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e-Government 구축 현황

- 전자정부 서비스수준 미흡, EU 가입 이후 전자정부 구축 가속화 -

 

 

 

□ 개황

 

 o 2008년도에 발간된 UN의 e-Government survey에 따르면, 전자정부 구비도(e-Government readiness index) 면에서 불가리아는 0.5719점을 획득, 조사대상 192개국 중 43위(한국6위)로 비교적 양호한 국가군에 속함.

  -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구축정도, 서비스의 온라인 제공 정도, 쌍방향 의사소통, 서비스의 연결도 등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구비도 및 편의도를 측정하는 온라인 구현지수는 0.4849로 조사대상 192개국 중 53위였으며, 통신인프라 구비지수에서는 0.3071로 중위권을, 시민들의 컴퓨터 해독률과 정보화 지수와 연관된 인적자본지수에서는 0.9262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음.

 

불가리아의 전자정부 구비지수

온라인 구현지수	통신인프라 구비지수	인적자본 지수	전자정부 구비지수
Web Measure Index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ndex	Human capital Index	e-Government Readiness Index
0.4849(53위)	0.3071	0.9262	0.5791(43위)

자료원 : UN e-Government Survey 2008

 

 o 이를 분석해보면 불가리아 정부의 야심찬 e-Government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전자정부의 서비스 수준은 아직까지는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 기관의 절반 정도가 웹사이트를 구축해놓은 정도이며 오랜 공산주의 체제의 영향과 국내 자본의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IT 인프라 수준은 불가리아가 당면한 가장 큰 현안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국민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나 컴퓨터 해독률 등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적절한 투자만 뒷 받침된다면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도 있는 가능성은 보유하고 있음.

 

불가리아의 정보통신인프라 구비도

항목	보유자 수	비고(한국의 비율)
인터넷 사용자수(100명당)	24.38	80.00
PC 보유대수(100명당)	6.34	58.90
휴대폰 보유대수(100명당)	107.59	55.10
전화기 보유대수(100명당)	31.28	58.10
브로드밴드 보유도(100명당)	5.01	92.20

자료원 : UN e-Government Survey 2008

 

 o 또 한가지의 특이한 점은 국민들의 전자정부 참여도가 매우 저조하다는 점임.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불가리아의 전자정부 이용도(참여도)는 인구 100명당 4.5명으로 조사대상 192개국 중 138위로 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의 전자정부 서비스 외면은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음.

 

 o 불가리아가 e-Government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자정부 구현의 기반이 되는 기간통신망 등 핵심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전자정부의 편의성 및 경제성에 대한 국민의식전환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열악한 인터넷망은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과제임.

 

 o 다만 불가리아는 2007년 EU가입을 계기로 전자정부 구축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 자본 등을 EU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이를 구현할 인력이 많고 관련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유럽수준의 전자정부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담당기관

 

 o 불가리아는 본격적인 e-Government 추진을 위해 중앙부서인 행정개혁부(Ministry of State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Reform)를 중심으로 범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전자정부 구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90년대 초에 이미 IT산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계획을 발표했고 행정의 효율화와 국민편의 증진,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정부 구축안을 마련했음.

  - 이를 위해 2002년 2월에 전자정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내 부처간 협의체인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부처간 위원회'(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e-Government)를 출범시켰으며 각 부처의 사무총장 또는 차관들이 위원으로 참가해 전자정부 구축과 관련된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 조정토록 했음.

  - 아울러 2005년 9월에는 행정개혁부 산하의 정보통신청(State Agency for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Communications : 약칭 ITC)을 설치, 실무적인 일을 추진토록 했으나 최근에는 행정개혁부 내 전자정부국이 관련 업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추진단계

 

 o 불가리아 정부는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 단계마다의 과제를 할당했으며 관련 전문가 그룹 및 다국적기업, EU 집행위와의 밀접한 협력하에 세부과제를 이행했음.

 

시  기	기간	주요 추진 과제
준비기(Initiation period)	2002	전자정부 구축 기본전략 및 방법, 세부일정 수립
실험기(Test  period)	2003~05	20개의 시범과제 시스템구축 및 이행, 관련법 제정
본격이행기(Period of dynamic development)	2005~08	서비스제공자 간 및 EU국가 간 연결 및 전면적 서비스 제공

 

 o 준비기(2002년)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불가리아 정부는 2002년부터 부처 내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 상에 구현해 온라인상에서 제공할 수 있는 내부 인터넷망을 구축했으며, 이에 필요한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의 공급과 통신망 인프라 확충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이어 전자정부 구축에 필수적인 모든 문서의 전자문서화를 추진했으며, 각종 의사결정과 결제 단계에 필요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자문서 및 서명법을 제정, 전자정부 구축에 따른 제도적인 뒷받침을 함.

