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美 철강 수입감시 4년 또 연장, 각별한 주의 필요

- ‘바이 아메리칸’과 연계되는 보호무역주의 일환 우려 확산 -

- 미국 주요 철강업체들, 중국 및 한국 등 외국산 반덤핑 제소 준비중 –

- 국제사회 비난 불구, 수입산 철강에 대한 각종 규제 강행 가능성 높아 -

 

 

 

□ 철강 수입모니터링제 재연장 확정 발표

 

 ○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위원회(ITC : International Trade Commision)는 오는 3월 21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철강제품 수입모니터링 제도를 2013년 3월 2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힘.

  - 시기만 연장하며 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 내용은 변동없음.

 

 ○ 본 철강 수입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으로 기본 철강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라이선스가 요구됐으며 SIMA(Steel Import Monitoring and Analysis) 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철강 수입현황이 신속하게 공시돼 왔음.

  - 수입 라이선스는 SIMA의 인터넷 라이센싱 시스템을 통해 획득

 

□ 연장 배경 및 주요 일지

 

 ○ 모니터링 제도 시행목적

  - 철강 생산업자, 철강 수요업체, 수입상, 일반에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정보를 시의성있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함.

  - 이를 통해 외국 철강의 수입 급증으로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세 인상 등의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등 외국 철강 수입량을 감시하기 위함.

 

 ○ 상무부는 2008년 12월 연방관보에 본 제도의 연장안을 게재, 관련해 공중의견을 접수했으며, 연장을 지지하는 총 12개의 의견이 접수됐음.

  - 미국 철강 생산업체들, 다양한 산업 및 무역집단, 대형 철강 노동조합인 유나이티드 스틸워커스(USW) 등이 의견 제출

  - 이를 바탕으로 2013년까지 4년 연장 확정

 

철강 수입모니터링제 주요 도입일지

일자	내용
2002.12.31	상무부, 철강 수입모니터링 시스템 확정 8개국 철강 14개 품목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조치와 연계
2003.2.1	철강 수입모니터링 시스템 실시
2003.12.4	부시 대통령, 철강 수입제한조치 해제 상무부 장관에게 2005.3.21까지 철강 수입모니터링 지속 지시
2003.12.9	상무부, 철강 수입모니터링 2005.3.21까지 실시 발표
2004.4.1	38개 철강 생산업체, 현 시스템 확대 시행 요청
2005.3.11	상무부, 철강 수입모니터링 확대 및 2009.3.21까지 연장 실시 발표
2009. 3.18	상무부, 현 수입모니터링제 2013.3.21까지 재연장 실시 발표

 

□ ‘바이 아메리칸’과 연계되는 보호무역주의 일환 우려 확산

 

 ○ 바이 아메리칸 수혜 기대 중인 미국 철강업계, 수입모니터링까지 지속 동원해 자국산업 재건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 이번 연장 시행으로 보호무역조치 우려 더욱 확산

  - 오바마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제시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중, 도로나 교량 등의 건설∙토목 사업규모가 철강 수요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며, 특히 녹 방지용(Corrosion Resistant) 강관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제품 수요 증가 전망

  - 미국 의회는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필요한 철강제품은 미국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마련해 외국산 수입제품 진출에 제약 가함.

  - 이어 이번 모니터링 지속 시행 발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견해 우세

 

 ○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인 한국·일본 등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 수입제품의 진출 여지를 부여한 것이 이번 연장안을 확정하도록 작용했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음.

 

 ○ 미국 철강업계, 반덤핑 제소 준비중 – 보호무역전쟁 불 붙을까

  - 유에스 스틸·뉴코어·에이케이 스틸 등 미국의 주요 철강업체들과 중국·한국 등 외국업체들의 덤핑 여부를 조사해 4월경 반덤핑 제소 절차 밟을 것으로 알려져 (월스트리트저널 3월 19일자 보도)

  - 이들 업체들은 경기침체 그리고 현재 철강제품 최대고객인 자동차 산업의 불황으로 수요가 감소한 데다가, 중국 정부의 철강제품 수출을 위한 각종 지원금으로 미국 시장이 잠식되고 있음을 지적

  - 1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미국 철강산업이 바이 아메리칸 조항으로만은 보호받지 못한다며 현재 수입산 철강제품에 부과되는 한자릿수 이하 관세를 인상해야한다고 주장

 

□ 미국의 철강제품 수입동향

 

 ○ 2008년 한해 미국의 철강제품 수입량은 월 평균 241만3000미터톤(MT)으로 나타남.

  - 올 1월 미국의 철강제품 수입량은 약 214만8000미터톤 기록

  - 철강제품 시장내 수입품 점유율 변화 : 32%('08년 4/4분기)→36%('09년 1월)로 상승

  - 반면, 최근 미국 철강업계 공장 가동률 45%선에 그침. 수입제품에 대한 반감이 거세지면서 외국산 제품이 국제가격보다 싸게 수입되고 있다는 덤핑 의혹 짙어지는 분위기

 

미국의 철강제품 수입현황

자료원 : 상무부 SIMA

 

미국의 철강제품 주요수입국

       (단위 : 천 미터톤, %)

순위	수입국명	08년 11월	08년 12월	09년 1월	점유율	증감률
-	전체 수입량	2,183.8	1,874.8	2,148.7	100.00	14.61
1	중국	546.7	441.2	396.1	18.44	-10.21
2	캐나다	301.8	243.5	256.5	11.94	5.32
3	한국	210.3	102.1	235.6	10.97	130.80
4	러시아	101.4	116.6	197.8	9.21	69.60
5	멕시코	119.8	111.9	170.0	7.91	51.95
6	일본	134.5	105.5	134.7	6.27	27.71
7	터키	141.6	65.5	101.7	4.73	55.29

자료원 : 상무부 SIMA

 

 ○ 한국은 2008년 월 평균 174만2000미터톤을 미국으로 수출

  - 올 1월 235만6000미터톤을 대미 수출해 전월대비 131% 폭증세 기록. 2008년 월 평균 대비 35% 상회

  - 1월 기준 미국 철강제품 수입시장 약 11% 점유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현황

자료원 : 상무부 SIMA
 

□ 시사점

 

 ○ 미국 정부의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연이은 견제 조치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지속 확산되고 있지만, 미국 경제와 자국 산업에 대한 절박한 위기의식, 철강업계 강성노조 활동 등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쉽게 수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대형 철강노조 유나이티드 스틸워커스, 바이 아메리칸 확산 운동 적극 전개중. 미국 도시 및 주정부 500개 이상 참여

  -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도 불구 강행하거나 수단이 더욱 교묘해질 가능성 높아, 한국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미국 업체들이 4월경 준비 중인 반덤핑 제소의 1차 타깃대상은 중국이지만 주요 수입국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도 동반규제 대상국이 될 확률이 커지고 있음.

  - 현재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취한 수입규제 15건 중 11건이 철강 관련

 

 ○ 한편,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 외국산 사용이 배제되더라도 만약 미국산 철강 공급이 부족하거나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진출 여지가 있음. 또한 대규모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 업그레이드(School Modernization) 프로젝트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진출을 시도해볼 만함.

 

 ○ www.recovery.gov를 적극 활용

  - 모든 경기부양 프로젝트(연방·주·로컬 정부 발주 프로젝트 모두 망라) 정보는 이곳으로 수렴하는 바, 진출 가능한 프로젝트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 볼 필요

 

 

자료원 :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SIMA, Wall Street Journal,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뉴욕 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