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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회주석의 노동합동기한 연장문제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12-25
  • 출처 : KOTRA

공회주석의 노동합동기한 연장문제

 

보고일자 : 2008.12.25.

칭다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황재원 zaiyuan@kotra.or.kr

 

 

문의)

 ㅇ 공장 내에 공회가 있는 경우, 공회 주석은 계약기간이 돼도 반드시 계약연장을 해야 하고, 만일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배상을 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1. 중국공회법 제 18조에 따르면 "공회주석, 부주석 혹은 위원의 경우, 직무를 맡은 날(임직)부터, 그의 노동합동기한은 자동연장 되며, 연장기한은 임직기간이 된다. 비전임 주석, 부주석, 혹은 위원의 경우, 직무를 맡은 날로부터, 아직 미이행한 노동합동의 기한이 임기보다 단기인 경우, 노동합동의 기한은 임기만기시점까지 자동연장된다. 단, 임직기한중 개인의 엄중과실 혹은 법정 퇴직연령에 달할 때는 제외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음.

 

第十八 

专职主席、副主席或者委自任之日起,其劳动合同期限自,延期限相于其任;非专职主席、副主席或者委自任之日起,其未履行的劳动合同期限短于任期的,劳动合同期限自至任期期。但是,任失或者到法定退休年的除外。

제18조

공회주석, 부주석 혹은 위원의 경우, 직무를 맡은 날(임직)부터, 그의 노동합동기한은 자동연장 되며, 연장기한은 임직기간이 된다. 비전임 주석, 부주석, 혹은 위원의 경우, 직무를 맡은 날로부터, 아직 미이행한 노동합동의 기한이 임기보다 단기인 경우, 노동합동의 기한은 임기만기시점까지 자동연장 된다. 단, 임직기한중 개인의 엄중과실 혹은 법정 퇴직연령에 달할 때는 제외한다.

 

2. 즉, 예를 들어, 1년간 고정기한노동계약을 한 자가, 6개월 뒤에 2년 만기의 전임 공회주석이 됐다면, 2년간 주석 임기동안의 노동합동은 자동으로 연장되며, 주석을 마친 후, 원래의 잔여 노동합동 기한(6개월)을 채울 수 있는 권리가 있음. 그런데, 만일 상기인이 비전임 공회주석으로 선출되었다면, 아직 미이행한 노동합동기한이 6개월인데, 그 기간은 임기(2년보다) 단기이므로, 임기만료시점까지 노동합동은 자동연장 되며, 대신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노동합동도 종료됨.

 

3. 징계해고에 상당하는 중대한 규율위반,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때는 예외이며 상호 합의하에 협상 해제하는 것은 가능함. 그러나, 공회의 권한이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협상해제 이외의 방법(강제적인 방법 등)을 동원하는 것은 피해야 함.

 

4. 금년에 공표된 공회주석선정 방법 제22조에도 이와 같은 사항이 명시돼 있음.

 

 

主席法(行)

[2008]51,2008年7月25日

第一章    

第一  健全完善企主席生机制,充分发挥主席作用,切履行工作职责,增强工组织凝聚力,根据《工法》、《中章程》和《企工作例》,制定本法。

第二  人民共和行企化管理的事业单位、民非企业单位的工主席生适用本法。

第三  主席生,应坚持党管干部、依法范、民主集中、组织有序的原

第四  上一会应对主席行直接指

第二章  职条

第五  主席下列件:

(一)政治立场坚定,热爱工作;

(二)具有履行职责的文化程度、法律法和生产经营管理知

(三)作民主,密切系群为会员工服

(四) 有强的组织协调能力

第六  行政负责人(含行政副)、合人及其近亲属,人力源部门负责人,外籍工不得作本企主席候人。

第三章  

第七  会换届或新建立工会组织应当成立由上一、企组织会员! 代表成的领导负责主席候人提名和选举工作。

第八  主席候以工或工组为单酝酿推荐,或由全体会员以无名投票方式推荐,上员会、上一或工会筹! 791;根据多数会员的意,提出候人名。企主席候多于应选人。

第九  组织和上会应对主席候行考察,不符合任职条件的予以 & #35843;整。

第十  主席候应进行公示,公示期七天。公示按姓氏笔画排序。

第十一  工! 20250;主席候应报经组织和上一会审批。

第十二  可以向非公有制企合基推荐本企以外人主席候人。

 

