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경기부양 프로젝트

- 경기부양책은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필요 –

- SOC 프로젝트 진행이 중요 요소 -

 

 

 

□ 개요

 

 ○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캐나다는 경제침체를 맞으며 재정적자를 면치 못 하게 됐음. 이는 정치적인 여파를 몰고 와 지난 12월 1일 연방 선거 이후 8주 만에 야당 당수들이 힘을 모아 연합정부를 만들었고, 현 여당인 보수당의 총수이자 캐나다 수상인 Stephen Harper를 몰아내려 함. 이러한 상황하에서 오는 27일 발표될 연방정부 재정안은 큰 관심을 끌고 있음.

 

 ○ 고질적 재정 적자를 기록했던 미국과 비교해 오랫동안 재정 균형을 유지했던 캐나다는 적극적 경기부양책에 부담감 느낌. 특히 Steven Harper 총리가 선거운동 시 약속했던 적자 방지를 번복해야 하는 만큼 연방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 책정에 갈등을 겪고 있음.

 

 ○ 경기부양책이 올 해 재정안의 가장 큰 핵심 요소이며, 이는 앞으로 몇 년간 재정적자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을 사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경기부양책은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닐 수 없음. 경기부양책의 종류로는 크게 (1) 감세, (2) 기준금리 인하, (3) SOC 프로젝트 진행으로 나눌 수 있음.

 

 ○ 여소야대인 캐나다 연방 의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의견 차이가 있어 이번 1월 27일 발표될 재정안은 광범위한 경기부양 활동을 포함하겠지만 비중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미지수임.

 

□ 캐나다 경제 현황 및 전망

 

 ○ 2008년 3분기를 시점으로 캐나다 경제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 실질적으로 캐나다 동부의 자동차산업, 캐나다 서부의 부동산 경제 등은 이미 2~3년 전부터 성장세가 늦춰지기 시작했음.

 

 ○ 소비심리 악화, 실업난 심화, 기업 매출 부진, 파산 증가, 신용경색 위기 등으로 캐나다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고 경기부양책이 시급이 필요한 상황이 오자 캐나다 연방정부는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는 위기를 맞게 됨.

 

주요 경제 지표

구분	2005	2006	2007	2008
실질 GDP(C$ 억)	11,704	11,972	12,193	12,332
1인당 GDP(U$, PPP)	32,900	35,200	38,600	38,854
경제성장률(%)	2.9	2.3	2.7	1.0(1~9월)
인플레이션(%)	2.2	2.0	2.1	2.0
실업률(%)	6.4	6.1	6	6.6
환율(US$/C$)	0.825	0.886	0.998	0.811
수출(US$ 억)	3,250	3,875	4,654	4,552(1~11월)
수입(US$ 억)	2,900	3,497	4,157	4,048(1~11월)
외환보유고(US$ 억)	326	350	410	438
금리(%)	4.42	4.33	4.50	1.00
해외 투자유치(C$ 억)	407.6	448.9	500.9	525.7(1~9월)
해외 직접투자(C$ 억)	459.6	523.3	514.5	525.7(1~9월)
평균임금(C$/H)	19.45	19.96	20.93	21.82

주 : 환율 및 금리는 2009.1.15. 캐나다 중앙은행 공시기준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중앙은행, 캐나다 투자청, IMF-WEO

 

 ○ RBC Economics Research 리포트에 따르면, 캐나다의 제조업의 매출은 2008년 11월에 6.4% 하락해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두 배 이상 높은 하락세를 보였음. 이 기간 제품가격과 매출이 동시에 줄어 10년만에 제일 낮은 수치를 기록했음.

 

 ○ 2008년 11월 기준, 오일 및 석탄 매출 역시 20.6%나 줄었고 전체적인 지하자원 및 광석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캐나다와 같이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는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2008년 11~12월 두 달 동안 10만5000개의 직업이 사라졌으며 2009년에도 실직자는 늘어날 전망임.

 

 ○ 2008년 주택 매매는 지난 8년 중 가장 낮은 실적을 보였고 평균 주택가격은 1년 전에 비해 $303,594가 낮아졌음. BMO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시장은 2009년에도 어두울 전망이라고 말함.

 

 ○ CIBC 애널리스트는 캐나다 주택시장 하락은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와는 달리 거품이 걷히고 정상적인 시장 상태로 돌아가는 일종의 정정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함.

