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FTA 추진 현황 및 시사점

- 올해 칠레, ASEAN과 신규 체결 등 발빠른 행보 -

- 협상 조기 진행으로 시장 상실에 대비해야 -

 

보고일자 : 2008.9.23.

최원석 시드니무역관

jmorning@kotra.or.kr

 

 

□ 호주의 FTA 추진 현황

 

1. 호주의 통상정책 기조

 

 ○ 호주 노동당 신정부(2007년 12월부터 집권)는 통상정책에 있어 다자 간 협상 우선을 표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WTO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자 간 협상도 꾸준히 추진해나갈 전망임.

 

 ○ 통상정책에 있어서는 기존 연합정부와 궤를 같이 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임.

  - FTA 협상에 있어 절차의 엄격한 적용 등으로 전반적 협상 진행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올 들어 ASEAN·칠레와의 협상을 타결하고 한국과 예비협의 개시에 합의하는 등 오히려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음.

 

2. 기 타결 FTA

 

가. 싱가포르(2003.2 타결, 2003.7 발효)

 

 ○ 호주는 2003년 2월 싱가포르와 FTA협약(SAFTA)을 체결했으며, 호-싱 FTA는 같은 해 7월부로 발효됐음.

  - 싱가포르는 동남아 진출확대를 위한 중요 교두보로 인식됐으며, ASEAN 국가 중 호주와의 무역-투자 교류가 가장 활발했음.

  - 한편 싱가포르의 높은 사회간접자본 및 인적자원 수준, 경제자유화도 등으로 인해 FTA 체결은 서비스 수출 및 직접투자 확대의 좋은 기회로 인식되고 있음.

 

 ○ 단, 양국의 시장 개방 수준이 기존에 이미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기대되기 어려우며, 호주 입장에서는 아시아 지역으로의 자유무역협정 확대에 초석을 세웠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음.

 

나. 태국(2003.10 타결, 2005.1 발효)

 

 ○ 최고 80% 수준인 태국의 높은 관세와 수입쿼터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공산품 및 농산품의 진출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음.

 

 ○ 또한 전반적인 직접투자 및 서비스 수출 환경이 크게 개선됐으며, 특히 지분제한 완화로 광업·컨설팅·유통·건설 부문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됐음.

 

다. 미국(2004.5 타결, 2005.1 발효)

 

 ○ 호주측은 미국상품의 호주 진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호주상품의 대미 진출에 큰 전환점이 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그 혜택으로 2000억 호주달러 규모의 미국 조달시장의 진출기회 확대, 향후 10년간 호주의 GDP가 60억 호주달러 증가, 2012년까지 고용 0.3% 증가 등이 기대됐음.

 

라. FTA 발효 이후 호주-체결국 간 상품 교역 변화

 

1) 수입 변화

 

 ○ 호주의 대미 수입이 FTA 체결 이후에도 전체 수입증가율을 밑돌고, 대 싱가포르 수입은 체결 직후인 2004~05년간 폭증한 이후 둔화되는 추세임.

 

호주의 대FTA 체결국 수입동향

           (단위 : 억 달러, %)

	2004		2005		2006		2007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체		22.2		14.4		12.0		18.9
미국	151	12.5	163	8.3	185	13.6	198	14.5
싱가포르	46	56.6	66	44.0	81	23.0	88	9.1
태국	28	17.4	37	32.4	47	28.9	66	40.4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반면, 대태국 수입은 매년 전체 수입 증가율을 크게 상회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태국은 호주의 제12위 수입대상국(2004)에서 제7위 수입대상국(2007)으로 부상했음.

  - 이런 고성장세를 전적으로 FTA의 효과로 보는 것은 무리이나, 호주 시장이 가격중심 시장의 성격이 매우 강해진 점을 감안할 때, 관세율 인하 또는 철폐에 따른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추정됨.

  - 미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기존에 이미 교역구조가 성숙화돼 있으나, 태국의 경우 외국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생산 능력이나 품목·품질 등에 있어 계속 발전이 이뤄지고 있음. 일례로 자동차의 경우,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이 호주 내 주요 인기모델의 태국 공장 생산물량을 확대하는 추세임.

  - 호주의 대태국 수입품목 중 자동차, 자동차 부품·TV 수신기 등이 전체 수입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음.

  - 위 품목은 한국과 태국의 경합 품목으로 호주 주재 지상사들은 태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시장잠식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한-호 FTA의 조기 타결을 강조하고 있음.

 

호주의 대FTA 체결국 수입증가율 동향(%)

 

 2) 수출 변화

 

호주의 대FTA 체결국 수출 동향

           (단위 : 억 달러, %)

	2004		2005		2006		2007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체		22.8		22.6		16.6		14.5
미국	70	13.3	71	0.9	76	7.6	84	11.1
싱가포르	24	5.4	30	26.6	34	14.2	34	-0.7
태국	23	53.3	32	39.9	32	2.2	37	14.9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2005년 이후를 기준으로 할 때 호주 수출면에서 주목할만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2005~07년 중 호주의 전체 수출이 각각 22.6%·16.6%·14.5%의 증가세를 보인데 반해 대미 수출은 0.9%·7.6%·11.1%의 증가세를 보이는 데 그쳤으며, 대태국 수출은 발효 첫해에 39.9% 증가했으나 이후 둔화됐음.

