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혁명수비대와 국영 금융기관에 경제제재 발동

- 이란과 비즈니즈 거래가 있는 타국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압력 증가 -

- 독자적인 경제제재 발동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추가적인 군사제재 우려 제기 -

보고일자 : 2007.10.26.

이정선 워싱턴무역관

jeongsunny@kotra.or.kr

□ 개 황

 ○ 미 국무부는 미국 현지시각 10월 25일 이란의 엘리트 군 부대인 혁명수비대(Iranian Revolutionary Guard Corps)와 주요 국유은행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발동한다고 발표

  - 이와 같은 국무부의 조치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테러리즘 지원에 대해 그간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서 벗어나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미국의 방침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이란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던 미국의 좌절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미국의 이번 경제제재조치는 이란과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미국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지정된 기관과의 비즈니스 거래를 금지하는 이 조치 적용대상은 미국 기업으로 제한돼 있으나, 미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력과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잠재적으로는 이란과 비즈니스 거래가 있는 외국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 경제제재 주요 내용

 ○ 제재 대상

  - 이슬라믹 혁명 수비대(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 Quds Force, 개별 멤버 및 이 수비대가 소유 혹은 통제하고 있는 기업

  - 국방부(Ministry of Defense) 및 군수사령부(Armed Forces Logistics)

  - Melli, Mellat 및 Saderat 은행

 ○ 제재 내역

  - 모든 미국 기업은 제재 대상 기관과의 비즈니스 거래가 금지되며 미국 내에서 발견된 제재대상기관 소유 재산은 동결

  - 앞서 약술한 바와 같이 이란과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외국기업도 잠재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것(블랙리스트에 등재)으로 예상. 특히 이란의 유전과 가스부문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 조치에 가장 크게 노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 내 유전 및 가스산업의 대부분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임.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프랑스 Total SA와 스페인의 Repsol YPF SA, Royal Dutch Shell PLC 및 한국의 현대 그룹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 PSA Peugeot-Citroen이나 Renault SA 및 스웨덴 통신기업 Telefon AB L.M. Ericsson도 혁명수비대가 통제하고 있는 부문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바, 이 조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국제 사회 반응 및 미 행정부 대응

 ○ 미국이 UN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란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 국제적인 제재조치 마련을 목표로 미약하게나마 형성됐던 국가들의 공감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우려

  - 이와 함께 이번 제재 조치가 추후 군사 공격을 위한 준비작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

 ○ 또한, 오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의 반영으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요구대로 오일 수출국인 이란과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유럽이나 아시아 여타 아랍 국가들로서는 상당한 무리수

  - 특히 GCC(Gulf Cooperation Council)는 최근 이란과 FTA를 체결했는데 이는 걸프 지역 내 이란의 경제적 중요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음.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번 미국 조치에 대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궁지로 몰고간 것이라고 비난

   * 러시아와 중국은 UN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두 차례 이란 제재안은 통과시켰으나 세 번째 이란 제재 강화 결의안에 대해서는 번번이 반대

 ○ 미 행정부는 이와 같은 국제사회 반응에 대해 이번 조치는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설명하며 국제사회의 협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침.   

  - 이미지 실추를 우려, 외국 금융기관이나 기업체들이 이란과의 비즈니스 거래를 정리해 나갈 것으로 기대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이라크전 개시가 잘못된 인텔리전스에 기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큰 곤혹을 치루고 있는 현 부시 행정부로서는 이란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아울러 북한이 핵불능화 등을 약속한 2∙13합의를 받아들인 데는 BDA 금융 제재 효과가 기여를 했다는 분석이 우세한 바, 우선은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

  - 이번의 연방정부 차원의 조치뿐만 아니라 주정부 차원에서도 '테러 프리'연기금 운용방침 도입을 통해 이란과 비즈니스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주정부 운용 연기금 철수를 유도

  - 미 의회에서도 이란과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기업리스트를 작성하는 법안을 도입

 ○ 한편, 이번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도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어제 미국무부 발표 이후 유가는 기록적인 배럴당 90.46달러로 마감. 특히 경제제재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군사 작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동안 고유가 행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또한, 미국이 이란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에도 미국의 선례를 따라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만큼, 국내 기업과 이란 간 비즈니스 거래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란 원유도입 차질 등이 일례

자료원 :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