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공황 이래 최대 규모 8250억 달러 경기 부양책 초안 발표

- 감세에 2750억 달러, 투자 및 지출에 5500억 달러 예산 -

- 국내 기업, 클린에너지, IT 브로드밴드 확충 프로젝트 참여 노려볼 만 -

 

  보고일자 : 2009.1.15.

워싱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정선 jeongsunny@kotra.or.kr

 

 

□ 1월 15일 하원 민주당 의원과 오바마 대통령 경제팀은 8250억 달러 규모의 2년 기한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계획(ARRP;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 초안 발효

 

 ○ 300만~400만 이상의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초점을 맞춰 추진될 경기부양책은 1) 전체 예산의 33%에 달하는 2750억 달러를 개인 및 비즈니스 감세(세제 환급)하는데 배분하는 것과 2) 재생에너지 개발 및 브로드밴드 확대, 헬스케어 개혁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의료기록 전산화, 도로, 학교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2월 16일 대통령 데이 전까지 의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으로,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은 하원 내 법안 통과없이는 대통령 데이 기념 휴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경기 부양책 통과에 대한 강한 집념을 시사

  - 1월 15일 하원 민주당 의원과 오바마 대통령 경제팀은 경기부양안(ARRP) 초안을 제출한 상태로, 내주 중 하원 내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을 예정

 

 ○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 웹사이트를 개설해 모든 계약(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목적, 총 투자금액 등 공개)과 그랜트 경쟁현황 및 수주업체 등을 공시하는 한편, 경기부양법 책임성 및 투명성위원회(Recovery Act Accountability and Trasparency)를 발족해 자금의 운영 현황을 감독하는 한편, 문제 발견시 조기 경보체제를 발동할 예정

 

□ 경기부양안 초안 핵심내용은 8개 분야로 나뉘며,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음.

 

 ○ 고효율 청정 에너지분야

  - 스마트 그리드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역점을 둠으로써 에너지 송전, 배전, 생산시스템 대전환(예산 : 320억 달러)

  - 공공 주거시설 내 에너지 효율성 제고(예산 : 160억 달러)

  - 중산층(modest income) 주택에 내후성 증강(weatherize)(예산 : 60억 달러)

 

 ○ 과학과 기술로 미국 경제 전환

  - 과학시설, 연구에 투자 확대(예산 : 100억 달러)

  - 브로드밴드 인터넷 액세스 확대(예산 : 60억 달러)

 

 ○ 도로, 교량, 교통시설(transit) 및 수로 재건 및 현대화

  - 고속도로 건설(예산 : 300억 달러)

  -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절감이 가능토록 투자 확대를 통해 연방 및 기타 공공 인프라 시설 현대화 (예산 : 310억 달러)

  - 수질개선, 홍수 방지 및 환경 복구 투자(예산 : 190억 달러)

  - 교통 체증 경감 및 가솔린 소비를 축소하기 위해 교통시설 및 철도에 투자(예산 : 100억 달러)

 

 ○ 21세기형 교육

  - Title I, IDEA 등의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도록 로컬 학교에 자금 지원(예산 : 410억 달러)

  - 주정부가 로컬스쿨이나 공공대학 등에 대해 지원하는 자금과 치안유지 등의 필수적인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삭감하지 않도록 자금 지원(예산 : 790억 달러)

  - Pell 장학금(저소득층 대학생 등을 대상) 지급 금액을 500달러 증액(예산 : 156억 달러)

  - 고등교육 현대화(예산 : 60억 달러)

 

 ○ 고용주 원천징수 연방소득세 감세(Make Work Pay) 및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Tax Cuts to Make Work Pay and Create Jobs) (예산 : 2750억 달러)

 

  - 개인

   · 오바마 대통령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고용주 원천징수 연방소득세 감세(Making Work Pay tax cut; 월급 때마다 원천징수하는 연방소득세에 대해 세액 공제함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임금 인상 효과)안에 따라 근로자 1인당 500달러 또는 근로가구 당 1000달러 세액 공제, 저소득층 대상 세액 공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확대 및 자녀 공제 확대, 2500달러 대학 등록금 세액 공제, 첫 주택구매자가 받은 7500 달러 세액공제 차후 환급의무 철폐

 

  - 기업

   · 16~24세 사이 실직상태이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disconnected youth)을 고용하거나 최근 전역한 퇴역군인을 고용시 세금 공제기회 확대

   · 당기 순영업손실에 대한 기납부 세금환급 소급기간을 기존 2년이 아닌 5년으로 연장(결과적으로 세금 환급을 받게 되는데, 작년 초 부시 대통령이 경기부양책 구상시에도 이 안을 고려했으나 경기 과열 장본인인 기업들에게 보상과도 같다며 제외)

   · 신규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허용(bonus depreciation)하는 한편, 소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에 대한 비용공제 한도액을 12만5000달러에서 25만 달러로 2배 확대

 

 ○ 헬스케어 비용 감축(Lower Helathcare Costs)

  - 의료 실수를 방지하고 환자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헬스 IT 확충(예산 200억 달러)

  - 예방 케어 및 최적의 헬스케어 트리트먼트를 평가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확대(예산 : 41억 달러)

 

 ○ 경제난으로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 지원(Help Workers Hurt by the Economy)

  - 실직자 보험 및 구직에 필요한 트레이닝 확대(예산 : 430억 달러)

  - COBRA 프로그램(실직자들이 임시로 기존 고용주가 제공하던 의료 보험을 유지토록 해주는 지원) 확대 및 단기간 동안 Medicaid(저소득층 대상 정부 운영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옵션 제공(예산 : 390억 달러)

  - 푸드 스탬프(저소득 자를 대상으로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식량 배급표) 13% 이상 확대 보급(예산 : 200억 달러)
 

 ○ 공공분야 일자리 유지 및 주요 서비스 보호(Save Public Sector Jobs and Protect Vital Services)

  - 연방정부의 Medicaid 비용 분담률을 일시적으로 증가(예산 : 870억 달러)

  - 주정부 및 로컬 정부 법 집행에 필요한 자금 지원(예산 : 40억 달러)

 

□ 경기 부양안 일자리 창출효과 전망

 

 ○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내정자인 로머 교수와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의 치프 경제자문관 번스타인(Jared Bernstein) 박사가 발간한 ARRP 일자리 창출효과 보고서(The Job Impact of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에 따르면, 향후 2년 동안 경기부양책을 통해 약 300만~4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 혹은 구제될 전망. 경기부양책 요소별 일자리 창출효과는 다음 표와 같음.

 

경기부양책 요소별 일자리 창출효과

주요 요소	전체 효과(일자리 창출 혹은 구제 수)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에너지	459,000	305,000	153,000
인프라	377,000	236,000	142,000
헬쓰케어	244,000	166,000	78,000
교육	250,000	166,000	83,000
저소득층 보호	549,000	140,000	409,000
주정부 지원	821,000	442,000	379,000
근로소득감세	505,000	0	505,000
법인세 인센티브	470,000	0	470,000
총 일자리 창출 수	3,675,000	1,456,000	2,219,000

자료원 : The Job Impact of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

 

□ 시사점

 

 ○ 경기부양책 내 핵심내용 대부분이 오바마 대통령 선거공약에 포함돼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클린에너지 등 그린산업 육성, 브로드밴드 확충 등) 육성 등임.

 

 ○ 이에 따라 미국 내 정보통신 및 재생에너지 산업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관련 국내 기업의 대미 진출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

 

 

자료원 : 미세출위원회, 월스트리트 저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