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크리스마스이브 관세 인하안 공포

- 멕시코 시장 진출 전략에 변화 예상 -

보고일자 : 2008.12.30.

멕시코시티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황정한 lewisnjoy@kotra.or.kr

□ 멕시코 크리스마스이브에 관세인하안 전격공포

 Ο 멕시코 경제부(SE)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전에 발표한 대로 관세인하 한을 공포했음. 당일 공포된 관세인하안은 크게 ‘일반관세인하안’과 ‘국경지역 무관세 및 저관세 수입안’으로 나눌 수 있음.

 Ο 이 관세인하안은 깔데론 대통령이 시행하고 있는 국가개발계획(Plan Nacional de Desarollo 2007-2012)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상 간소화: 구조 개혁(Facilitacion Comercial: Una Reforma Estructural)’ 프로젝트의 일부임.

□ 일반 관세인하안

 Ο 현재 발표된 관세인하안을 보면 이전 계획보다는 약간 후퇴한 면이 없지 않음. 이는 일반관세 인하안을 발표한 이후 국내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된 부분임. 이 관세인하안에 대하여 ‘금년 말 공포 내년 초 시행’한다고 11월에 발표했을 때는 실행가능성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음. 그러나 기존 정부의 계획대로 공포된 것을 보면 정부의 개방 의지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각 조별 관세인하 스케쥴

자료원: 연방관보

 Ο 그러나 초기 계획안에 비해 다소 후퇴한 면이 있는데, 2012년까지 0% 관세 적용품목 비중이 초기 약 80%정도를 목표로 했으나, 12월 초에는 65%정도로 축소됐고 최종적으로는 60%정도로 결정됐음. 이는 정부에서도 민간부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임.

 Ο 이번 관세인하안으로 인해 2009년 1월부터 약 2181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게 됐음.

관세인하된 주요 제품

자료원 : 연방관보

주 : 자세한 HS Code별 관세율은 첨부파일 참조

□ 멕시코, 국경지역 무관세 및 저관세 적용

 Ο 내년 1월 1일부터 멕시코 남북 국경지역의 회사들은 육류에서 전자제품에 이르는 총 1342개 품목에 무관세로 적용되며, 393개 품목에는 5%의 저관세가 적용됨. 주요 제품으로는 농수산물, 향수류, 전자제품, 가구류, 자동차 부품, 장난감 등 다양함. 이 조치는 이전의 국경지역 수입 프로그램에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임.

 Ο 수혜업종으로는 무역업, 서비스업(호텔, 식당, 문화, 레크레이션, 스포츠, 교육, 연구소, 의료업, 임대업)등을 들 수 있음. 적용지역으로는 바하깔리포니아(Baja California), 바하깔리포니아수르(Baja California Sur), 치아빠스(Chiapas), 치와와(Chihuahua), 꼬아우일라(Coahuila), 누에보레온(NuevoLeon), 와하까(Oaxaca), 소노라(Sonora), 따바스꼬(Tabasco), 따마울리빠스(Tamaulipas), 낀따나루(Quintana Roo) 주 등임.

□ 전망 및 시사점

 Ο 이 관세인하조치는 무역 활성화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계획의 일부로써 이후 다른 관세면제 프로그램들도 통합 폐지하면서 점차 많은 중소기업들에도 이 조치의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 또한 국내기업의 경쟁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저가의 원자재 및 제품 공급이 가능하게 돼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Ο 이에 민간부문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개방기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함. 또한 일방적인 관세인하로 인해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국 및 페루와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에서도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자유무역협정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함.

 Ο 이 멕시코의 경제 개방정책은 우리 제품의 멕시코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임. 향후 이 조치로 인해 한국 업체의 멕시코 시장 진출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임.

자료원 : 연방관보(D.O.F.),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종합일간지 Refor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