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의 조기 회복이 어려운 세가지 이유

- 외수의존도 높은 일본경제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듯 -

□ 경기회복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

 ○ 100년에 한번이라는 불경기가 일본을 강타하고 있음.

  - 2008년 4분기의 일본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연율 12.7% 감소라는 충격적인 수치였음.

  - 향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급감을 반영해 기업의 감산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제조업 동향을 반영하는 광공업생산지수는 2008년 10월 전년비 7.1% 감소로 시작해 11월 6.6% 감소, 12월 20.8% 감소, 그리고 올 1월에는 30.8% 감소로 추락의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일본의 1월 광공업 생산지수는 1980년대 중반 수준이라고 함.

일본 광공업생산 장기추이

자료원 : 경제산업성 ‘경제산업통계’를 토대로 일본종합연구소 작성

 ○ 일본의 경기침체는 미국의 금융위기에 기인한 면이 매우 큼. 미국인들의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짐으로써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제조업이 타격을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제조업의 생산조정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음.

 ○ 생산조정이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고조정도 비교적 빨리 종료돼 경기는 조기에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는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지배적임.

□ 막대한 미국의 채무 청산에는 장시간이 소요

 ○ 비관론의 첫번째 이유는 미국의 채무규모가 너무나 막대해 그 조정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임. 또한 채무상환이 끝난 후에도 예전처럼 돈을 빌려 소비를 하는 ‘과잉소비’ 문화로 회귀할 가능성은 적어 보임.

 ○ 미쓰비시 UFJ 증권에 따르면, 미국의 과잉채무는 7조8000억 달러에 달하며, 이 채무상환에는 9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함. 구주지역의 과잉채무 조정도 거의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계경제는 ‘구미’라는 견인역을 잃게 되는 것임. 따라서 일본의 외수의존형의 경기회복은 바라기 힘듦.

□ 허약한 내수시장도 경기회복에 장애

 ○ 비관론의 두 번째 이유는 ‘일본 내수시장의 허약함’에 있음. 원래 일본의 내수시장이 약한데다가 2002년 2월에 시작된 일본의 경기확대 국면에서도 GDP 성장을 이끈 것은 내수가 아닌 외수였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요급감 및 기업의 급격한 생산조정의 영향이 이미 고용환경에까지 파급되고 있어 개인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가 한층 어려운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임.

  - 경기동향에 민감한 야근수당과 같은 특근수당 지급이 작년 10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1월에는 40%나 감소함.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실업자 예비군의 급증임. 작년 말에 시작된 파견근로자들의 해고나 재계약 중단문제가 이제는 정규직으로까지 확산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고용환경은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내수시장 침체는 강도를 더해갈 것으로 예상됨.

일본 취업자수 추계
                                           (단위 : 만 명)

주 : 적색선은 실적치, 흑색선은 추계치를 나타냄

자료원 : 경제산업성 ‘경제산업통계’를 토대로 일본종합연구소 작성

□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본 정국

 ○ 비관론의 세 번째 이유는 일본 정국의 혼란임.

  - ‘네지레(꼬인) 국회’나 아소 내각의 저조한 지지율 때문에 각종 예산안이나 관련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음.

  - 또한, 3월 초에는 일본의 제1 야당인 민주당 오자와 대표의 비서가 정치자금 문제로 체포되는 대사건이 발생했으며, 정치자금 문제는 집권여당인 자민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정치적 혼란이 일본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비관론자들은 내다보고 있음.

 ○ 이와 같은 이유 외에도 최근 지속되고 있는 엔화의 고공행진이 일본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기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시사점

 ○ 일본경제는 한국만큼이나 외수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는 오히려 진원지인 미국보다 일본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

  - 많은 일본의 경제지표들이 일본경제의 회복이 조기에 실현되기 힘듦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용환경의 악화가 일본 내수시장 침체를 가속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경기침체로 일본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저하된다고 해도 일본 소비자들은 고품질의 제품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은 저렴해도 품질은 높아야 하는 까다로운 소비행태를 견지할 것임. 일본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과 품질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개발이 요구되는 시기임.

자료원 : 주간 이코노미스트, 일본종합연구소 일본경제전망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