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에너지산업에 대한 끊임없는 러브콜

- 원쟈바오 총리, 11차 전인대에서 에너지산업에 대한 관심 표명-

□ 지난 2월 4일, ‘전국에너지공작회의(全国能源工作会议)’ 북경에서 개최

 ㅇ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의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규모 에너지원 관련 회의

  - 1992년 에너지부(能源部)가 없어진 이래 17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에너지 관련 정부 주재 회의였음

  - 본 회의를 통해 국가발전개혁개발위원회는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해외 자원개발 시장개척에 주력하기로 함.

□ 중국 정부의 에너지원 산업에 대한 관심 지속되는 분위기

 ㅇ 3월 5일 개막됐던 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정부 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에서도 에너지산업에 대한 강조

  - 2차 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원쟈바오 총리는 핵발전, 풍력발전, 태양에너지 발전 등 청정에너지원의 발전이 올 주요 업무 중 하나라고 밝힘

  - 장궈바오(张国宝) 국가에너지국  국장은 이에 덧붙혀 중국의 에너지원 구조를 전면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통해 중국의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원의 소비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발표함.

  - 전인대에 참가한 황밍(黃鳴) 중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이사장에 따르면, 무려 17년 후 다시 열린 전국에너지원회의와 원쟈바오 총리의 전인대에서의 발언은 중국 정부의 에너지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반영한다고 설명함.

□ 중국의 에너지원 산업이 넘어야 할 산

 ㅇ 2006년 1월 1일 '신재생에너지법(可再生能源法)' 공표 이래, 다방면의 에너지관련 산업 발전을 이뤘으나 몇몇 문제점이 표출됨.

  - 풍력발전의 경우, 주로 중국 서북부 내륙지역인 칭하이(青海)성에 위치한 풍력발전소에서 얻은 전력의 현지 수요가 부족한 상황

  - 따라서 기타 수요지역 전력을 송전해야 하나 송전기술 부족으로 송전이 어려워 적시에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풍력발전 기업이 보내온 전력을 수요시장 적정가격에 공급하지 못하는 것이 실정

  - 게다가 외부 송전을 위해 풍력발전 기업이 직접 전선을 설치해야 해 풍력발전 기업의 투자비용을 증가시켜 투자수익률을 한층 감소시키고 있음.

  - 칭하이(青海)성의 풍력에너지 총 발전량은 약 1000만㎾를 상회하지만 외부 전송이 가능한 기술을 갖춘 대형 풍력발전소는 아직 없는 상황

  - 에너지 절약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기타산업으로도 연결되는 신재생전지(리튬, 니켈-수소, 기타 연료 전지 등) 산업도 기술적인 문제로 실질적 상업화단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중국 칭하이 소재 풍력발전소

 ㅇ 국제 금융위기의 현재, 오히려 에너지산업 발전의 적기로 활용하자

  - 2008년 한 해 동안 중국 에너지 산업은 고공행진 후 추락을 거듭한 원자재 가격과 소비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이윤 급락의 아픔을 겪음.

  -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전력업계는 적자를 면치 못하였으며 특히 5대 전력발전업계의 연간 적자는 약 400억 위앤(한화 8조원 상당)에 달함.

  - 루치저우(陆启洲) 중국전력투자집단(中国电力投资集团) 총경리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기를 맞은 지금이 오히려 에너지 산업 발전의 적기라고 밝힘.

  - 즉, 현재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 전력공급이 과열된 상황을 기회삼아 전체 전력수급 시스템과 관련기업 구조조정의 적기이므로 현재의 산발적 업종별 발전과 시장성 점검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 중국 정부와 업계, 에너지산업 발전에 대한 해결점 모색 중

 ㅇ 전국에너지공작회의(全国能源工作会议)에서 2009년 지속적인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8대 중점 업무를 발표함

  - 전력산업의 구조조정

  - 석탄자원 활용 추진을 위한 전체적인 정책조정 필요

  - 타국가와의 에너지산업 관련 합작 추진

  - 신재생에너지 발전 적극 지원

  - 에너지산업 관련 법제정

  - 에너지산업 관리 강화

  - 에너지산업 관련 부처 책임자 업무망 구축

 ㅇ 업계, 다방면의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전략적인 접근 요구

  - 황밍(黃鳴) 중국 신재생에너지학회 부이사장에 따르면, 정부의  금융지원정책 제정, 세수지원 정책 정비, 내수확대 지원금 4조 위앤 중 태양에너지산업 지원금 확보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중국 도이치뱅크의 아시아 지역 총재 장홍리(张红力)에 따르면 원자재가가 하락한 현시점에 대량 구매를 통해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동시에 다원화된 투자경로를 적극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함.

□ 시사점

 ㅇ 중국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향후 우리기업의 에너지산업 관련 신규 진출 기회가 다수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ㅇ 특히, 중국이 생산하기 어려운 고급기술 및 설비 위주의 직접 진출 및 합작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바,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진출기회 탐색이 필요함

자료원 : 经济日报，市场报，한국에너지관리공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