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FTA 추진 현황

- 협상 진행속도 전반적으로 더뎌 -

 

 

 

□ 호주의 통상정책 기조

 

 ○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이나 호주의 경우 오히려 수입규제 품목이 감소하는 등 보호무역주의와는 현저히 먼 양태를 보이고 있음.

 

 ○ 이 같은 배경에는 호주가 자국 제조업 경쟁력이 날로 위축되면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제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비스부문을 포함한 전체 교역장벽을 낮춤으로써, 자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서비스부문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 이전에도 이미 호주의 케빈러드 수상은 주요 선진국 수반에게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보냈으며,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로 자국 철강산업의 위기가 예상되자 이를 크게 비판하기도 했음.

 

 ○ 이 같은 움직임과 국제 다자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호주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국 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됨.

 

□ 타결 FTA 현황 및 효과

 

 ○ 기존 타결된 FTA 현황

  - 뉴질랜드(1983.1. 발효)

  - 싱가포르(2003.2. 타결, 2003.7. 발효)

  - 태국(2003.10. 타결, 2005.1. 발효)

  - 미국(2004.5. 타결, 2005.1. 발효)

  - 칠레(2008. 5. 타결, 2009.3. 발효)

  - 호주-뉴질랜드-ASEAN FTA(2008.8. 타결, 2009년 하반기 발효 예정)

 

 ○ FTA 발효국과의 상품 교역 동향

  - FTA 발효 이후 대미, 대싱가포르 수입은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 못함.

  - 대미 수입증가율은 전체 수입증가율에 못미치고 있으며, 대싱가포르 수입증가율은 점차 감소세에 있음.

  - 2008년의 대싱가포르 수입 급증은 호주에서 생산된 원유를 싱가포르 소재 정유소에서 정제해 수입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FTA의 효과로 볼 수 없음.

 

 ○ 반면 대태국 수입증가율은 매년 30~40%의 증가세를 보이며 급상승했음.

  - 이는 관세율 하락으로 인해 태국제품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점, 일본 등 글로벌 기업이 태국으로 제조기지를 이전하거나 태국에서의 생산물량을 증가시킨 점 등을 반영하고 있음.

 

호주의 대 FTA 발효국 상품 수입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내용	전체	미국	싱가포르	태국
2004	금액	103,686	15,054	4,554	2,767
	증가율	22.2	12.5	56.6	17.4
2005	금액	118,610	16,308	6,559	3,663
	증가율	14.4	8.3	44.0	32.4
2006	금액	132,778	18,531	8,069	4,723
	증가율	11.9	13.6	23.0	28.9
2007	금액	157,926	19,824	8,801	6,629
	증가율	18.9	7.0	9.1	40.4
2008	금액	190,901	22,594	13,867	8,626
	증가율	20.9	14.0	57.6	30.1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수출 면에서는 어느 국가와도 FTA를 통해 수출이 증가됐다고 볼 수 없음.

  - 이는 호주의 주력 수출 상품이 관세가 거의 없는 지하자원류인 데서 주로 기인하고 있음.

 

호주의 대 FTA 발효국 상품 수출동향

   (단위 : US$ 백만, %)

연도	내용	전체	미국	싱가포르	태국
2004	금액	86,406	6,997	2,254	2,381
	증가율	22.8	13.3	53.3	5.4
2005	금액	105,891	7,057	3,153	3,014
	증가율	22.6	0.9	39.9	26.6
2006	금액	123,478	7,595	3,441	3,222
	증가율	16.6	7.6	9.1	6.9
2007	금액	141,379	8,441	3,417	3,704
	증가율	14.5	11.1	-0.7	15.0
2008	금액	186,441	10,210	5,249	4,563
	증가율	31.9	21.0	53.6	23.2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FTA 발효국과의 서비스 교역 동향

 

 ○ 서비스 수출의 경우 대싱가포르, 대태국 서비스 수출은 2005년 이후 전체 서비스 수출 증가세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서비스 수입의 경우 대태국 서비스 수입이 2005년 이후 전체 수입 증가세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호주의 대 FTA 발효국 서비스 수출입 동향

      (단위 : AU$ 백만, %)

서비스 수출		싱가포르	태국	미국	전체
2004~05	금액	2432	626	4832	39,695
	증가율	10.6	3.0	0.5	5.2
2005~06	금액	2687	664	5268	41,849
	증가율	10.5	6.1	9.0	5.4
2006~07	금액	2957	732	5805	46,181
	증가율	10.0	10.2	10.2	10.4
2007~08	금액	4131	888	5871	51,319
	증가율	39.7	21.3	1.1	11.1
서비스 수입		싱가포르	태국	미국	전체
2004~05	금액	377	518	1912	14,507
	증가율	17.8	27.4	16.2	15.8
2005~06	금액	409	651	2087	15,089
	증가율	8.6	25.7	9.2	4.0
2006~07	금액	416	808	2167	15,934
	증가율	1.7	24.1	3.8	5.6
2007~08	금액	482	985	2474	18,030
	증가율	15.9	21.9	14.2	13.2

자료원 : 호주통계청

 

□ 협상 진행 중인 FTA

 

 ○ 중국(2005.4 협상 개시)

  - 2008.12.1.부터 5일간 협상 13라운드가 베이징에서 개최됐음.

  - 농산물시장 개방과 관련, 중국이 호주의 수출능력을 크게 보아 국내 상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반면, 호주는 가뭄 등에 의한 생산 감소 등을 강조

  - 상품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양자간 세이프가드 체제 등을 포함, 어느 정도 진척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

  - 세관 절차 관련 협의는 거의 완료됐으나 원산지 규정에 대한 협상은 여전히 매우 더딘 상황임.

  - 서비스 및 투자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건설적인 논의의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으나, 정부조달 시장 관련 개방 논의는 중국측의 비적극성으로 거의 진전이 이뤄지지 못함.

 

 ○ 말레이시아 (2005.4. 협상 개시)

  - 2006년 협상 라운드가 개최된 이래 양국간 협상은 지연됐으며, 이는 2008년 타결된 호주-뉴질랜드-ASEAN FTA를 선결하기 위함이었음.

  - 2008년 10월 양국은 협상재개를 확인했으며, 이를 위한 실무회담이 2008년 11월에 개최됐음.

  - 기체결된 호주-뉴질랜드-ASEAN FTA에 부가해 새로운 상호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현재 호-말 FTA 협상의 관건임.

 

 ○ 일본(2007.1 협상 개시)

  - 협상 8라운드가 2009.3.9.부터 13일간 도쿄에서 개최됐음.

  - 협상 8라운드의 주안점은 투자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한 요구사항 교환으로 건설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자체 평가. 호주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교육, 금융서비스, 통신, 법률, 교육 등임.

  -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 호주 측은 밀, 원당, 스타치 등의 시장개방이 일본 내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데 주력했음.

 

 ○ GCC(2007.7. 협상 개시)

  - 2007년 11월 이후 오랜 지연 끝에 협상 3라운드가 2009년 2월 개최됐음.

  - 전체 협상 스케줄 중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어 구체적인 진척사항은 없는 것으로 밝힘.

 

○ 한국(2009.3. 협상 개시)

  - 2009년 3월 국빈 방호 시 FTA 협상 개시가 공식 발표됨.

 

□ 기타

 

 ○ 대인도네시아 FTA 타당성 조사 완료

  - 결과보고서 : http://www.dfat.gov.au/geo/indonesia/aus-indon_fta_jfs.pdf

 

 ○ 대인도 FTA 타당성 조사 진행(2009년 완료 예정)

 

 

자료원 : 호주 외교부, KBC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