漏洩(ろうえい)につながる可能性もあるため日米歐の政府が强く反發。日本の経濟界も昨秋、中國側に强い懸念を伝えた。

　 中國は当初、０８年５月に實施規則を公表し、０９年５月から適用する予定だった。各國からの反對で、中國当局が今年３月、制度實施の延期を表明したが、これは適用開始までの猶予期間を設けることを指していたと見られる。

　 猶予期間はメーカー側が提出する書類を用意する時間に配慮したものだが、いつまで猶予するかは不明だ。日米歐の政府は詳細が分かり次第、中國側に問題点を指摘し、制度の見直しや撤廢を求めていくことになる。

　 ◆ソースコード＝コンピューター用の言語で書かれたソフトウエアの設計図。企業の重要な知的財産で、ソースコードが流出すれば開發成果を他社に利用される懸念がある。マイクロソフトは基本ソフト「ウィンドウズ」のソースコードを機密情報として扱い、巨額の利益につなげた。（2009年4月24日03時10分  讀賣新聞）

 

 ㅇ 니혼게이자이신문(4.24)

  - 제목 : IT제품 강제 공개, 중국 5월 제도 공표, 일본 再考 촉구

  - 보도내용

   ·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은 24일 각료회의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정부가 자국에서 생산, 판매하는 디지털 가전 등 IT(정보기술)제품의 기술정보를 제조업체가 강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5월에 공표하는 방침을 일본 측에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일본, 미국, 유럽은 기업의 지적재산이 국외로 유출될 위험이 높다며 제도도입의 철회를 요구해왔다.

     가와무라 장관은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가 도입되면 일-중 간의 통상무역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측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정부에) 재고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카이 도시히로 경제산업상도 기자회견에서 “현재 중국 측에 문의하고 있다”고 말해 이달 말 열릴 일-중 정상회담에서도 채택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 기사 원문

   · IT製品强制開示、中國が５月にも制度公表　日本は再考促す

　 河村建夫官房長官は24日の閣議後の記者會見で、中國政府が同國で生産・販賣するデジタル家電などＩＴ（情報技術）製品の技術情報を、メーカーに强制開示させる制度を5月に公表する方針を日本側に伝えてき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日米歐は企業の知的財産が自國外に流出する危險性が高いとして、制度導入の撤回を求めていた。

　 河村長官は「國際的に例のない强制的な制度が導入されると、日中間の通商貿易關係に惡影響を与える」と指摘。「日本側はあらゆるレベルで（中國政府に）再考を求めている」と語った。

　 二階俊博経濟産業相も記者會見で「現在、中國側に問い合わせている」と述べ、今月末に開かれる見通しの日中首腦會談でも取り上げる可能性を示唆した。

 

 

자료원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