  - 대싱가포르 수출은 지속적으로 두 자리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2007년 감소세를 시현

 

 ○ 이런 결과는 호주의 최근 수출 증가가 주로 자원부문에 집중돼 있어 중국·인도·일본·한국 등지로의 수출이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3. 2008년 신규 타결 FTA

 

가. 칠레(2008.5 타결, 2009.1 발효 예정)

 

 ○ 2007.8. 1차 협상이 개시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호-칠레 FTA가 타결됐음.

  - 양국 간 교역규모가 미미한 점(2007년 기준 칠레는 호주의 42위 수입대상국, 45위 수출 대상국임), 시장개방으로 중대한 영향을 입게 될 산업부문이 거의 없다는 점이 조기 타결을 가능하게 했음.

 

 ○ 주요 내용

  - 발효 시점부터 전체 품목 97%에 대한 관세 철폐 및 2015년까지 완전 철폐

  - 서비스 및 투자시장 개방

  - 양국 정부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 확보

  - 지적재산권 보호

 

 ○ 호주 측은 이 FTA에 따른 광업기술 및 서비스, 엔지니어링, 컨설팅, 프랜차이즈, 교육, 관광 등 다양한 서비스 시장 진출기회 확대에 주목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 농식품 부문도 주요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현재 50개 이상의 광업분야 호주기업들이 칠레에 진출해 있는데,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에는 칠레 내 광업분야 개발에 보다 많은 호주기업들이 참가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뿐만 아니라 현재 칠레가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 가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호주의 가스공급·서비스기업들의 대칠레 진출 또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농업분야 현지투자 및 와인부문의 기술 수출에 있어서도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음.

  - 또한 호주측은 칠레가 교통·항만·철도·항공서비스 등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을 주시해, FTA협상이 칠레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호주기업들이 참여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한국의 대호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호주의 대칠레 수입 규모가 미미하고 칠레와 한국 간 수출 구조가 판이해, 이 FTA에 따른 영향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됨.

 

호주의 대한 및 대칠레 주요 수입품목(2007년)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한국		칠레
	전체	4,993	전체	291
1	자동차	1,140	동(비제련)	87
2	휴대폰	661	우드펄프	48
3	석유제품	290	동의스크랩	34
4	TV, 모니터	270	페로얼로이	18
5	금	140	도화선, 도폭선	9
6	타이어	116	철광석	9
7	지와판지	86	특수차량용차체	8
8	건설기계	73	제재목	8
9	자동차부품	69	과일 및 견과류	7
10	냉장고 및 냉동고	67	목재	7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나. 호주-뉴질랜드-ASEAN FTA(2008.8 타결)

 

 ○ 2005년 3월 개시된 호주-뉴질랜드-ASEAN FTA(AANZFTA)가 2008.8 타결됐음.

  - 대ASEAN 교역은 호주 전체 교역(상품 및 서비스)의 15.6%를 차지

 

 ○ 협상 타결에도 관세철폐 스케줄 등 세부적인 내용은 ASEAN 개별 회원국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발효시점 또한 회원국별로 상이할 전망임.

 

 ○ ASEAN 제국이 부과하는 관세의 단계적 철폐로 호주산 자동차·농산물 등이 주요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비관세장벽에 직면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 진출확대가 기대되고 있음.

 

 ○ 한국의 대호 수출에 미치는 영향

  - 2007년 기준 호주의 대ASEAN 수입은 311억 달러로 호주 전체 수입의 19.7%를 차지

  - 상위 3개국(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과는 호주가 이미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AANZFTA가 단기간에 한국의 대호 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음.

  - 단, 호주의 대태국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한 데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기업들이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ASEAN 지역(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현지 생산 물량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호주의 대ASEAN 국가 수입동향(2007)

순위	국명	금액(백만 달러)	비중(%)	대호 FTA 현황
	전체	157,926	100.0
4	싱가포르	8,801	5.57	기체결
7	태국	6,629	4.20	기체결
8	말레이시아	6,173	3.91	협상 진행 중
12	인도네시아	4,043	2.56	타당성 조사 진행 중
14	베트남	3,833	2.43
29	브루나이	947	0.60
35	필리핀	672	0.43
78	미얀마	18	0.01
79	캄보디아	17	0.01
109	라오스	5	-
	계	31,138	19.72

주 : 한국은 호주의 제10위 수입 대상국임.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4. 협상 진행 중인 FTA

 

가. 중국(2005.4 협상 개시)

 

 ○ 협상 배경

  - 호주는 거대한 농축산물 및 광물자원 수출시장 확보·서비스시장 선점 등을 목적으로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중국시장에서 지적재산권을 인정받게 되면서 얻게 되는 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중국은 구미 선진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시발점으로 호-중 FTA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

 

 ○ 협상 진행 상황

  - 2008년 6월 협상 제11라운드가 베이징에서 개최됐음.

