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친환경에너지 인센티브, 바이오연료·태양광·태양열·풍력에 집중

-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친환경에너지 소비를 장려 -

□ 캐나다 연방정부 인센티브 현황

 ㅇ ecoENERGY for Renewable Power

  - 목적 :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ecoENERGY for Renewable Power 프로그램은 4억8000만 캐나다달러 예산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발전을 장려

  - 대상 : 전기 생산업체뿐 아니라 주정부, 지방자치정부, 협회에 이르기까지 전기 발전에 관련된 곳은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목표 발전량 : 연방정부는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해양, 지열을 통해 연간 14.3테라와트(TWh) 전기 발전량을 목표로 함. 이는 100만 가정에 전기 공급이 가능한 전기량임.

  - 인센티브 혜택 : 연방정부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전기 발전 시 1킬로와트(㎾h)당 1센트의 인센티브를 보조

 ㅇ ecoENERGY for Biofuels

  - 개요 : 바이오 연료 생산 증대를 위해 2008년 4월 1일부터 ecoENERGY for Biofuels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며, 2017년 까지 9년 간 15억 캐나다달러 예산으로 바이오 연료 생산자에게 인센티브를 수여

  - 절차 : 인센티브 신청서 작성 후 캐나다 자원부에 제출 → 천연자원부에서 자격요건 심사 → 인센티브 수여자의 자격요건 충족하고 프로그램 펀드가 유효하면 펀드 지급을 승인

  - 인센티브 혜택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정부는 바이오 연료 생산 시 1리터 당 가솔린 10센트, 디젤 20센트의 인센티브를 보조. 2011년 이후에는 2년 간격으로 인센티브 수여 금액이 감소함.

ecoENERGY for Biofuels 프로그램 1리터 당 최대 인센티브 수여금액

                                                                                                                             (단위 : C$)

주 : 각 연도는 4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

자료원 : 캐나다 천연자원부

 ㅇ ecoAGRICULTURE Biofuels Capital Incentive(ecoABC)

  - 목적 : 캐나다 농림부(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는 바이오연료 생산 증가를 도모하는 동시에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ecoABC를 시행 중이며, 2억 캐나다달러의 예산으로 2011년 3월 까지 바이오연료 생산시설을 설립하는 캐나다 기업에 설립자금 일부를 저금리 융자로 보조

  - 절차 : 캐나다 농림부는 ecoABC 인세티브 신청자의 재정 상태와 프로젝트 등을 심사한 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선정 → 선정된 인센티브 수여자는 수여금 합의서에 서명을 한 후 120일 내에 바이오연료 생산시설 공사를 착수해야 하며 30개월 이내에 완공해야함.

  - 인센티브 혜택 : 캐나다 농림부는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 계산법을 통해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25% 또는 2500만 캐나다달러를 보조. 수여자는 저금리 융자를 받고 5년 후부터 아래와 같이 상환해야함.

   · 수여금 계산 : 센트/리터=100x(0.8x(수여자의 투자액/프로젝트 규모)+0.4)

   · 상환금 계산 : (총소득-0.2센트/리터)-0.25x(지난 12개월 간 바이오연료 생산량)

 ㅇ ecoENERGY for Renewable Heat

  - 목적 :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ecoENERGY for Renewable Heat 프로그램은 3600만 캐나다달러의 예산으로 태양열 사용을 장려

  - 수여 조건 : 보조금 수여자는 가정집·상업용 빌딩·공장이나 건물에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해 태양열을 난방과 온수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 태양열 전지판을 비롯한 관련 장비는 캐나다규격협회(CSA)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함.

  - 인센티브 혜택 : 연방정부는 태양열 사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설치비용의 25%를 환급형식으로 보조

□ 캐나다 각 주정부 인센티브 현황

□ 시사점

 ○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업체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또한 면세, 대출, 보조금 등을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 캐나다 연방정부는 제조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경쟁력 상승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도모하고 있으며, 각 주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도모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면세 및 지원금을 제공해 신재생에너지 소비를 도모

 ○ 2009년 2월,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에너지부 George Smitherman 장관은 절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주택 거래 시 에너지 효율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표

  -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와 에너지 효율 검사 같은 신규 법안으로 캐나다 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수요가 증가할 전망

 ○ 특히 태양열이나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은 캐나다 내 수요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한국 제조업체는 현지시장 진출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캐나다 산업부, 캐나다 자원부, 캐나다 농림부, 각 주정부 웹사이트, 현지 언론매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