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고효율 에너지제품 세금감면 추진

- 서민층 보호를 위한 세금감면 -

- Carbon Tax 등 환경정책 변화 주목 필요 -

□ ‘09/10 예산안 주요 내용
 

 ㅇ 지출 총 예산규모 : R 8433조

자료원 : www.fin24.com

 ㅇ 남아공 재무부는 2009년 2월 11일 ‘09/10 예산안 발표 주요 내용을 살표보면, 세계 경기침체속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 건실한 성장구조를 유지하기 고용확대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교육투자 확대, 투자촉진을 위한 사회간접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ㅇ 남아공 재무부는 ‘09년 세계 경기침체에 따라, 국제 광물시세의 하락, 민간구매력 약화, 기업들의 투자감소로 인해 당초 ‘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수정 발표. 해당연도 재정적자가 GDP대비 3.9%로 확대될 전망(’08/09년 재정적자 GDP 대비 1.6%)

 ㅇ 해당연도 재정적자가 GDP대비 3.9%로 확대될 전망(’08/09년 재정적자 GDP 대비 1.6%),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간접투자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R 7870억 재정투입 예정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변화 주목 필요

 ㅇ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급증하고 있는 개인차량의 증가억제, 새로인 추진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탄소배출세(종가세 emission tax) 징구안 검토, 기존의 종량세(Luxury excise duty)와 함께 부가될 예정

  자료원 : 남아공, 재무부, 세제 변경안

 www.treasury.gov.za/documents/national%20budget/2009/guides/Budget%20Proposals%202009.pdf

 ㅇ 교통산업분야의 탄소배출 가스 감축, 교통체증의 완화를 위해 디젤과 휘발유의 연료부담금 및 도로 교통사고 분담금을 인상조정

   자료원 : 남아공, 재무부, 세제 변경안

 www.treasury.gov.za/documents/national%20budget/2009/guides/Budget%20Proposals%202009.pdf

□ 에너지 효율 제고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세제혜택 부여

 ㅇ 2009년 10월부터 에너지소비가 많은 백열등(Incandescent)에 대해 국내 및 해외 수입제품에 대해 전구당 약 R3(R0.01~0.03/watt) 환경부담금 부가안 검토,

 ㅇ 민간기업의 청정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CDM 사업을 위한 자본투자에 대해서는 15%의 추가적인 가속감가상각률을 인정방안도 동시 검토하고 있는 등 기존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

 ㅇ 특히 재무부 발표 광물에너지부배정예산안에 따르면, Clean Energy 지출을 대폭적으로 증액시킬 예정으로 있음.

□ 에너지 고효율 제품 수요 증가 예상

 ㅇ 그동안 바이어들의 주요 구매기준이었던 가격 요인외에 환경요인 특히 에너지효율성 요인이 추가될 전망

 ㅇ 특히 남아공 전력청(Eskom)은 화력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환경이슈로 인한 압박을 받는 상황임. 향후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LED조명, 콤팩트 형광등, 태양열 기저(Water heater) 등 기타 연료소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제품, 가스배출 감소제품 제조 업체의 경우 ‘09/10년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남아공 정부 정책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남아공 재무부, Business Day 등 요하네스버그센터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