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보고일자 : 2008.12.10.

타이베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유기자 kotra.tpe@msa.hinet.net

□ 12월 9일 대만, WTO의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 2009년 1월부터 발효할 예정

  - 대만은 2002년 1월 1일 WTO에 가입한 이래 그간 ‘양안 긴장’ 요소로 정식 GPA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한 바 있음.

 ○ 한편, 대만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대외 공개 입찰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안건에 한해 개방할 예정

 ○ 대만 행정원 공공건설위원회는 대만의 연간 정부조달금액은 약 1조 대만달러에 육박하며, 그 중 약 20% 비중에 달하는 1990억 대만달러(2170건)는 외국기업에 개방해야 할 것으로 추산

  - 한편 대만 기업의 외국 정부조달 참여기회는 약 39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며, 현지 화폐로 환산했을 때 12조 대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해 GPA 체결에 따른 손실보다는 이익이 크다는 해석

대만의 정부조달 대외 개방 금액

             (단위 : 대만달러)

자료원 : 행정원 공공건설위원회

 ○ 그 밖에도 전력 설비 및 운수 등의 경우, 여전히 국내 조달로 한정할 계획

 ○ 대만 경제부는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통해 DRAM 및 평판 디스플레이 등 대만의 주력 IT 산업 상품을 위주로, 대만은 향후 매년 70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특히 미국 정부는 IT 상품 조달을 위해 2009년도에 약 71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며, 대만은 세계 IT 상품 시장에서 무역총액 비중이 2%에 달하고 있어,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한편 건설 및 노무 부문의 외국 정부조달 참여의 경우, 대만은 산업구조상 중소기업이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미국·유럽·일본 등 외국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예상

 ○ 현재 GPA에 가입한 WTO 회원국으로는 대만과 한국을 비롯한 미국·유럽연합 및 27개 연합국, 일본, 싱가포르, 아루바, 캐나다, 홍콩, 아이슬랜드, 이스라엘,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총 40개국이 있음.

  - 그 밖에 중국과 요르단이 가입 협상 중임.

□ 현지 산업계 반응

 ○ 일부 현지 업체의 경우 유럽과 미국의 경기 부진으로 수진이 위축돼 있어, 대만 업체의 시장 개척과 수출 진작이 용이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GPA 가입으로 내수 시장을 대외 개방함에 따라, 현지 업체의 생존 여지가 더욱 위협받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

  - 대만의 기업 구성은 중소기업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97% 비중으로, 최근 유럽 및 미국 시장의 주문량 감소로 대외 수출길이 좁아짐에 따라, 현지 업체는 정부 공공건설을 통해 내수 확장 및 경기 부양을 기대하고 있음.

  - 이런 시점에서 정부조달을 대외에 개방함에 따라 현지 업체의 몫이 분산될 것으로 예측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 특히 수건, 침구, 제화 제조업 등 전통산업체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외국 조달 안건에 대한 대만 기업의 입찰 가능여지에 대해서도 기존의 GPA 회원국 미국이나 유럽 등 국가에 비해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현 시점에서 GPA에 가입하는 것은 내외로 제 살을 깎는 것이나 별반없다고 지적되고 있어, 실제적으로 대만 경제 발전에 이득이 될지는 시일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평가됨.

자료원 : 경제일보, 중국시보, 행정원 공공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