 

 o 실험기(2003~05년)

  - 전자정부 구현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공급 및 통신망 구축작업을 활발하게 수행했으며 전문가들로 Working Group를 조직해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실무를 전담케 함.

  - 전문가 그룹에 의해 각종 양식 및 운영체계의 표준화 작업을 추진해 약 108개의 수평적인 표준절차를 마련함. 또한 EU 집행위가 제시한 20개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시스템 개발과 실험적인 서비스를 개시했음.

  - 또한 이 기간에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법적 근거와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공공정보 접근법,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 등 전자정부 서비스관련 법령제정이 활발하게 이뤄졌음.

 

 o 본격 이행기(2005~08년)

  - 이 기간 중에는 실제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과 이를 위한 다양한 기술과 방법들이 개발됐으며 정보보안과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장치들이 제시됐음.

  - 특히 전자정부 통합포탈(http://www.egov.bg/page/main/index.faces)이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20개의 시범 서비스도 개시됨.

  - 아울러 행정서비스를 담당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 육성을 위한 훈련과 교육이 활발하게 추진됨. 동시에 지자체와 정부기관에 대한 기술 인력지원을 통해 전자정부의 확산을 시도했음.

 

□ 전자정부 구축분야

 

 o 불가리아의 전자정부 구현은 크게 3가지 분야로 대별될 수 있음. 이는 EU집행위가 2001년 3월에 정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대민서비스 분야(G2C), 대기업서비스 분야(G2B), 정부 내 각 부처간의 서비스분야(G2G) 등 20개 분야임.

 

불가리아 전자정부 구현 대상분야

대민서비스(G2C)	대기업 서비스(G2B)	부처간 서비스(G2G)
- Income taxes - Job search - Social security benefits - Personal documents - Car registration - Application for building permission - Declaration to the police - Public library - Birth and marriage certificates - Enrolment  in higher education - Announcement of moving - Health related services	- Social contribution for employees - Corporate tax - VAT - Registration of a new company - Submission of statistical data - Custom declaration - Environmental permits - Public procurement	- Governments establishing regional alliance for purchasing, warehousing, data sharing - Government sharing data among departments - State government agencies aggregating data from the municipalities via the web - Linking customer front ends with legacy systems

 

 o 대민서비스(G2C) 분야

  -대민 서비스분야는 전자정부 구축의 가장 핵심분야로 12개 분야의 서비스가 제공됨.

대상분야	관련사이트	담당기관	서비스내역
소득세 신고	www.minfin.government.bg	재무부	소득세 신고양식 다운로드 소득세액 신고 및 제출, 서명
구직	www.az.government.bg	노동사회 정책부	구직 및 채용관련 정보제공 구직 및 채용자 등록
사회보장	www.az.government.bg www.nsz.government.bg www.noi.bg www.minedu.government.bg	노동사회 정책부	실업수당 신청 등록 아동양육비 신청, 의료비, 산재보험, 노령연금 신청 장학금 관련 정보 제공
신분증 발급	www.mvr.bg	내무부	신분증 및 여권 발급정보 제공 운전면허증 발급 정보제공
자동차 등록	www.rta.government.bg	내무부 교통통신부	차량등록 절차 안내
건축허가	www.mrrb.government.bg	지역 개발 공공사업부	건축허가 관련 정보제공
범죄신고	www.mvr.bg	내무부	범죄신고 관련 정보제공
도서정보	www.mc.government.bg	문화부 행정개혁부	공공도서관 비치 도서목록 제공
신원 신고	www.mrrb.government.bg www.grao.government.bg	지역 개발 공공사업부	출생, 혼인신고 관련 정보제공
고등교육정보	www.minedu.government.bg	교육연구부	고등교육기관 정보제공
거주이전	www.mrrb.government.bg www.grao.government.bg	지역 개발 공공사업부	거주지 변경 신고
보건	www.mh.government.bg	보건부	병원정보, 건강상담 정보제공

 

  - 거주지 변경신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가 절차나 정보제공과 같은 일방적인 서비스에 그치고 있어 각종 서식의 다운 및 세금납부, 신고서 제출과 같은 실질적인 서비스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이는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고속통신망이 부재한데다 각종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술이 낙후돼 있고 각 부처 내에 전자민원 담당부서가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O 대기업서비스(G2B) 분야

