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경기 부양 프로젝트

- 실물 경제 지원 팩키지, 조세 개혁 등 통해 총 57조 유로 규모의 예산 책정 -

- 자동차 산업 지원, 교통 통신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SOC 투자 예정 -

 

보고일자 : 2009.1.27.

빈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현준 kim@kotra.at

 

 

□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 오스트리아 양대 경제 연구소 중의 하나인 Wifo가 최근 발표한 경제 전망치에 따르면, 2007년 3.4%의 높은 실질 경제 성장율을 기록했던 오스트리아 경제는 미국발 금융 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08년에는 연초 예상보다 크게 낮은 1.8%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 실물 부문의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9년에는 실질 경제 성장율이 마이너스(-0.5%)로 돌아서는 등 그 위기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오스트리아 경제 전망 수치

                                                                                                                                  (단위 : %)

구분	실질경제 성장율	실업률	물가상승율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평균소비 증가율	공업생산 증가율	설비투자 증가율
2009년	- 0.5	+ 3.9	+ 1.2	- 0.5	+ 0.3	+ 1.0	- 2.8	- 3.8
2010년	+ 0.9	+ 4.1	+ 1.5	+ 1.5	+ 1.3	+ 1.0	+ 2.0	+ 0.3

자료원 : Wifo

 

 ○ 부문별 세부 내용

  - 오스트리아 경제는 2007년에 이어 2008년 상반기에도 생산과 수요 양 측면에서 EU 국가들 평균보다 훨씬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하반기 불어닥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그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특히 오스트리아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왔던 수출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러한 외부적인 여건 및 경기 싸이클상의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2009년의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며 경기의 회복 국면은 빨라야 2010년에나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07년 4.7%라는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설비 투자 부문도 2008년에는 그 증가율이 1.9%에 머물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에는 -3.8%라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로 그 둔화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건설 부문(-1.0%)보다 기업들의 설비 및 기계 부문(-7.0%)에의 투자 감소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민간 소비 지출은 2009년에도 1.0%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여짐. 소비자 물가 상승세의 둔화, 조세 개혁,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등으로 인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업률의 증가(+3.9%) 등 고용 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이러한 소득 증가분이 직접적인 소비 지출의 증가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08년 큰 폭으로 상승(+3.2%)했던 소비자 물가는 안정세(+1.2%)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 정책

 

 ○ 1차 실물 경제 지원 조치

  - 금융 위기에서 비롯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실물 부문으로 빠르게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스트리아 정부는 2008년 10월 22일 각료회의의 의결을 거쳐 실물 경제 지원 조치를 발표했는데, 同 조치는 2009년, 2010년 2년 동안 매년 평균 1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정부 예산(1억500만 유로), 대출(4억 유로), 지급보증(5억 유로)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된 同 지원 조치에는, AWS(Austria Wirtschaftsservice)를 통한 지급보증, 유럽 투자은행(EIB), ERP 펀드, 독일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등을 통한 장기저리 대출, 철도, 통신 등 사회 인프라 확충 지원금 등 외에 정부 지원 대상 주택마련저축 연간 한도 확대(현재 연 1000유로→1200유로)를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음.

 

오스트리아 실물경제 지원 조치 요약(2009년)

                                                                                                                        (단위 : 백만 유로)

분야	종류 및 대상	정부예산	대출	지급보증
투자촉진·중소기업지원	성장프로젝트	40
	중소기업지원(EIB)		100
	장기저리대출(ERP 펀드)		200
	AWS 지급보증 확대			400
국제화 프로젝트		25
EIB 대출(R&D 프로젝트)			100
환경 분야	KfW 대출(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증진 프로젝트)		100
주택마련저축 정부지원 확대		20
인프라 확충	ÖBB(국영철도회사)	10
	통신	10
계		105	500	400

자료원 : 오스트리아 경제노동부(BMWA)

 

 ○ 2차 실물 경제 지원 조치

  - 오스트리아 정부는 2008년 12월 23일 2차 실물 경제 지원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번 조치는 사회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대형 SOC 사업 등 사회 인프라 구축에 8억7500만 유로가 투자될 계획이고, 그 밖에 주택 및 건물의 난방 및 방열 설비 개선에 1억 유로, 지방 자치 단체의 고용 기회 확대에 1억5000만 유로가 투입될 예정임. 또, 기업의 R&D 활동 지원에 1억 유로, 기업의 이동가능한 유형 고정자산에 대한 가속 상각을 허용하는 세제 개혁과 관련해 5억7000만 유로가 배정됐음.

