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 엇갈린 평가 : 世銀 성장전망치 하향…중국선 “저점 통과” 주장

- 성장률 6.5%로 낮췄지만 펀디멘털은 양호 평가 -

- 중국반응은 훨씬 긍정적…中 증권사 “1월 이미 저점 통과” -

□ 이전 예측치보다 1%p 낮춰

 ㅇ 세계은행은 최근 발표한 1분기 중국경제 보고서에서 2009년 성장률 전망치를 6.5%로 발표함.

  - 이는 세계은행이 앞서 내놓은 예측치(7.5%)보다 1%p 낮은 수치임.

  - 또한 3월 5일 열린 2009년 ‘양회(兩會)’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8% 성장론’을 재확인한 것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임.

 ㅇ 세계은행 보고서는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충격 속에서도 중국 실물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봄.

  - 중국 금융권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충격을 받지 않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 공간이 크다는 점 때문

 ㅇ 세계은행 데이비드 달러 중국담당국장은 올해 세계경제가 1.5%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돼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중국의 경제 기초체력(펀디멘털)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함.

  - 세계은행은 2009년 세계 수출이 6% 감소하면서 중국도 수출과 수입이 각각 6%와 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함.

  -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가 2009년 저점을 찍고 2010년 호전되면 중국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봄.

  - 중국의 경기부양정책효과는 다른 국가에 비해 보다 빨리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함.

  - 세계은행은 중국 정부의 재정 부담과 관련해 2009년 재정적자 규모가 GDP(국내 총생산)의 3.2%로 ‘안전’ 평가를 함.

 ㅇ 세계은행 보고서는 중국 당국에 대해 단기적인 문제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정책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함.

  - 다음 단계의 정책 중점은 성장률 유지라는 단기목표에서 소비자극,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등 구조조정 측면을 주목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함.

중국 '가전하향' 정책으로 활성화되는 농촌 가전시장

□ 해외수요 감소로 국내 과잉-물가하락 압력 커져

 ㅇ 세계은행 루이스 퀴즈스(Louis G. Kuijs)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외부수요 감소로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 여부는(내수위주의) 정책 대응이 외부수요 감소분을 얼마나 보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함.

  -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재정지출은 전체 경제성장에서 4.9% 포인트 즉, 총 성장의 4분의 3을 차지한다며, 만약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중국경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세계은행의 진단임.

  - 그러나 외부수요 감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 앞으로 1~2년 동안은 중국 내 대량의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이는 물가하락을 자극할 것이라고 내다봄.

  - 세계은행은 2009년 중국 물가(CPI) 상승폭이 0.5%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며 현재 세계적인 자원,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중국은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

 ㅇ 이에 대해 세계은행은 중국의 다음 단계 정책대응 방향으로 취업과 사회보장 부문을 확대해 소비와 투자를 자극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함.

  - 2009년 1분기에 중국 중앙정부는 1300억 위앤를 투자, 보장성 주택 건설, 교육 및 위생, 농촌생활환경개선부문에 집중 투자해 2008년 4분기와는 분명히 다른 조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이 같은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은행의 권고임.

 ㅇ 데이비드 달러 국장은 “중국은 단기적인 정책처방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성장방식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함.

  - 현재와 같은 정부 투자는 SOC 건설 등에서 보듯이 상당부분 국유기업이 담당하기 때문에 취업활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함.

  - 그는 다음 단계의 정책방향은 중소기업 지원과 서비스업 발전이며 이는 현재와 같은 국유기업 위주의 발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함.

  - 단기처방은 경기 하강국면이 취업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나 중기적으로는 균형 잡힌 성장방식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생산율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임.

  - 세계은행은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 목표가 단기와 중기는 중첩되고 단기와 장기는 서로 충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투자위주의 정책은 반드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보임.

□ 훨씬 낙관적인 중국 내 반응...“이미 저점 통과” 주장도

 ㅇ 세계은행의 중국 성장률 하향조정 보고서에 대해 중국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이며 여전히 낙관적인 분위기가 대세임.

 ㅇ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정치연구소 리샹양(李向陽) 부소장은 두 가지 측면의 반응을 보임.

  - 모든 국가의 성장률이 하락하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국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과 세계은행의 전망은 기본적으로 계량예측모델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임.

  - 이 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은행이 중국경제의 기초체력을 좋게 보고 있으며 중국의 내수확대 공간도 매우 크다는 점이라고 강조함.

 ㅇ 리 부소장은 다른 국가가 가지지 못한 중국경제의 3대 우세요인을 언급함.

  - 첫째 중국 금융이 서브프라임 등 선진국 금융과 연계된 부분이 크지 않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임.

  - 둘째 GDP 내 재정적자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아 정부재정이 건실하며 이는 글로벌 위기 심화에 대응해 추가적인 경기부양 조치를 내놓을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점임.

  - 셋째 해외시장에 주력했던 많은 기업들이 내수로 전환하고 있어 향후 지속발전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임.

 ㅇ 한편 중국 유력 증권사인 인허증권(銀河證券)은 중국경제가 지난 1월에 이미 저점을 찍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함.

  - 이에 따르면 글로벌 위기의 확산 순서는 부동산-금융-자동차-소비였으며 앞으로 회복 순서도 부동산-금융부터 시작해 IT·SOC·신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함.

  - 인허증권은 각종 지표와 실물 흐름으로 판단할 때 중국경제는 지난 1월 가장 먼저 저점을 통과했으며 미국은 2009년 중, 일본은 2009년 말, 유럽은 2010년에 저점 통과를 예상해 전세계적으로 경기회복 시기는 2010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 봄.

자료원 : World Bank, 銀河證券, 中國經濟導報, 中國社會科學院 世界經濟與政治硏究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