 

 ○ TD Economics의 2009년 경제지표 예상 리포트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까지는 현 경제침체 현상이 계속 될 것이며,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서서히 회복되는 추이를 보일 것이라고 함. 따라서, 실질적인 경기 회복은 2010년이 지나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임.

 

2009년 경제 전망

 

실질 GDP 성장 예상(%)

 

인플레이션 예상(%)

자료원 : RBC Research

 

외환 시장 및 기타 예상 수치(%)

자료원 : Bank of Montreal

 

 ○ 2008년 12월 17일 각 주 금융장관들과의 회의결과, 2009년 1월 16일 주 총리들과 합의한 후 1월 27일 캐나다 역사상 가장 빨리 연도별 연방 재정안을 발표할 예정임. 300억 달러의 재정을 투입해 대출시장 보호와 감세 및 고용창출을 병행한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의 활성화가 이번 재정안의 목표임.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 I - 감세

 

 ○ Jim Flaherty 캐나다 재무장관은 2009년 새해부터 올해 감세안에 대해 여러 차례 발언한 적 있으며, 2006년부터 캐나다 정부가 순차적으로 추구해 온 감세 방안으로 인해 2009~10년에 캐나다인과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감세 전에 비해 310억 달러(캐나다 GDP의 2%)이 적을 것으로 추정

 

 ○ 2009년부터 달라진 정책

  - 비과세 저축용 은행계좌(Tax-free Savings Account)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으며 기존의 노후보장 연금 은행계좌(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과 달리 저금을 하는 데에 대한 당장의 절세효과는 없지만 저축 금액을 출금할 때 이자율이나 원금에 대한 세금이 면제. 저축률이 낮은 현지인들에게 저축을 해야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짐.

  - 기업에 적용되는 기본 법인세를 19.5%에서 0.5% 감축시켰으며 현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2012년까지 4% 추가 인하해 15%로 만들 것임.

  - 제조업과 가공업이 기계 및 시설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특별대출 혜택을 3년 연장할 수 있게 함.

 

 ○ 연방정부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감세 혜택의 가능성에 대해 보도 한 바 있으나 야당은 무조건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며 재정적자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함.

 

 ○ 기대효과

  - 재무장관은 정부의 감세로 인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이 많아서 소비가 늘어나고 은행 대출의 이자압박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그러나 야당은 세금혜택은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정부 소득만 줄어들 뿐이라고 반박함.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 II – 자금 유동성 확보안

 

 ○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 중앙은행은 오늘 1월 20일 이미 50년 만에 최저치였던 기준금리를 1.50%에서 1.00%로 인하했음. 이로써 현지 기준금리는 1년 전에 비해 3.50%가 낮아졌음.

  - 지난 12월 기준금리 인하를 즉각 반영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던 시중은행들은 이번에는 모기지(mortgage : 주택담보금) 이자율 및 개인 대출 이자율에 기준금리 인하율을 반영했음.

 

 ○ 정부가 개인·기업이 소유한 증권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350억 달러에 상회하는 유동성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며 시장에 충분한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했음.

 

 ○ 캐나다 주택담보 증권(CMB : Canada Mortgage Bond) 프로그램 확대로 2008년 11월에 20억 달러 가량의 10년 만기 CMB(지금까지 없었던 최장기 상품)를 새로 발급한 적이 있으며, 보험 적용된 주택담보 증권 구입 프로그램(IMPP : Insured Mortgage Purchase Program)에서 750억 달러를 구입해 장기적 신용대출 금액을 제공한 적 있음.

 

 ○ 캐나다 대출자 안심시설(Canadian Lenders Assurance Facility)는 타 국가에서 진행하는 유사 프로그램으로 인해 캐나다의 금융시스템이 불리하지 않도록 중재. 중앙은행, 재무부, 시중은행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기대됨.

 

 ○ 기대효과

  - 개인과 중소기업이 신용경색 이후 생겨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지만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신용등급에 따른(credit worthiness) 은행 대출을 승인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신용등급 하락을 막는 것이 중요함.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 III – SOC 프로젝트

 

 ○ 경제부양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연방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인프라 건설임. 캐나다 연방정부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에 걸쳐 330억 달러를 지역 건설에 투자하고 캐나다 전 지역 개발에 필요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제공하기로 했음. 하수도, 다리, 대중교통 발전 등 공공시설 구축 예정임.

