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비를 부탁드립니다 - ‘소비쿠폰’ 효과는

- 효과에 대한 의견 분분 -

- ‘반짝효과’보다는 장기적 대책을 내놓아야 -

□ ‘소비쿠폰’ 을 나눠드립니다 : 각 지방정부 앞다퉈 발행

 ㅇ 소비쿠폰, 인터넷으로 신청 받습니다.

  - 칭다오市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20대 후반 여성인 까오(高)씨는 어느 날 조간 신문에서 ‘소비쿠폰(消费卷)’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동료들과 함께 신청함.

  - 그러나 신청 인터넷 사이트는 오픈과 동시에 접속자 과다로 다운됐으며, 간신히 신청한 6명의 동료 중에 소비권을 실제로 수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음.

 ㅇ 중국 지방정부,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발행하기 시작

  - ‘소비쿠폰’이란? : 소비 진작과 내수 확대를 위해 내놓은 대책 중 하나로 대형마트, 여가 활동, 부동산 구매 등 지정된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이 가능한 일종의 상품권

  - 2008년 12월 사천(四川)성 청뚜(成都)市에서 처음으로 37만 9100가구의 저소득 농촌을 중심으로 각장 100위앤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며 그 총액은 3791만 위앤에 달함.

  -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소비쿠폰 배포는 거의 100% 실제 소비행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뒤이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지에(春節, 구정연휴)를 앞두고 항저우(杭州)市가 총액 1억 위앤 상당의 소비쿠폰을 발행, 시권역의 60만 명 이상의 퇴직자, 저소득주민, 초·중학생들에게 지급

  - 3월 10일, 칭다오市가 이에 질세라 청뚜와 항저우에서 발행했던 소비쿠폰을 벤치마킹해 총액 5만 위앤에 달하는 소비쿠폰을 발행했음.

  - 대형마트, 가구점 등 칭다오의 유수의 기업이 협력사로 참여한 가운데 총 2000여 장의 소비쿠폰을 인터넷을 통해 간단한 신상정보를 작성하고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발행됐으며, 각장의 금액은 18~100위앤으로 다양함.

중국의 소비쿠폰 발행

□ 소비쿠폰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견 분분

 ㅇ 긍정 : 소비쿠폰 발행은 소비진작을 위한 창의적인 유인책

  - 항저우 시장인 차이치(蔡奇)에 따르면 항저우시는 여행, 쇼핑, 자기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용이 가능한 소비쿠폰을 발행

  - 총액은 2억2000만 위앤에 달했으며 항저우시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산업별로 1~5배의 소비 진작 효과를 가져왔으며 관련 업계의 생산 확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ㅇ 부정 :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미지수

  - 반면, 화동사범대학 교수 황저민(黄泽民)의 조사에 따르면 20위앤 상당의 쿠폰을 수령한 소비자는 쿠폰을 단지 가격이 20위앤인 물품을 구매하는데에 그쳤으며 실질적인 추가 소비심리 자극에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남.

  - 즉, 소비쿠폰의 실질적 소비 확대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며 과도한 소비쿠폰 발행은 물가 상승 조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으므로 추가 소비쿠폰 발행 시 정도와 범위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함.

□ 소비쿠폰은 어떻게, 누구에게 발행돼야 할까

 ㅇ 결코 장기적인 정책은 될 수 없다.

  - 항저우 시장 차이치는 비록 소비쿠폰이 항저우시에 가져온 단기적인 소비자극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특수한 시기에 취하는 특수한 수단일 뿐, 장기적으로 취할 정책은 아니라고 단언함.

  - 즉, 현재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전체적인 소비침체 상황에서 소비를 자극하고 내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에 불과하며 소비확대와 내수부양은 취업문제 해결, 저소득가정 소득 제고,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의 장기적인 대책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

 ㅇ 소비쿠폰은 필요한 사람의 손에 쥐어져야 한다.

  - 내수부양을 위한 대책으로서 비쿠폰이 제대로 사용되려면 무엇보다도 발행 대상이 정확히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일각의 의견임.

  - 정치협상회의 위원인 류한위엔(刘汉元)은 소비쿠폰은 1)소비진작이 가능한 적당한 시기, 즉 장기 휴가 기간인 노동절, 국경절, 춘지에 전후로 발행돼야 하며 2) 소비쿠폰이 진정 필요한 대상에게 발급돼야 한다고 강조함.

  - 즉, 발급 대상을 저소득 계층으로 국한하는 등, 고소득 계층에게 쿠폰이 발행돼 쿠폰 발행의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키지 않도록 정확한 발급 대상의 정의가 필요함.

□ 시사점

 ㅇ 실제 칭다오시의 소비자들의 경우, 소비쿠폰의 인터넷을 통한 발급 방식이 제한적인데다 발급 대상도 불분명해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반짝쇼’에 불과했다는 실망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ㅇ 중국 재정부는 ‘양회(兩會)’ 당시 지방정부가 산발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소비쿠폰을 전국적으로 실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실질적인 내수부양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장기적이고 강력한 정책 시행이 필요한 시점

자료원 : 国际商报，中国共产党新闻网，青岛新闻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