第四章  民主选举

第十三  主席生均依法履行民主选举程序,经会员民主选举方能任

第十四  选举主席开会员大或会员代表大,采取无名投票方式行。故未出席会议选举人,不得委托他人代投票。

第十五  主席可以由会员会员代表大直接选举产生,也可以由企员会选举产生;可以员会时进选举,也可以单独选举

第十六  会员会员代表大会选举主席,选举数为应三分之二以上,方可选举。企主席候成票超过应选举权的始得当选

第十七  任何组织和任何人不得妨碍民主选举工作,不得阻选举权和被选举权会员,不得以私下串迫他人等非组织强迫选举选举或者不选举人,不得以任何方式追查选举人的投票意向。

第十八  主席出空缺,在三内进补选补选 征得同组织和上一的同意,由一名副主席或委主持工作,一般期限不超月 。

 

 

第五章  管理待遇

第十九  主席选举产生后时办理工法人格登或工法人代表更登。企主席一般按企职级管理人员条享受相待遇。公司制企主席依法< /font>入董事

 

第二十  主席由同组织与会双领导,以同组织领ल! 8;主。未建立党组织的企,其工主席接受上一会领导

第二十一  工二百人以上的企依法配备专职主席。由同 组负责人担任工主席的,备专职副主席。企业应依法保障兼主席的工作时间及相待遇。

第二十二  主席任期未,企不得调动其工作,不得意解除其劳动合同。因工作需要160;应当征得本员会和上一同意,依法履行民主程序。工会专职主席自任之日起,其劳动合同期限自,延期限相于其任;非专职主席自任之日起,其未履行的劳动合同期限短于任期的,劳动合同期限自至任期期。< /font>任间个

或者到法定退休年的除外。免、撤主席 须经会员全体或者会员代表大全体代表无名投票

第二十三  由上推荐并经民主选举产生的企主席,其工待遇、社险费用等,可以由企支付,也可以由上或上会与其他方面合理承担。

 

 

第六章    

第二十四  合基、基会联主席的 照本行。

第二十五  法由中国总会负责

第二十六  法自布之日起施行。

国总会办

2008年8月1日

 

기업 공회주석 선정방법 (시험시행)

[2008]51호, 2008년7월25일

제1장 총칙

제 1조 기업의 공회주석 선정 시스템을 완비하고, 공회 주석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업무직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며, 공회 조직의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회법》、《중국 공회 규정》과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의 기업과 기업화 관리를 시행하는 사업단위,  민영 비기업단위의 공회주석 선정에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기업의 공회주석 선정은 당의 간부관리, 법에 의거한 규범, 민주집중, 조직질서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4조 일급 상위의 공회는 기업의 공회주석 선정에 대해 직접 지도를 진행해야 한다.

제2장 임직 조건

제5조 기업의 공회주석은 아래 열거한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정치 입장을 확고하고, 공회 업무에 열렬한 애정을 지닌다
(2) 직책이행에 상응하는 학력, 법률법규와 생산경영관리의 지식을 구비한다.
(3) 민주적 태도를 지니고, 민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열심히 회원과 직공을 위해 복무한다.
(4) 비교적 강한 조직 협조능력을 보유한다.

제6조 기업 행정책임자(행정 부책임자 포함), 동업자 및 그의 가까운 친족과 인력자원부문 책임자, 외국국적 직공은 본 기업 공회 주석의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3장 입후보자 선정

제7조 기업 공회의 회기교체, 혹은 공회 조직의 신설시, 일급 상위의 공회, 기업의 당조직 및 회원대표로 구성된 소그룹 구성하여, 공회 주석 입후보자 지명과 선거업무를 책임져야한다.

제8조 기업 공회주석 입후보자는 공회 지부 혹은 공회 소그룹이 단위(회사)를 위해 심사숙고후 추천하거나, 혹은 전체 회원이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추천하고, 前회기의 공회위원회, 일급 상위공회 혹은 공회설립준비 조직은 다수 회원의 의견을 근거로 입후보자 명단을 제출한다. 기업공회주석 입후보자는 선출자보다 다수여야 한다.

제9조 기업의 당조직 및 상급 공회는 기업의 공회주석 입후보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임직조건에 부합하지 않을시는 조정을 행해야 한다.

제10조 기업의 공회주석 입후보자는 공시를 해야 하고, 공시기는 7일이다. 공시는 성씨 필획에 따라 순서를 배치한다.

