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자동차 산업 지원 대책 발표

- 1월 8일 '고용 안정'을 주 목적으로 한 자동차산업 지원대책 발표 -

- 1, 2차 실물경제 지원 조치와 함께 오스트리아 경제회복에 긍정적 효과 기대 -

보고일자 : 2009.1.15.

빈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현준 kim@kotra.at

□ 개요

 ○ 최근 오스트리아 정부가 국내 산업 중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산업 지원 대책”을 확정 발표해 관심이 모아짐.

  - Werner Faymann 오스트리아 수상, Josef Pröll 부수상 겸 재무부장관 등 정계 주요 인사와 Siegfried Wolf(Magna), Stefan Pierer(KTM), Wolfgang Eder(Voestalpine) 씨 등 주요 자동차 업계 대표들이 지난 1월 8일 수상 관저에 모여, 3시간 여에 걸친 마라톤 협의 끝에 최종 합의된 이 지원안의 내용은 크게 단축근무 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 종업원의 직업교육기회 확대, 정부 보증 및 지원금 확대, R &D 활동 지원, Task Force 팀 구성 등으로 이뤄져 있음.

  -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침체에 따른 완성차 업체들로부터의 수주 물량 감소로 오스트리아 자동차 산업도 생산량 감소 및 이에 따른 인력 조정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스트리아 정부에 의해 신속히 취해진 이 지원안은 '노동시장 안정'에 최우선 목적을 두는 것으로 분석됨.

  - Werner Faymann 수상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이 지원안에는 그 동안 자동차 판매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신차 구입시 폐차비용 지원(최고 1000유로), 신차 구입 및 등록시 부담하는 차량 부담금(NoVA)의 인하 등은 포함되지 않았음.

  - Josef Pröll 부수상 겸 재무부장관은 이번 지원안에 차량 유통업체들의 요구 조건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오스트리아는 전체 유럽 신차시장의 1.8%에 해당할 정도의 작은 시장인 바 신차 구입과 관련한 인센티브는 실질적으로 전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점을 언급했음. 특히 이번 지원안은 자동차 산업(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유통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음. 하지만, 1월 16일 EU 위원회에서 신차 구입시 폐차비용 지원에 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인 바, 이 논의와 관련해 EU 차원의 조치가 일괄적으로 결정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임을 밝힘.

  - 오스트리아 환경 관련단체들도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환영의 뜻을 표했는데, 자동차 산업 및 환경보호 측면에서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폐차비용 지원보다는 친환경 및 저탄소 배출 차량 구입시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언급함.

□ 지원 대책의 세부 내용

 ○ 단축 근무 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

  - 현재 단축 근무 근로자가 받는 보수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돼 있음. 예를 들어 이전까지 주당 40시간 일하던 근로자가 주당 20시간 단축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1) 회사에서 받는 보수(50%), 2) 정부에서 받는 단축근무 보조금(15~25%), 3)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른 보정분(5~10%) 등을 합쳐 정상 근무시의 임금 대비 70~80%의 임금을 수령하게 됨.

  - 이 중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우 현행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수령할 수 있었으나, 이번 지원안의 시행으로 인해 이 보조금의 수령기간이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되었음.

 ○ 종업원 직업교육 기회 확대

  - 생산 축소에 따른 잉여 인력을 해고하지 않고, 업무 관련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가시킴으로써 실업 방지의 효과 이외에 추후 시장 상황이 호전됐을 경우에 대비하여 보다 전문화된 인력을 사내에 유보시키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음.

  - 이 프로그램을 위해 연간 3500만 유로의 예산을 배정.

 ○ 정부 보증 및 지원금 확대

  - 각종 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오스트리아 경제서비스(AWS : Austria Wirtschftsservice)를 통한 자동차 산업에의 지원 규모 확대

  - 관련 기업의 투자 및 운영 자금에 대한 정부 보증 및 지원금 규모를 현재 29억 유로에서 52억 유로로 대폭 확대.

 ○ R &D 활동 지원

  - 자동차 부문의 R &D 활동 지원에 추가로 3300만 유로의 예산 배정.

 ○ TK(Task Force) 팀 구성

  - 각 분야의 전문 인사들로 이루어진 TF 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협의 및 협력을 통해 이 지원 대책의 추진 상황을 꾸준히 검토하는 한편, 신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상시 체크

□ 전망 및 시사점

 ○ 오스트리아 자동차 산업은 오스트리아 총 GDP의 8.6%를 차지하는 핵심산업 부문 중의 하나임.

  - 2007년 말 기준으로 총 800개의 관련 기업이 종사하고 있으며, 생산액 기준 235억 유로, 종업원 고용 규모 17만 5000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 중 완성업체에 납품하는 규모만 총 170억 유로에 이르고 있으며, 연간 240만 개의 모터 및 기어/전동 장치, 22만8000대의 승용차 및 화물차, 7만8000대의 오토바이를 생산하고 있음.

  -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위축, 이에 따른 완성차 업체들로부터의 주문량 감소로 오스트리아 자동차 관련 업체들도 2008년 4/4분기부터 생산량 감소 및 이에 따른 인력 조정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 왔음.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자동차 관련 업체들인 Magna Steyr, MAN Steyr, GM-Powertrain사들의 경우 이미 기존 인력에 대해 단축 근무를 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철강 생산업체인 Voestalpine 자동차 사업부의 경우에도 2009년 3월부터 단축 근무 실시를 신고한 상태임.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자동차 관련업체 현황

        자료원 : 오스트리아 자동차 산업 협회

 ○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쉽게 사그러질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단축 근무 등에 따른 자동차산업 부문의 고용시장 불안 또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 유력한 상황임. 실제로 Rudolf Hundstorfer 오스트리아 사회부장관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1만525명이었던 단축 근로자의 숫자가 2월 말에는 1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고용시장의 불안이 내수 경기 등 전방위로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오스트리아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생산량 감소, 단축 근무 인력의 증가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자동차 산업의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봄.

자료원 : Kurier, Format, Standard 및 관계자 인터뷰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