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도하 아젠다, 연내 타결 급물살 탈 수 있을까

- 美 정권 교체 앞두고, 연내 타결에 대한 심리적 부담 가중 -

보고일자 : 2008.7.22.

이용하 워싱턴무역관

ylee@kotra.or.kr

□ 도하 라운드 협상 주요 일지

 ○ 2001년 11월, WTO 회원국 각료들이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세계무역 자유화를 통해 세계 경제의 회복·성장·개발을 촉진한다는 공동 의지 피력하며, 이를 위한 협상 개시 선언

 ○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도하라운드 협상은 각국 간의 첨예한 입장대립으로 협상 초기에 결렬되고, 2006년에는 와해직전 상태에 빠진 협상을 구해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이 협상 중단을 선언

 ○ 2007년 동안 각국 통상관료 간의 물밑 협상이 꾸준히 진행된 결과로, 올해(2008년) 7월 21일부터 WTO 제네바 사무국에서 통상각료회의를 개최해, 도하개발어젠다(DDA) 무역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 시도

  - 부시 대통령 임기 만료 전, 협상 타결에 대한 WTO 내 심리적 압박 가중. 유럽 정치권의 ‘여름방학’ 돌입, 인도의 소수파정권의 정치 위기 외에도 미국의 정치 일정이 각료회의 개최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었던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참고로, EU의 피터 맨덜슨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올 1월 스위스 다보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올해 협상이 결렬된다면, 2010년까지도 타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한 바 있음.

□ 통상각료회의 주요 논의사항

 ○ 농업보조금 삭감, 그리고 농산품 및 공산품에 대한 관세 상한선 인하가 핵심 쟁점

  -유럽과 인도는 농산품, 일부 개도국은 공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 급선무. 미국은 농업보조금 대대적인 축소를 통한 교역 왜곡 시정 필요

 ○ 무엇보다도 이번 협상의 가장 큰 관건은 미국 정부의 농업보조금 삭감 의지 여부인 것으로 평가

  - 미국의 농업보조금에 대해 가장 반발이 큰 국가 중 하나인 인도는, 미국의 농업보조금 상한선을 작년 총액에서 1달러를 뺀 수준으로 설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작성된 초안대로라면 상한선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130억~164억 달러 수준으로, 면과 설탕을 제외하면 미국의 기타 농업분야에서의 보조금 수준은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다른 국가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

□ 도하 라운드 협상 추진에 대한 입장 분석

 ○ 미온적 입장(협상이 결렬된다 해도 별 문제될 것 없음)

  - 도하라운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던 지난 7년 동안에도 세계 교역규모는 성장 기조를 유지. 또한, 선진국의 공산품 관세는 이미 낮은 수준으로, 개도국 중 상당수도 WTO 협상 양허 세율보다 실행관세율은 낮은 상태(오버행; overhang)로 관세 상한선 인하 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중국 섬유 양허관세율은 기존의 25%에서 12%로 잠정 인하 예정이나, 이미 실행관세율은 6%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

  -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서비스 교역 역시 상당히 자유화가 진행됨. 이번 도하 아젠다에서는 제외된 외국인 투자여건도 대폭 개선된 것이 사실

 ○ 협상 타결 적극 추진 입장

  - 세계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여러 국가에서 등장한 보호주의 기조가 더욱 드세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WTO의 위신 손상은 물론이고 향후 추가 라운드 출범을 기약하기조차 어려울 것으로 우려

  - 비록 양자 간 협정이긴 하나, 미-콜롬비아 FTA를 미 의회에서 비준하지 않는 것이나 한미 FTA 협상 인준의 주요한 시금석으로 여겨졌던 한국 쇠고기 시장 개방이 한국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힌 것 모두, 다자 간 협상을 포함한 일체의 자유무역협정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음. 도하라운드 협상까지 결렬된다면, 이는 세계화 물결의 퇴조에 쐐기를 박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상존

□ 향후 전망

 ○ ‘협상 타결이 안겨다 줄 실질적인 이익’에 대한 공동 의견 접근이야말로 돌파구 마련에 있어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전술한 오버행 문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양허관세율 인하 조치는 최소한 관세 재인상을 막는 시건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음. 특히 일부 품목에 대한 양허관세율 인하는 실행관세율 인하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 EU의 경우 자동차 및 참치통조림 제품 실행관세율은 현행 10%에서 4.5%, 그리고 현행 24%에서 6%로 각각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역시 자동차 제품에 대한 실행 관세를 현행 25%에서 18%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

  - 가공단계가 높아질수록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사관세 구조가 상당히 완화됨에 따라, 많은 개도국의 수출증대에도 도움

자료원 : 이코노미스트,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