 

 ○ 조세 개혁

  - 2009년 조기 실시를 주장한 사회당(SPÖ)과 원래 예정대로 2010년 실시를 주장한 국민당(ÖVP) 등 대연정 파트너들간의 팽팽한 대립으로 그 시행 시기가 불분명했었던 오스트리아 2차 조세 개혁이, 최근의 경제 위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2009년 조기 실시하기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개인 소득세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

 

개인 소득세율 변경 내용

                                                                                                                          (단위 : 유로, %)

변경전(~2008.12.31.)		변경후(2009.1.1.~)
연소득	세율	연소득	세율
0~1만 유로	0%	0~1만1000유로	0%
1만1~2만5000유로	38.33%	1만1001~2만5000유로	36.5%
2만5001~5만1000유로	43.59%	2만5001~60,000유로	43.2%
5만1001유로 이상	50.0%	6만1유로 이상	50.0%

자료원 : Format

 

  - 이 밖에 현행 20%인 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의 인하(10%), 기업의 이동가능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가속 상각 허용(최대 연 25%) 등이 同 조세 개혁의 주요 골자임.

 

 ○ 기대 효과

  - 1,2차 실물 경제 지원 조치 및 조세 개혁의 시행으로 인해 총 57억 유로의 자금이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오스트리아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규모임.

  - 同 규모는 EU 평균인 GDP의 1.5%보다 높은 수준으로 오스트리아 재무부 장관인 Josef Pröll氏에 따르면, 이와 같은 재정 지출 확대 및 고용 창출을 통해 실질 경제성장율을 0.75%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주요 경기 부양 프로젝트

 

 ○ 오스트리아 국영 철도회사(ÖBB)의 남부역 증축 공사

 - 남부역(Südbahnhof)을, 오스트리아를 통과하는 모든 국제선 열차가 지나가는 빈 중앙역(Hauptbahnhof Wien)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증축 공사가 3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9년 말 또는 2010년 초에 시작될 예정임.

  - 同 프로젝트는 총 4개의 사업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철도 인프라 : 공사 면적 50ha, 철로 길이 6㎞, 교량 신축 3만㎡

   2) 중앙역 건물 : 2만㎡ 규모의 종합 쇼핑몰, 차량 및 자전거 주차장

   3) 주변 주거 지역(Wiedner Gürtel, Sonnwendgasse, Gudrunstrasse, Arsenalstrasse) : 공사 면적 59ha, 사무용 공간(55만㎡, 2만 명), 주거용 공간(5000호, 13만 명)

   4) 주변 도로 : 신규 도로 건설(4.9㎞), 기존 도로 개보수(4.3㎞), 신규 자전거용 도로 건설(7㎞), 트램(D번) 노선 연장(2㎞)

  - 同 프로젝트에는 총 20억 유로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 중 중앙역 건물 및 철도 인프라에만 8억8600만 유로의 예산이 책정돼 있음.

  - 새롭게 변신한 빈 중앙역은 2013년부터 부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해, 2015년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 자동차 산업 지원 대책

  -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난 1월 8일 국내 산업 중 글로벌 경제 위기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확정 발표했음.

  - '고용 시장 안정'에 최우선 목적을 둔 것으로 알려진 同 지원 대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단축 근무 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 : 현재 단축 근무 인력에 대한 임금 보전금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 대상 기간을 현행 6~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로 확대

   2) 직업 교육 기회 확대 : 생산 규모 축소에 따른 잉여 인력을 해고하지 않고, 업무 관련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시킴으로써 실업 방지의 효과 이외에 미래를 대비해 보다 전문화된 인력을 사내에 유보시키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음. 3500만 유로의 예산이 책정됨.

   3) 정부 보증 및 지원금 확대 : 오스트리아 재정서비스(AWS)를 통해, 기업의 투자 및 운영 자금에 대한 정부 보증 및 지원금 규모 확대(29억 유로→52억 유로)

   4) R&D 활동 지원 : 자동차 부문 R&D 활동 지원에 추가로 3300만 유로의 예산 배정

   5) TF(Task Force)팀 구성 운영 : 정재계 전문 인사로 이루어진 TF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同 지원 대책의 추진 상황을 꾸준히 체크하고 신규 조치의 필요성 등을 논의

   6) 폐차 비용 지원 : 출고된 지 13년이 넘는 승용차 소유주가 신규 차량을 구입할 시 대당 1500유로의 폐차 비용 지원. 2009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총 45억 유로의 예산이 배정됨.

 

 ○ EAG(Energie AG)의 인프라 증축 프로젝트

  - 오버외스터라이히州 정부 산하의 에너지(전력, 가스, 난방) 공급업체인 EAG는 州정부 차원의 실물 경기 부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 2억 유로를 투자해 대대적인 인프라 개선 및 증축에 나설 예정임.

  - 同 프로젝트는 수력 발전소 설비 개선, 에너지 공급 케이블망 확충 및 현대화된 계량기 시스템 도입 등에 그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교통 및 통신 인프라 개선과 관련한 프로젝트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시사점

 

 ○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 축소 노력으로 오스트리아의 재정 적자 규모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왔음. 2008년 말 기준 GDP 대비 0.5%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에는 실물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의 확대로 그 규모가 다시 2.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0년(3.2%)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오스트리아 정부의 경기 부양 프로젝트는 주로 교통, 통신 등 사회 인프라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한국의 관련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됨.

 

 

자료원 : ÖBB, EAG, Wifo 등 관련 기관 발표 자료 및 빈 KBC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