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제2차 기업지원조치 발표

- 위험자본 지원확대, 기업의 신용접근 원활 목적 -

보고일자 : 2009.2.2.

브뤼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선화 sunhwa@kotra.or.kr

☐ 플란더스 지방정부, 9100억유로 투자기금 지원

 o 벨기에 지방정부 중 하나인 플란더스 지방정부(벨기에는 플란더스, 왈로니아, 브뤼셀의 세 지방정부로 구성된 연방국가임.)가 1월 하순 약 9100만유로 상당의 제2차 경기진작조치를 발표했음.

 o 플란더스 정부의 Patricia Ceysens 경제부장관은 지난 11월에 발표된 8억 유로 상당의 제1차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이번 2차 지원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히고, 2차 지원조치의 주요 목적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특히 위험자본에 대한 지원 확대라고 밝혔음.

  - 이는 은행들이 점차 위험자본에 대한 자금 대출을 주저하고 있고 연방정부의 공공기금 지원도 늦어지고 있는 점을 2차 지원조치 발표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고 있음.

 o 벨기에 금융시장을 규제하는 기관인 Febelfin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벨기에 기업의 신용 이용 가능성은 2008년 4분기에 전년 동기나 2008년 3분기 대비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2008년 12월에도 벨기에 기업들은 약 1080억 유로 상당의 대출을 받아 2007년 12월의 970억 유로보다 11% 증가했다면서 Febelfin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벨기에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기업 대출에는 열려있는 편이라고 평가했음.

  - 그러나 Cetsens 장관은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받고있다면서 Febelfin의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o 2차 지원조치는 9100만 유로를 투자기금에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기업의 신용접근을 원활하게 하는 조치도 포함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9100만 유로의 분야별 지원 내역

   · 기업의 자금 상황 개선을 도와주는 소위 Mezzanine 대출 5000유로

   · 플란더스 혁신기금(Flemish Innovation Funf)에 대해 2500만 유로. 이 기금은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를 하는 위험자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음.

   · 나머지 자금은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플란더스 지방의 기관들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사용될 것임.

  - 현재는 일부 유형의 기업투자에만 국한돼 있는 정부의 대출 보장제도가 대기업에도 확대되며 플란더스 지방정부가 보장하는 최대 한도도 현재의 150만 유로에서 375만 유로로 늘어남.

  - Archimedes Fund에 대한 공공기금 조성을 또다시 시도할 것임. Archimedes Fund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기금으로 지난 2005년에 이 기금을 조성할 때 일반인들이 1억1000만유로를 투자했으며, 플란더스 정부도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했었음. 조성된 자금은 내년까지 사용될 것임.

☐ 플란더스계 은행에 자금 긴급 수혈 단행

 o 플란더스 정부는 이와 별도로 1월 하순 벨기에 3대 소매은행중 하나이자 플란더스계 은행인 KBC 은행에 20억 유로의 자금을 긴급 투입하고 이어 15억 유로도 임시로 지원할 것임을 선언했음.

 o 벨기에 연방정부는 지난 2008년 3대 은행 중 나머지 두 개인 Fortis와 Dexia 은행에 대해 자금을 지원한 바 있는데, 이후 KBC도 연방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KBC가 연방차원이라기보다는 플란더스계 은행으로 간주되고 있어 왈로니아계에서 꺼려함에 따라 결국 플란더스 지방정부가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o 지원 내역

  - KBC에 20억 유로의 자금을 즉각 지원함. 그러나 Fortis 은행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형식과 달리 플란더스 정부가 KBC의 지분을 획득하지는 않으며 대신 은행이 배당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정부가 8.5%의 이자를 적용받게됨. 플란더스 정부는 KBC가 2010년이면 배당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플란더스 지방정부는 자금 지원의 조건으로 KBC가 플란더스계 소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음.

  - 만일 20억 유로의 즉각적인 자금 지원으로도 KBC 주가나 시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플란더스 지방정부는 KBC 은행에 다시 개입하기로 하고 이에 대비한 15억 유로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임.

☐ 전망 및 시사점

 o 벨기에 연방정부는 작년에 이미 연방차원의 경기진작조치를 발표한 바 있으며, 여기에 추가해 각 지방정부들이 자체적으로 지원조치를 발표, 시행하고 있음.

 o 연방정부의 직접 지원규모가 겨우 20억 유로에 불과하고 재정 부족으로 추가적인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진작 조치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기돼 왔음.

 o 이러한 상황속에서 비교적 제조업 비중이 높은 플란더스 지방정부가 작년의 자체적인 1차 지원에 이어 2차 지원을 발표함에 따라 플란더스 기업들의 불안심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o 이번 지원은 위험자본에 대한 지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아 자동차산업을 포함한 일부 산업에서는 다소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음.

자료원 : Flanders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