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0대 산업진흥책(2),(3)] - 방직업·장비제조업 진흥계획안 통과

- 방직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14%→15%로 인상 -

- 세칙은 3월 전 발표 예정 -

보고일자 : 2009.2.5.

상하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윤희 alea@kotra.or.kr

□ 방직업·장비 제조업 진흥계획안 통과

 ○ 방직업·장비제조업 진흥계획 요강만 발표, 세칙은 3월 전에 발표 예정

  - 2월 4일, 원자바오(温家宝) 총리가 주최한 국무원상무회의에서 방직업·장비제조업 진흥계획안 심사 통과함.

  - 방직업·장비제조업 진흥계획은 중국 정부의 10대 산업진흥 계획의 일부분으로 정부에서는 금융위기 영향이 심한 산업진흥계획을 우선 발표,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월 자동차, 철강산업 발표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발표됨.

  - 이 진흥계획에서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방직업 지원을 위해 방직품 수출환급률은 현재의 14%에서 15%로 인상하고, 주요 기계부품의 국산화 추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 진흥계획에 참가한 관계자는 그 밖에 정부에서 60억 위앤의 전용자금을 설치해 구조조정, 기술수준 제고, 산업발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방직업·설비 제조업은 금융위기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됨.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08년 1~11월, 규모 이상 방직기업 이윤은 1042억 위앤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38.76%p 감소, 2/3의 방직기업은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발전개발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기계산업 수출도 감소해 수출 납품액은 1만4297억 위앤으로 18.4%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전년대비 15.2%p 하락함.

□ 방직업 진흥계획

 ○ 방직업 진흥 5대 계획

  - 방직업 진흥계획에는 ▶자주창신 ▶기술수준 제고 ▶낙후기업 도태 ▶구조 최적화를 중점으로 산업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5대 진흥계획이 포함됨.

방직업 5대 산업 진흥계획

자료원 : 中国广播网

 ○ 방직품 수출 증치세 환급률 14%→15%로 인상

  - 방직업 전문가들은 수출환급률 1% 인상으로 방직산업의 이윤은 약 40억 위앤가량 증가될 것으로 해외 의존도가 30%를 넘는 노동집약형 방직기업에 일부 경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함.

   · 일부에서는 환급률이 17%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으나 1%에 그침. 금융위기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증치세 환급률에만 의존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분석됨.

  - 진흥계획 작성에 참가한 산산그룹(杉杉集团) CEO는 방직산업 계획 발표 시행은 방직업 산업구조 조정 및 발전을 추진해 경쟁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힘.

  - 쟝수순탠(江苏舜天) 증권 업무 대표는 방직품 수출은 환급률뿐만 아니라 구매수요, 환율, 글로벌 금융시장 등 요소의 영향을 받고 있어 정부의 1%밖에 안 되는 환급률 인상은 수출업체들의 일부 부담은 경감할 것이지만 전 산업진흥에 대한 영향은 제한됐다고 함.

  - 제일방직사이트(第一纺织网)에 따르면 이 진흥계획은 방직산업 진흥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책 시행은 3~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과 방직업 경기부양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함.

□ 장비제조업 진흥계획

 ○ 장비제조업 4대 진흥 계획

  - 장비제조업 진흥 계획에는 주요 기술설비 자국생산을 실시하고 기술수준 제고에 대한 투자를 증가해 기업의 자주창신 경쟁력을 향상할 것과 기업의 M&A, 제품 업데이트를 가속화해 산업구조 최적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함.

장비제조업 4대 진흥 계획

자료원 : 中国广播网

  - 정부에서는 중앙 투자에서 산업진흥과 기술수준 제고를 위한 전문 자금을 설치하고 첫 번째 국산 설비 사용 리스크 보상 제도를 제정, 시행할 예정임.

  - 그 밖에, 수출자금 대출규모를 확대해 설비제품 수출을 지원하고 일부 수입이 필요한 주요 부품과 원자재의 관세와 수입 과정의 증치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힘.

 ○ 장비제조업 진흥계획 발표로 기초 부품, 신에너지 설비, 철도설비, 공정기기 4대 산업이 수혜대상

  - 둥싱증권(东兴证券)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기술 향상을 위한 투자가 늘고 중국 장비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공정기기 기초 부품도 국산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Liyuan Hydraulic(力源液压)와 Xibei Bearing(西北轴承) 등 부품 생산기업들의 이익이 클 것이라고 함.

  - 동 계획에는 대형 설비제조기업 발전을 추진할 것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향후 중국 기계공업그룹(中国机械工业集团)은 중앙과 현지기업 M &A 시, 더 많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첫번째 국산 설비 사용 리스크 보상제도 제정, 시행은 중국 내 기업 연구개발을 추진할 것임.

  - 중국 제일중형기계그룹(中国第一重型机械集团) 관계자는 향후 국산 설비 사용 리스크보상 제도 발표 시행으로 국산 설비 사용업체가 늘어 설비제조 업체들은 신제품 연구개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측

□ 시사점

 ○ 일자리 창출 주력산업인 방직업 지원을 통해 실업 문제 완화시키려는 듯

  - 방직기업의 3분의 2가 현재 금융위기의 영향이 크고 900여 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위기에 있음. 이들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하청을 받는 가공기업의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되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남.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의 실업인구는1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최근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2000만명의 농민공과 더불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정부에서 책임져야할 일자리 창출 압박이 커짐에 따라, 대표적인 노동집약형 방직업종을 부앙함으로써 실업 압박을 줄이려는 것임.

  - 이 정책 효과는 최소 3~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해외 수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내수를 살려 생산과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 주요 설비의 국산화율 제고 목표에 따라 외국기업에 대한 문턱 높아질 듯

  - 향후 중국의 4조 위앤 경기 부양책에 소요되는 각종 인프라 건설, 에너지, 원부자재 등 중요 프로젝트에 국산 설비 구매비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외국기업의 진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

  - 단, 일부 수입이 필요한 주요 부품과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수입시 증치세 면제를 통해 핵심 수입 장려 품목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우리 기업의 경우 범용 설비보다는 기술력을 가진, 중국기업과 차별화된 설비분야를 눈여겨 보고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할 것임.

자료원 : 新浪，东方早报，和讯，新华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