 

 ○ 환경과 교통, 사회복지 증진이 목표. 주 정부에마다 기본적으로 매년 2500만 달러씩 지불키로 함. 이에 더해 Asia Pacific Gateway 등 지역특화 프로젝트와 주 정부 등 지자체 (Municipality)와 연계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획에 자금을 제공할 계획임.

 

 ○ Building Canada Plan이 시작한 두 번째 해라고 할 수 있는 2009년 공공인프라 건설에 투자될 금액은 지난 해의 두 배인 60억 달러일 예정이었음. 2009년 연방 재정에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예산이 책정될 경우 역대 최고의 액수가 될 전망임. 경제 think tank 기관들에서는 이러한 경제 부양책은 자칫 영원한 재정적자로 남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 2007년부터 Building Canada를 통해 연방 정부와 주 정부들 사이에 공공시설 건립에 관한 협력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1월 16일 총리들 간 회의에서 순조롭게 전국적 인프라 건설에 대한 협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 있음.

 

 ○ 2008년 12월 운송과 건설, 사회시설을 담당하는 정부 관리자들의 합의 끝에 2009~10년 건축 시즌에 더 많은 사업을 빠르고 크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장치를 해제하기로 결정

 

 ○ 불필요한 중복 검증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효과와 지역에 미칠 영향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도록 사업의 검사 절차를 직선적인 형태로 간소화시켰음.

  - 캐나다 정부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설 사업이 지역사회와 환경에 가지는 의의를 미리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때때로 연방 정부의 조사와 주·시 정부의 조사가 중복돼 시간이 낭비돼 왔음.

  - 연방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유기적 협력관계를 수립해 허례허식을 청산하고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자체 사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승인절차를 축소하고 투명성과 책임감을 보장하는 간소한 검증으로 대체하기로 함.

 

 ○ 기대효과

  -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정부 조달 업무로 인한 일자리 창출 또는 일자리 유지 효과

  -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제품, 장비 등을 구매해야 하므로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활성화

 

□ 기본 투자금(Base Funding Programs)

 

 ○ 가스 세금 투자금(Gas Tax Fund (GTF))

  -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자치체(도시, 마을) 사업 용도 118억 달러

  - 대중교통, 상하수도, 친환경 에너지, 쓰레기 처리, 자치체 내 도로와 다리 건설 등에 사용

 

 ○ 세금환급 (Goods and Services Tax (GST))

  - 각 자치체가 구입하는 물품에 있어 부가세 면제, 총 58억 달러 가량의 액수로 추정

 

 ○ 주·지역 투자금(Provincial/Territorial Funding)

  - 각 주·지역에 1년마다 2500만 달러씩 지급하여 총 22억7500만 달러(주·지역 당 1억7500만 달러),

  - 인구수에 따른 차이 없이 주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 년도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어 자치체의 자금 운용에 유연성 부여

 

□ 특수 투자금(Targeted Funding Programs)

 

 ○ 캐나다 건설 투자금(Building Canada Fund (BCF))

  - 88억 달러에 달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전국에 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 진행에 사용될 것이며 인구수에 따라 배분될 예정임.

  - 지역·전국적으로 중요한 대규모 인프라 공사(Major Infrastructure Component(MIC))와 10만 명 이하의 인구를 가진 공동체에서의 공사(Communities Component(CC))로 구분함.

  - 전국 고속도로 시스템, 상수도(식용), 하수도(폐수), 대중 교통,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다섯 가지 분야에 투자할 예정으로 어느 분야를 택할지는 자치체와 연방 정부 등 관련자들 간 상의로 결정

 

 ○ 민-관 합동 투자금(Public-Private Partnership (P3) Fund)

  - 12억5000만 달러로 민간기업과 지역 자치체의 협력 지원에 사용하기로 함.

 

 ○ 게이트웨이와 국경지역 투자금(Gateways and Border Crossings Fund ; GBCF)

  - 21억 달러는 GBCF에 투자될 것이며, 연계 투자인 아시아태평양 연결 프로젝트(Asia Pacific Gateway and Corridor Initiative)에는 10억 달러가 투자 될 것임. 이 프로젝트는 BC주를 기점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상교류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교통과 운송 인프라 개선 사업

  - 캐나다의 국제통상 가능성을 키우기 위한 사업인 만큼 지역에 따라 투자되는 액수에 크게 차이가 나며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주요 교통로인 윈저~디트로이트 경계에는 4억 달러 투자가 결정됨.

