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휴대폰, 건물설비, 아동용품 유독물질 사용 규제

☐ EU 집행위가 인체 건강 보호를 위해 휴대폰, 건물설비, 완구 및 아동용품에 대한 유독성물질 사용 금지조치에 대해 Q&A를 통해 명확한 개념 정의를 내리거나 기존 법안을 수정을 제안했음.

☐ 우선 2009년 들어 EU 집행위는 유독성물질 마케팅 및 사용제한지침(76/769/EEC)에 근거를 둔 여러 조치들의 이행과 관련, 업계로부터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은 답변서를 발표했는데, 이들 사항은 업계의 판매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문제들이므로 우리 업체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바, 주요 품목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음.

 o 휴대폰에 대한 니켈 사용 금지

  - 휴대폰은 76/769/EEC 지침상의 ‘(상품 특성상) 피부에 직접 그리고 지속적으로 접촉하게되는 제품’에 해당되므로, 휴대폰에 대한 니켈 사용량은 피부에 대한 니켈 배출률이 한 주(week)당 0.5 micrograms/㎠ 미만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를 넘을 경우 사용이 금지됨.

  - 이러한 조치는 니켈 알러지 발생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휴대폰 이외에도 모조장신구류, 버튼, 잠금장치, 지퍼 및 기타 의류의 잠금장치들도 니켈 사용량이 제한되고 있음.

 o 아동용 위생보건용품에 대한 프탈렌 사용 규제

  - 유아용 목욕용 매트, 머리빗, 목욕 온도계, 손톱깍기 등도 프탈렌 사용이 금지되는 완구 및 아용동품에 포함됨.

  - 이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프탈렌 함유량(DEHP, DBP 등)이 제한됨.

☐ 건물 등 설비에 대한 온석면 함유 조건부 허용

 o EU의 2005년 암유발 물질 함유 금지조치가 발효되기 이전에 사용됐던 석면함유제품의 EU 내 재판매가 무한적 계속될 수도 있음.

  - 집행위가 석면 함유 금지조치를 담은 법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예외조항을 마련했기 때문으로, 이러한 예외조치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가중다수결을 통해 승인돼야 함.

 o 새로 마련된 예외규정에 따르면 온석면(crysotile)은 적절한 대안이 발견될 때까지 기존 전기분해설비(electrolysis installations)에는 사용될 수 있는데, 사용 기한은 이 설비들의 비즈니스 수명주기가 다할 때까지 혹은 적절한 대안이 발견될 때까지임.

  - EU 집행위는 이러한 예외조치 마련은 석면을 함유한 주택이나 건물, 항공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

  - 대신 EU 회원국들은 이 설비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온석면 발생 소스와 발생량 등과 함께 더 안전한 대안을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2011년 6월까지 집행위에 보고해야 함.

 o 이러한 예외조치로 인해 산업용 클로린 생산에 사용되는 온석면(white asbestos인 crysotile) 사용이 구체적인 시한없이 계속 허용될 것임.

 o 노조 역시 이러한 예외조치 마련을 환영하고 있는데, 집행위가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마련한 이 예외조치가 과연 법안의 일부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향후 6개월 내 이뤄질 유럽의회의 논의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평가 및 전망

 o EU 집행위는 유럽의회의 논의와 채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6월 4~7일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 이전에 유럽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진행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o 특히 환경관련 법규에 대해 집행위의 이러한 노력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바, 올 상반기중 EU의 환경관련 법규 제정 및 진행 속도는 매우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정보원 : ENDS, EURO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