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325개 방직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 기존 14% → 15%, 2월 1일부 시행 -

□ 방직품 환급률 인상 품목 통지 발표

 ○ 2009년 2월 1일부터 3325개 방직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14%→15%로 인상

  - 2월 4일, 원자바오(温家宝) 총리가 주최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방직업 진흥계획안을 심사 통과했고, 이 진흥계획에서는 방직품 수출 증치세 환급률은 현재의 14%에서 1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나 구체품목은 공포되지 않음.

  - 2월 5일,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방직품 의류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통지’를 발표해 2009년 2월 1일부터 3325개 품목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15%로 인상한다고 규정함. 2008년 8월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방직품에 대한 환급률 인상조치임.

최근 방직품 수출관세 환급률 조정 내역

자료원 : 中国财政部

 ○ 2008년 1~11월, 방직품 의류 수출량 대폭 감소

  - 세관총서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1~11월, 방직품 총 수출액은 1691억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8%에 그침. 그 중 의류 수출액은 1087억 달러로 3.1% 증가했고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9.1%p 하락함.

2008년 1~11월 방직품 수출액 및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추이

자료원: 中国海关总署

□ 환급률 조정 품목

 ○ 3325개 품목 포함

  - 환급률 조정에는 견사, 면사, 화학섬유 등 방직품과 일부 슬리핑 백, 침구 등 14개류의 3325개 품목이 포함돼 수출업체들의 일부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

2월 1일부터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 품목

자료원 : 中国财政部

□ 전망

 ○ 환급률 인상으로 방직품 수출이 다소 증가할 전망

  - 2008년 8월과 11월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으로 2008년 11월 방직면사, 섬유와 관련 상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됐던 것이 12월에는 동기 대비 0.4% 증가함.

  - 12월, 의류·부속품과 신발류 수출은 각 10.9%, 23.6% 증가돼 11월의 증가율 4.8%, 21.8% 대비 다소 증가됨.

  - 북방국제그룹의 CEO에 따르면 방직품 환급률 인상으로 방직품 생산업체들의 이윤도 확대될 것으로 업체들이 주문을 받을 시, 적자에 대한 우려가 적어져 주문량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함.

 ○ 인상폭 1%에 그쳐 업체들은 추가적인 정부 지원책 기대

  - 2월 1일부터 시행된 방직품 환급률 인상폭이 1%에 그치자, 방직업체들의 17% 인상 기대 대비 낮아 업체들은 추가적인 정부 지원책 발표를 기대하고 있음.

  - 북방국제그룹의 통계에 따르면 이 회사의 2009년 연초의 주문량은 정부의 환급률 인상 등 정책발표로 이전 몇 개월 대비 다소 증가됐지만 전년 동기 대비 주문량은 2/3 감소한 상태이고 광둥성 기타 방직업체들도 유사한 처지라고 함.

  -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환급률 인상 등 정책으로 일부 수출업체들의 경영난이 다소 해소될 수있으나 한편으로는 해외 수입업체들이 중국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을 핑계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업체에 실질적인 이익은 적다고 밝힘.

자료원 : 中国财政部，金融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