 

 ○ 주·지역 투자금을 제외한 기본 투자금과 건설투자금은 인구수에 따라 나누지만 국경지역 투자금과 민관 합동 투자금은 지역 특성에 따라 배정됨. 기본 투자금은 자치체들이 필요한 시설을 장기적으로 유연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주어짐.

 

 ○ 배정되는 투자금만으로 원하는 사업을 모두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지역자치체와 주 정부는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과 연계해 활동. 따라서 실제로 사업에 지출되는 투자금은 Building Canada Plan의 330억 달러를 상회함.

 

Building Canada Plan 투자금 배정 상황

C$(백만 달러)	캐나다 건설 투자금(BCF)		주/지역 투자금 (P/T F)	가스 세금  투자금 (GTF)	아시아태평양 연결 프로젝트 (APGCI)
	공동체(CC)	대규모(MCI)
알버타	88	752.73	175	1160.46	75
브리티시 콜럼비아	136	903.96	〃	1486.54	800
마니토바	41	96.29*	〃	391.74	54.25
뉴 브런스윅	33	28.49**	〃	266.74	-
뉴파운들랜드/래브라도어	56.33	75	〃	187.17	-
서북 지역	10.8		〃	88.5	-
노바 스코샤	37	198.68	〃	334.03	-
누나벗	7.68		〃	88.5	-
온타리오	362	2734.94	〃	4404.84	-
프린스 에드워드 섬	22	13.25	〃	88.5	-
퀘벡	210	1529.2***	〃	2728.95	-
사스캇체완	94.488	141.732	〃	336.5	47
유콘	7.91		〃	88.5	-

자료원 : Building Canada (www.buildingcanada-chantierscanada.gc.ca/)

주 : 비공개된 액수는 공란 표시함.

 

 ○ 관련 기사 및 연방정부 계획은 Building Canada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

    (http://www.buildingcanada-chantierscanada.gc.ca/)

 

□ 주요 주 별 대규모 경기부양 프로젝트

 

 ○ 온타리오 주: www.infrastructureontario.ca/

  - 주로 병원과 호스피스 등 건강 관련 시설을 담당. 2007~8년에는 에너지와 운송 시설 설립에도 참여하여 사업분야 확장. 주 정부 주도의 인프라 건설 계획이 확실히 자리잡음.

  - Alternative Financing and Procurement(AFP): 1차로 자격 요청서(Request for Qualification: RFQ)을 발급하고 2차로 제안 요청서(Request for Proposal)를 발급해 기업 선발

 

온타리오 주 진행 중 SOC 사업 예시

담당 기업	SOC 사업
EllisDon	Hamilton 종합병원
PCL Constructors Canada	Kingston 종합병원
Plenary Group(Health, Properties)	데이터 센터(New Data Centre)
Bondfield Construction	Credit Valley 병원
Aecon Group	토론토 재활 훈련소

 

 ○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 www.gov.bc.ca/tran/

  - 캐나다의 대외무역의 요충지로 국경과 해양, 운송에 대해 연방정부와 연계해 여러 건설 프로젝트 진행 중이며 아시아태평양 연결 프로젝트, 밴쿠버 겨울 올림픽 준비가 대표적임.

  - Partnerships BC : 프로젝트 진행 시 공개적으로 기업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선발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 진행 중 SOC 사업 예시

담당 기업	SOC 사업
Seaspan International	Mountain View Apex 컨테이너 터미널
TSI Terminal Systems	Deltaport와 Vanterm 단기 정박장
Coast 2000	Fraser 강 정기 왕복로
Ledcor Design-Build	Fairview 컨테이너 터미널

 

 ○ 마니토바 주: www.gov.mb.ca/mit/

  - 단기적으로는 2007~11년의 고속도로 개선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국제 교통로로의 위치를 만드는 계획이 있음.