  - 2007년 제10라운드 협상에서 호주측은 중국측이 상품시장 개방 관련 제의에 대해 구체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진척 없이는 관세율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제11라운드에서 중국측은 더 개선된 상품시장 개방 관련 제안을 제시했으며 원산지 규정 관련 협의 개시, 정부조달시장 개방 범위 결정, 기술장벽 및 검역 관련 논의 확대 등 상당한 진척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됨.

 

나. 말레이시아(2005.4 협상 개시)

 

 ○ 협상 진행 상황

  - 2006년 11월, 하워드 전 수상은 말레이시아 방문 시 양국 간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상호 양보가 필요하다고 밝힘.

  - 2007년 협상 스케줄은 계속 연기된 상황이며, 향후 협상 진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2007년 10월 개최됐음.

 

 ○ 이후 협상 라운드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지난 8월 호-ASEAN FTA가 타결된 바, 호-말레이시아 FTA 협상도 점차 빠른 진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다. 일본(2007.1 협상 개시)

 

 ○ 협상 진행 상황

  - 2008년 7월 협상 6라운드가 개최됐음.

  - 상품분야 협상은 계속되고 있으나, 일본이 다수 농산물을 협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진전이 느린 상황임.

  - 서비스 및 투자 관련 최초의 제안이 상호 간에 이뤄졌음.

 

라. GCC(2007.7 협상 개시)

 

 ○ 협상 배경

  - 확대 일로에 있는 중동시장에 있어 상품 및 서비스 진출 기회를 증대시키는 한편, 정치적 관계를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추진

 

 ○ 협상 진행 상황

  - Gulf Cooperation Council(GCC, 바레인·쿠웨이트·오만·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UAE)과 호주의 FTA 협상 준비단계인 타당성 조사가 조기에 종결되고 2007년 7월 31일~8월 1일간 협상 1라운드가 개최됐음.

  - 2007년 11월 협상 2라운드가 실시돼 협상부문, 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음.

 

5. 기타

 

가. 한-호 FTA 타당성 조사 완료

 

 ○ 2008년 4월 FTA 타당성 조사 완료

  - 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호 FTA에 따라 포괄적 시장 개방이 이뤄질 경우 한국과 호주는 2020년까지 각각 296억 달러, 227억 달러의 GDP 증가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8월 양국 정상회담 시 협상 개시를 위한 예비 협의회 개최에 합의했음.

 

나. 타당성 조사 진행

 

  ○ 현재 인도네시아, 인도와의 FTA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임.

  - 두 건 모두 2008년 말 완료 예정임.

 

□ 시사점

 

1. 대호 FTA 체결국에 의한 수출 시장 상실

 

 ○ 호주와의 FTA가 발효된 3개국 중 태국에 의한 우리 수출시장 상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호주 주재 한국 지상사 접촉 결과, 특히 승용차와 합성수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음.

 

 ○ 2004~07 기간 중 한국은 호주 수입국 중 순위가 9→10위로 하락한 반면, 태국은 7→12위로 상승했음.

  - 호주 수입시장 점유율(한국) : 3.1%(2005)→3.9%(2006)→3.2%(2007)

  - 호주 수입시장 점유율(태국) : 3.1%(2005)→3.6%(2006)→4.2%(2007)

 

 ○ 승용차 수입시장 동향

  - 호주 승용차(HS8703) 수입은 2004~07 기간 중 43.1% 증가했으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호주 자동차 생산경쟁력 저하 등으로 수입비중은 갈수록 확대될 전망임.

  - 한국의 호주 승용차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4년 5.9%에서 2007년 9.8%로 상승했으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태국산 승용차의 점유율은 1.1%에서 8.5%로 매년 100% 전후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

  - 업계에 따르면 Honda사는 Jazz·Civic 등 인기 모델 생산지를 태국으로 전환했으며, Nissan사도 소형 모델 생산지를 태국으로 전환하는 등, 일본 자동차 메이커의 태국 이동이 가속하는 추세임.

  - 국산 자동차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대태국 FTA로 인한 일본 메이커 대비 가격경쟁력 상실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시장 상실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임.

 

2. 우리 수출에 미치는 시사점

 

 ○ 호주는 현재 일본·중국·인도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과 모두 FTA 협상 진행 및 협상 준비단계이며, 특히 일본 및 중국과의 FTA가 타결될 경우 우리 수출상품 가격경쟁력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 업계는 현 관세율(5%) 하에서 FTA 타결로 무관세가 적용될 경우 약 4.7%의 가격경쟁력이 발생할 것임. 이는 곧 일본 등 경쟁국이 먼저 FTA를 타결할 경우 4.7%의 가격경쟁력 상실을 의미함.

 

 ○ 최근 중국 대비 안정적인 공급지로서의 한국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있는 바, FTA 조기 타결로 가격 경쟁력을 갖춰 호주 시장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업계는 일본에 앞선 타결을 강조하고 있음.

 

 

자료원 : 호주 외교부, 무역관 자체 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