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고 러시아도 국제 원자재 가격 급락의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들어 러시아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2009년 1월 말-2월 초 현재 확정 또는 추진 중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오니 러시아 시장 진출 관심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현황

 

 ㅇ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 통상부 및 재무부는 현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러시아 중소기업들에 2009년 정부차원의 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 총액이 약 100억5000만 루블(2억70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환율 : US$1=36루블(2009.2.11. 현재)

 

  ※ 러시아의 금. 외환보유고는 2008년 6000억 달러에 육박했으나 지난해 금융권 구제금융으로 2000억 달러를 배정하고 올해에도 구제금융으로 수백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2월 현재 외환보유고는 약 39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

 

 ㅇ 정부 지원금은 크게 중소기업 발전 펀드, 중소기업 금융대출 이자 지원금, 기술혁신(이노베이션) 지원금(테크노파크, 특별경제구역 건설자금 포함)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재 중소기업에 가장 절실한 지원은 금융권 대출이자 보상금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러시아 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루블화 환율 급락에 따라 금융권 이자율이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해있음.

 

 ㅇ 2009년 러시아 주요 행정구역별 중소기업 지원금 규모는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 루블)

행정구역	지방정부 중소기업 지원 금액	중앙 정부 중소기업 지원 금액
모스크바 州	216	N/A
트베르	30	100
스몰렌스크	270	270
노보시비르스크	230	N/A
니즈니 노브고로드	34.3	N/A
보로네쥐	74	6
바쉬코르토스탄	2,500(중앙, 지방정부 자금 구분 없음)
크라스노야르스크	138	150
페름	118	247
치타	29–66	N/A
쿠르간	261.7	N/A
예까쩨른부르그	600(중앙, 지방정부 자금 구분 없음)

주1) 중앙정부 지원금은 각 지방정부의 지원 요청에 따른 것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지원 예산을 선 검토 후 지원액 결정

   2) 표에 나열된 지방정부는 현재 중소기업 지원금을 확정한 지자체임.

자료원 : www.rg.ru

 

 ㅇ 정부 지원금의 주요 지원대상분야는 아래와 같음.

  - 중소기업 창업 지원

  - 금융기관 대출 이자 보상

  - 금융기관 보증 펀드(중소기업의 은행 자금대출 시 정부차원의 보증 자금)

  - 단기 소액 금융지원(최대 60만 루블 저리 단기 대출)

 

 ㅇ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중앙정부는 추가로 각 지방정부에 중소기업 부과 지방세를 기존의 15%에서 5%한도 까지 경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사무실 등 임대 사업자 지원정책으로 일정기간(최근 2년) 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한 임대주(기업)에 한해 기존에 임대해 사용하던 사무실 또는 작업장 구매할 시 최대 2000s/m까지 구매절차 단순화 및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임.

 

 ㅇ 한편, 최근 푸틴 총리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농업, 축산분야를 포함한 주요 분야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시베리아 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

 

 ㅇ 시베리아 지역 지방정부들도 다각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직면한 최대 어려움으로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현지 기업들은 금융기관들이 금융위기 시작 전인 2008년 8월 이전의 대출건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상황조정 및 대출 담보 가격하락에 대한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 불황에 따른 경영난에다 금융권 대출금리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임.

 

 ㅇ 현재까지 발표된  각 州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ㅇ 노보시비르스크 州

  - 중소 자영업 지원책 일환으로 그동안 인허가 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던 키오스크, 자동차 주차장, 스낵숍 등의 영업허가 취득 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함. 이 조치에 따라 중소 개인사업자가 영업허가 신청시 해당 지자체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영업허가 절차 또는 영업불허 판정까지 소요 시간이 최대 10일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임.

 

 ㅇ 크라스노야르스크 州

  - 2009년 약 5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주요 목표는 중소기업의 기존 일자리 보존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있으며, 올해 최소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한다는 목표임. 현재 이 지역의 중소기업에는 약 25만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됨.

 

 ㅇ 바르나울 州

  -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자 경감에 집중할 계획임.(2009년 현재 6개월~1년 평균 대출 이자는 20~22%임)

  - 러시아 최대은행인 SberBank와 협조를 통해 중소기업에 보다 나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기 대출 적정 금리로 2008년 12월 1일 기준 중앙은행 재금융 이자율 13%를 기준으로 2년 대출시 2%, 4년 대출시 4%를 추가한 금리를 적정 금리로 검토하고 있음.

 

 ㅇ 옴스크 州

  - 옴스크는 州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약 17%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이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ㆍ대출 금리 보전

   ㆍ전시회 참가 및 수출입 비용 지원

   ㆍ컨설팅 및 직원 교육비용 지원

   ㆍ기업(기술)혁신 활동비용 지원

 

□ 시사점

 

 ㅇ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기업 지원정책이 거의 전무했던 1998년 모라토리움 당시와는 달리 최근의 경기 불황에 대응해 러시아 정부는 일자리 창출,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출세 폐지 등 수출기업 지원정책 등 전례없이 적극적으로 경기부양 및 기업 지원정책을 실시하거나 계획하고 있음.

 

 ㅇ 러시아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 의문. 또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미흡한 부분이 많으나 최근 루블화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돼 올 1월 대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5% 감소하는 등 급속도로 위축됨.

 

 ㅇ 최근 대외수입의 급속 위축 국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 기업들에 시장 확대를 위한 기회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으로 식품산업 등 업종 특성상 타 산업에 비해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최근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신규투자를 통한 시장 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이 많이 눈에 띄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계·설비(포장설비 포함)의 반짝 수요가 감지되고 있어 관련제품의 공급에 관심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러시아 경제개발 통상부(www.economy.gov.ru), National Business Parnership, Alliance Media(www.allmedia.ru), Business Press( www.businesspress.ru), 언론사(www.rg.ru), 러시아 중앙은행(www.cbr.ru), 기타 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