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담 합의내용 중 주요의제에 대한 현지반응

1. 보호무역주의 배격

 ㅇ 합의 내용

 ㅇ 현지 반응(정부 및 언론 등)

  -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이날 런던에서 열린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세계질서가 떠오르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 국제협력의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고 선언하고 기본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반대 입장을 표명

  - 이는 영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임. 이것은 세계 경제 침체의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조치로 영국을 포함해 전 세계 경제의 위기극복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일부 언론은 이번 합의내용은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나온 상태로 실질적인 대책이 빠졌다고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 모든 국가가 보호무역주의 배격의 필요성, 중요성에 있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별국별 산업구조에 따라 이해를 달리할 수도 있어 76년 전 런던 세계 경제회의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도 있음.

  - 영국은 그동안 금융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는 자성론이 제기되고 있을 정도로 전체 GDP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초반에 불과해 무역장벽 확대를 통한 자국산업 보호에 부정적인 입장임.

2. 국제금융체제 강화 관련

 ㅇ 합의 내용

 ㅇ IMF 자금 확충에 대한 입장(정부 및 언론 등)

  - 파이낸셜타임스는 IMF의 특별인출권(SDR)을 2500억 달러 증액한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그 경우 IMF에 대한 출자 비율에 따라 미국 등 주요 7개국(G7)에서 증액분의 44%를 가져가고 액수도 향후 2년간 조달되길 희망하는 금액이라 자금난에 허덕이는 신흥국가들에 돌아갈 몫이 얼마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 제기

 ㅇ IMF의 SOR 사용 등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 위상 약화 조치

  - 지난 3월 23일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들자는 중국 측 주장과 이에 동조한 러시아 측 주장에 대해 많은 영국 경제 컬럼니스트들이 찬반 논쟁을 벌였으나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기축통화 건은 논의대상에서 제외됨.

  - 반대론자들은 “이번 회의의 목표는 위축된 금융시장과 회원국들을 지원하는 것이며 달러를 저지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는 논조였음.

  - Financial Times 등 경제 전문지에서는 개최 전 일단 그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냄. The Times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SDR을 치외법권의 영향 밖에 있는 IMF가 관장한다는 점을 들어 기축통화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견해를 보임.

3. 종합의견

 ㅇ 영국정부는 1조1000만 달러 자금투입 결정을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결과로 강조하며 이는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금융위기 이후 해결방안으로 계속 주장해온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회복’과 부합한다는 평가

 ㅇ 하지만 조세회피처에 대한 압박을 비롯해 기존의 예측보다 훨씬 강화된 금융 규제책에 대해서는 지지, 불만의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금융권 상황을 “이제 막 안정을 취한 환자”로 묘사하며 “필요이상의 치료행위는 좋지 않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한 점, 금융권 압박에 있어서 꾸준히 부정적 입장을 고수한 고든 브라운 정권이라는 점에서 이번 합의문에 반영된 금융 규제 강화책에 대해서는 금융업계의 불만이 많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임.

 ㅇ G20 합의문에 제시된 각 정책들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이 곧바로 경제회복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필연적으로 고쳐야 할 세계경제의 문제점들을 바로 잡게 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본다”고 하며 “이를 통해 세계경제는 앞으로 빠른 속도로 재도약할 것”이라고 브리핑(브라운 총리)

 ㅇ 정부(Cabinet) 대변인도 “(G20 합의를 통해 얻은) 이번 결과는 국민이 정부에 가지는 신뢰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며, 그들은(국민들은) 고든이(정부가) 그들과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재인식할 것이다. (경제) 회복은 느리게 진행될 것이지만 시장이 반등(jumped)하고 있으며 국민여론도 그에 발 맞출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회담결과를 높이 평가

자료원 : FINACIAL TIMMES, BBC 등 현지 언론 보도내용 취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