대상분야	관련사이트	담당기관	서비스 내역
고용주세	www.noi.bg	사회보험원	고용에 따른 고용주세 납부 종업원의 의료보험 현황 확인
법인세신고	www.minfin.government.bg	재무부	법인세 신고 관련 양식다운로드 세액신고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www.minfin.government.bg	재무부	부가세 신고관련 양식 다운로드 신고서 제출 부가세 관련 정보제공
신설법인신고	www.registryagency.bg	법무부	신설법인 설립 절차, 등기 관련 정보 제공, 양식 다운로드
통계자료 제출	www.nsi.bg	통계청 교통통신부	통계자료 제출
관세신고	www.minfin.government.bg	재무부, 관세청	관세신고 정보, 양식제공
환경관련허가	www.moew.government.bg	환경부	환경침해 관련 신고안내, 양식 다운로드 제공
공공조달	Smallsrv.minfin.bg	재무부	$6700 이하 소규모 조달정보 제공 및 일부 전자계약

 

  - 대기업서비스는 대민서비스에 비해 앞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다만 실제적으로 이용자가 극소수인 점은 개선과제임.

 

□ 문제점과 전망

 

 o 문제점

  - 불가리아는 대부분의 부처가 자체 웹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방적인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인 쌍방향 서비스는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열악한 통신인프라와 부족한 장비, 그리고 인력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임.

  - 부처 간 또는 부처 내의 전자민원에 관한 표준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고 있으며 구현방법이나 기술이 상이해 통일성이 없음. 특히 전자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정보보안분야도 취약해 이 분야의 보강이 필요함.

  - 무엇보다 각 부처나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며 전자정부 구현의 이점에 대한 의식이 미약함. 또한 시민들이나 기업들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의지가 매 우 낮은 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o 전망

  - EU 가입을 계기로 불가리아는 행정절차의 표준화와 투명성 제고라는 EU 집행위의 권고를 받고 있으며,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된 각종 지원으로 향후 전자정부의 구축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정부 부처와 공무원 및 일반시민들의 전자정부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이용률이 저조해 본격적인 정착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e-Government 프로젝트 참여방안

 

 o 참여방안

  - 우리나라의 IT산업이나 전자정부 구현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불가리아의 정부나 기업들은 이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의 실상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 우리정부는 그동안 불가리아에 IT 교육센터 건립, PC 무상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아직은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불가리아에서 발주하는 e-Government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개혁부 내 인맥구축이 필수적이며 유력인사의 방한초청 및 주기적인 인적 교류를 통해 사전 정보습득이 필수적임.

 

 o 유망분야

대상분야	불가리아의 취약분야	선정사유
DB구축	DB구조설계, DB 형태개발, DB간 연계성 강화, 데이터간 호환, DB 정보의 공유, 표준화	한국기업들 경쟁력보유
웹기반 Application 개발	구축웹사이트 기능 정상화, 사용자 편의 인터페이스개발 및 운영,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개발	불가리아 전자민원사이트 실질적인 Use-Friendly화 시급
정보보안	개인정보보안, 인증, 전자민원 및 상거래간 보안	정보보안 기술낙후

 

 o 불가리아 e-Government 추진 관련 주요 인사

  - 이름 : Mr Nikolay Vassilev

  - 직위 : 행정개혁부 장관

  - 전화 : 359-2-940-1180

  - 이메일 : secretary.NV@mdaar.government.bg

 

  - 이름 : Mr Youri Alkalay

  - 직위 : 행정개혁부 e-Government 담당 국장

  - 전화 : 359-2-940-1313

  - 이메일 : Youri.Alkalay@mdaar.government.bg

 

  - 이름 : Plamen Vachkov

  - 직위 : 정보통신청 청장

  - 전화 : 359-2-949-2115

  - 이메일 : pvatchkov@ict.bg

 

□ 시사점

 

 o 불가리아의 IT산업이나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정부 구축환경은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불가리아는 EU 가맹국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향유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우수한 IT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적절한 기술과 파트너, 정부정책의 뒷받침만 이뤄진다면 충분히 여타EU국가 이상의 e-Government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o 현재 불가리아가 실현한 e-Government 서비스는 대부분 일방적인 정보제공이나 절차안내에 그치고 있어 명실상부한 전자정부 구현은 요원한 상태임. 그러나 웹 기반조성 등 Hard-ware적 기반은 어느 정도 구비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Tool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Application 혹은 사이트 간 연계성 강화 작업을 부가시킨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상태임.

 

 o 따라서 우리기업과 관련 기관들이 불가리아의 관련 기관이나 기업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이해관계 분야를 발굴하고 협력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양국의 IT 포럼 혹은 전자정부 관련 포럼 개최나 관련 사절단의 파견, 불가리아 내 IT전시회 참가 등 보다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행사의 지속적인 개최가 필요함.

 

 o 특히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실태의 현황과 운영실태, 구축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양국 정부간 전자정부 협력포럼 개최나 불가리아 연수단 초청, 양국 관련기관간의 협력 MOU 등 실질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해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정보원 : 불가리아 정보통신청(SAITC : State Agency For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 www.daits.government.bg),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