제11조 기업의 공회주석 입후보자는! 기업 당조직 및 일급 상위공회의 심사비준을 거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일급 상위 공회는 비공유제 기업공회, 연합 기층공회에게 본 기업 이외의 인원을 공회 주석 입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4장 민주선거

제13조 기업의 공회주석 선정은 법에 의거 민주선거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회원의 민주선거를 거쳐야 비로소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14조 기업의 공회주석을 선출하려면 회원대회 혹은 회원 대표대회를 열어야 하고, 무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한다.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선거인은 타인에게 위탁해 대리 투표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기업의 공회주석은 회원대회 혹은 회원대표대회가 직접선거 하여 선정할 수 있고, 또한 기업의 공회위원회의 선거로 선정할 수도 있다. 기업 공회위원회 회원과 합쳐서 선거를 진행할 수 있고, 또는 단독으로 선거할 수도 있다.

제16조 회원대회 혹은 회원대표대회가 기업의 공회주석을 선출하고, 선거에 참가하는 인원수가 회의에 니와야 할 인원수의 3분의 2이상에 달할 시, 비로소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기업의 공회주석 입후보자는 회의에 나와야 할 선거인의 과반수를 초과한 찬성표를 얻어야 비로소 당선이 된다.

제17조 어떠한 조직 및 어떠한 개인도 민주선거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이 선거장소에 오는 것을 저지해서는 안되며, 사적인 자리에서 한 명씩 차례로 연락하고 타인을 협박하는 등의 비조직 행위로 선거자에게 어떤 사람을 선거하거나 혹은 선거하지 말라고 강요해서는 안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선거자의 투표의향을 추적조사해서는 안 된다.

제 18조 기업 공회주석의 공석이 생길 경우, 3개월 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보궐선거전에 동급 당조직과 일급 상위 공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시로 1명의 부주석 혹은 위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일반적으로 기한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5장 관리와 대우

제19조 기업의 공회주석 선출 후 적시에 공회 법인자격 등기 혹은 공회 법인대표 변경 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기업 공회 주석은 일 반적으로 기업의 부책임자급 관리인원의 조건에 따라 선발 배치되고, 또한 상응하는 대우를 향유하여야 한다. 회사제 기업의 공회주석은 법에 의거하여 이사회에 들어가야 한다.

제20조 기업의 공회주석은 동급 당조직과 상급 공회로부터 이중으로 지도를 받고, 동급 당조직의 지도가 주가 된다.

제21조 직공 200인 이상의 기업은 법에 의거 전임 공회주석을 배치한다. 동급 당조직 책임자가 공회주석을 맡을 경우, 전임 공회 부주석을 배치해야 한다. 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겸직 공회주석의 근무시간 및 상응하는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제22조 기업 공회주석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기업은 마음대로 업무를 조정해서는 안 되며, 노동계약을 마음대로 해제해서는 안 된다. 업무로 인해 조정이 필요할시, 본 급 공회 위원회 및 상위 1급 공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에 의거 민주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공회 전임 주석은 임직한 날부터 노동계약 기한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연장기한은 임직기간에 상당하게 된다. 비전임주석은 임직한 날부터, 아직 이행되지 않은 노동계약 기한이 임기보다 단기일 경우, 노동계약기한은 자동적으로 임직기한의 만료시까지 연장된다. 임직기간에 개인이 중대한 과실을 임직기간에 개인이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거나, 혹은 법정 퇴직 연령에 달한 경우는 연장조치에서 제외된다. 기업 공회주석의 파면, 교체는 회원대회의 전체회원 혹은 회원대표 대회의 전체 대표의 과반수 무기명 투표를 필히 거쳐야 한다.

제23조 상급 공회가 추천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거쳐 선정된 기업 공회주석은 그 임금대우, 사회보험비 등을 기업이 지급할 수 있으며, 또는 상급 공회 혹은 상급 공회와 기타 방면이 함께 합리적으로 담당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 24조 연합 기층공회, 기층공회 연합회 주석의 선정은 본 방법을 참조해 집행한다.

제25조 본 방법은 중화 전국 총공회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26조 본 방법은 발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화 전국총공회 사무국
2008년 8월 1일

[출처] 기업 공회주석 선정방법 ([KOTRA] 중국 신노동법 지원데스크) 작성자 쥬니어켄

자료원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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