  - 마니토바 주 정부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자재 구입 및 건설자 채택은 MERX 캐나다 공개 입찰 사이트에서 이루어 지고 있음 www.merx.com/

 

 ○ 앨버타 주: www.infrastructure.alberta.ca/

  - 2008년부터 20년 사회자본 계획을 세워 현재 1차(2008~11) 프로젝트 진행 중

  - 10만 달러가 넘는 공사계약은 앨버타 건설 네트워크 COOLNET을 사용해 공개 입찰 www.infinitesource.ca/spr/sites/abca.htm/

 

앨버타 주 진행 중SOC 사업 예시

담당 기업	SOC 사업
Aecon Group Inc	201번 고속도로 연결
NORTHWESTCONNECT: Bilfinger Berger BOT Inc가 주도하는 지역 건설업체 모임	16번 고속도로에서 동 앨버타까지 이어지는 21km 교통로 (24개 다리)

 

 ○ 퀘벡 주 : www.tresor.gouv.qc.ca/ (자세한 시행 계획은 복지부와 교통부가 나누어 책임)

  - 2004 시작한 현대화 전락(Modernization Plan)으로 5년 주기로 예산 책정 및 재평가

  - Partenariats public-privé Québec: 민관 합동(P3) 건설을 통한 공공시설 건설 및 확장

 

퀘벡 주 진행 중 SOC 사업 예시

담당 기업	SOC 사업
Structal-Bridges	25번 고속도로
Acciona and Iridium	30번 고속도로
(2006년 공사 시작 예정이었으나 민관 의견 불일치로 아직까지 미정)	종합 대학병원 (McGill/Montreal Univ.)

 

 ○ 건설자와 계약을 맺는 기준에는 규모와 인지도도 중요하지만 근접성과 지역성 역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충분한 현지 정보 숙지는 기본이며 개척 희망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중요하게 작용 할 것이라 판단됨.

 

 ○ 위 5개 주 모두 2005~6년부터 지역자치체 발전기금을 지정하여 소규모 SOC 사업 지원

 

캐나다 대규모 SOC산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건설기업 목록

	기업명	본사 위치	웹사이트
육지	Aecon Group Inc.	토론토, 온타리오	www.aecon.com
	PCL Constructors Canada Inc.	에드몬튼, 앨버타	www.pcl.com
	Peter Kiewit & Sons Inc.	오마하, 네브라스카(US)	www.kiewit.com
	SNC-Lavalin Inc.	몬트리올, 퀘벡	www.snc-lavalin.com
	Arthon Contractors Ltd.	켈로나, 브리티시 콜럼비아	www.arthon.com
	EllisDon Corp.	런던, 온타리오	www.ellisdon.com
해양	APM Terminals Inc.	헤이그(NZ)	www.apmterminals.com
	TSI Terminal Systems Inc.	밴쿠버, 브리티시 콜럼비아	www.tsi.bc.ca
	Seaspan International Ltd.	밴쿠버, 브리티시 콜럼비아	www.seaspan.com
민-관 사업 (P3) 중재	Plenary Group Inc.	밴쿠버·에드몬튼, 브리티시 콜럼비아	www.plenarygroup.com

자료원 : Building Canada, Asia Pacific Gateway Initiative, 주 정부 사이트

 

□ 시사점

 

 ○ 전반적인 연방 재정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지만 Steven Harper 총리가 지역형평성에 따라 나누는 재분배기금(transfer payment)의 액수를 축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반발이 심해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금의 분배에 따라 지역 간 충돌가능성 존재

 

 ○ 전반적으로 인프라 건설 관련 규제와 제한이 풀어지는 만큼 앞으로 캐나다의 건설업이 기세를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어느 지역과 분야에 경기부양 프로젝트가 배정될지는 27일 재정안이 나오기 전에는 비공개가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인구 밀도가 높고 산업이 발달한 동부의 온타리오 주, 퀘벡 주, 서부의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 앨버타 주의 비중이 클 것이라 판단됨.

 

 ○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매출이 급락하고 있어 한국기업이 현지 시장을 개척하기 매우 어려워졌으나 정부에서 주도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들을 통하여 기회를 엿봐야 할 것임. 정부조달 사이트에서 입찰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음. 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의 건설, 시공, 엔지니어링을 맡아하는 SNC-Lavalin, PCL 과 같은 SOC 전문 업체에 꾸준히 자사 제품 및 기술을 홍보해 간접적으로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봄.

 

 

자료원 : 현지 언론 통합, 통계청, 금융기관, 중앙은행, 정부처, 무역관 자체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