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자동차 이어 식료품 수입규제

- 식품류 수입규제 조치 및 환율 영향으로 2009년 1, 2월 20% 이상 수입 감소 -

- 러시아산이 점차 수입품 대체 전망 -

□ 2009년 수입 현황

 ㅇ 2009년 1, 2월 러시아의 식품 및 식료품 원료 수입 규모가 17억 달러로 금액면에서 전년 동기대비 약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2월 기준 우육 수입액은 8500만 달러(전년동기 수입액 1만2600만 달러)로 32.5% 감소를 보였으며, 돈육 수입액도 9500만 달러(전년동기 수입액 1만2900만 달러)로 26% 감소함, 기타 어류 31.2%, 설탕 27%, 유제품 37% 감소함.

□ 수입 감소 요인

 ㅇ 수입 감소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루블화의 평가절하를 꼽을 수 있음.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루블화는 단기간에 45% 이상 하락함에 따라 상당량 수입에 의존하던 육류, 설탕, 유제품 및 고가 식료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쳐 올 들어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함.

  ※ 환율동향 : 2008년 8월 기준 : US$1=23루블. 2009년 3월 기준 : US$1=35루블

 ㅇ 러시아 정부의 수입규제가 식료품 수입 감소의 두번째 요인임. 2009년 1월부터 가금류와 돈육의 수입 쿼터가 축소됐으며(가금류 30만 톤으로 감소(기존 95만 톤), 돈육 20만 톤으로 감소(기존 50만 톤)), 어류 가공제품의 경우 기존에는 러시아산 어류를 핀란드·노르웨이에서 가공해 재수입하는 방식으로 들여왔으나 최근 러시아 정부의 가공목적 원료 수출시 세관신고 의무화 조치에 따라 올해 들어 가공어류의 수입도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옴.

□ 추가 수입규제

 ㅇ 이외에도 러시아 정부는 2009년 3월 6일부터 향후 9개월간 우유 및 크림 등 각종 유제품에 대해 관세를 5% 인상(기존 15%에서 20%로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며, 버터류는 관세율 변경없이 1㎏당 최소 0.35유로 관세 부과를 확정함.(기존에는 1㎏당 0.22유로 부과)

 ㅇ 뿐만 아니라 2009년 5월부터는 유아용 식료품에 대한 수입 관세도 기존 5%에서 15%로 10% 인상할 예정임.(1㎏당 최소 0.18 유로)

□ 시사점

 ㅇ 러시아 정부는 올 초 수입 자동차 관세를 큰 폭으로 인상한 반면, 금액 35만 루블(약 1만 달러) 이하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등 외국기업 투자유치 유도와 함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음. 식료품분야도 수입규제와 병행해 농업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국내생산 기반을 육성하려는 정부 전략이 반영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ㅇ 이는 소비재 분야의 높은 수입 의존도에서 벗어나 자국 산업을 육성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임. 이에 따라 러시아를 단순 완제품 판매 시장이라는 기존 사고에서 벗어나 투자진출을 통한 현지 생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러시아 농업 및 식료품분야 각종 기계, 설비 수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자료원 : kbc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