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오스트리아 시장, 이것이 바뀐다

-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2009년 성장세 큰 폭으로 둔화 예상 -

- 조세 개혁에 따른 개인소득세율 인하 등으로 내수경기 회복 기대 -

 

보고일자 : 2008.12.18.

빈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현준 kim@kotra.at

 

 

□ 2009년 경제 전망

 

 ○ 경제 전망 개요

  - 오스트리아 양대 경제연구소 중의 하나인 Wifo가 지난 3/4분기 말 기준으로 전망한 경제 전망치에 따르면, 2007년 3.4%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오스트리아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8년에는 연초 예상보다 크게 낮은 2.0%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2009년에는 이보다 더욱 낮은 0.9%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예상됨.

 

2009년 오스트리아 경제전망 수치

                       (단위 : %)

경제성장률	실업률	물가상승률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평균소비 증가율	공업생산 증가율	설비투자 증가율
+ 0.9	+ 4.2	+ 2.2	+ 3.1	+ 2.7	+ 1.2	+ 0.5	0

자료원 : Wifo 발행 월간경제동향(Monatsberichte) 2008년 10월호

 

  - 12월 말경에 Wifo의 수정 경제전망 수치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등 다수의 국제기관들이 오스트리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관련해 현재 발표된 Wifo의 전망치보다 크게 하향 조정된 수치들을 발표하고 있는 바, Wifo의 수정 경제전망 수치는 더 '부정적'인 수치들로 조정될 것이 거의 확실시됨. 실제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경제전망에 의하면, 오스트리아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2009년에 0.3%, 2010년에는 0.8%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분야별 세부내용

  - 2008년 상반기 오스트리아 경제는 생산과 수요 모든 측면에서 전체 EU 국가들 평균보다 훨씬 다이내믹한 모습을 보여줬음. 그러나 미국을 시발점으로 한 글로벌 경기침체·달러화 대비 유로화 환율 변동 등으로 말미암아, 오스트리아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왔던 수출의 증가 추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경제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결과라는 측면 이외에도 주기적인 경기순환 싸이클에 따른 자연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달러화 대비 유로화 환율 변동·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의 감소 등이 맞물려 있으며, 경기 싸이클상의 회복 국면은 빨라야 2009년 중반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4.7%라는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설비투자부문도 2008년에는 그 증가율이 2.2%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09년에는 그 증가율이 0%에 이를 정도로 그 둔화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건설부문의 투자보다 기업들의 설비 및 기계 부문에의 투자 감소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됨.

  - 민간 소비지출은 2000년대 들어 1~2%대의 낮은 증가율을 지속함으로써 내수경기 회복의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는데, 이러한 추세는 2009년에도 계속될 전망임. 소비자 물가 상승세의 둔화·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등으로 인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업률의 증가 등 고용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이러한 소득 증가분이 직접적인 소비지출의 증가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국내 소비자 물가는 2008년 6월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이래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이 추세는 2009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경기 부양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재정 지출의 증가로 인해 재정 적자폭은 2008년 총 GDP의 0.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09년에는 1%까지 확대될 전망임.

 

 ○ 수출입 전망

  -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오스트리아의 수출증가 추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임. 독일·미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들의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수요 감소, 달러화 대비 유로화 환율 변동 등 대외수출 여건의 악화로 인해 2008년 오스트리아 수출증가율은 2007년의 절반 수준인 3~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09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심화돼 수출증가율이 최대 3%, 최악의 경우 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

  - 특히 이러한 수출 감소세는 지난 9월부터 가시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 대외무역부(AWO)가 오스트리아의 수출 기업 3만4000개를 대상으로 행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난 9월 이후 수출 성약건수 및 금액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음. 대표적인 수출산업인 자동차산업분야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동차 산업은 오스트리아 전체 수출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산업 중의 하나임.

  - 오스트리아의 3대 수출 대상국인 옥일, 이탈리아, 미국 등 이외에 최근 신흥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의 경기침체 및 이에 따른 수출의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 개인 소득세율 인하

  - 2009년 조기 실시를 주장한 사회당(SPÖ)과 원래 예정대로 2010년 실시를 주장한 국민당(ÖVP) 등 대연정 파트너들 간의 팽팽한 대립으로, 오스트리아 2차 조세개혁은 그 시행 시기가 관심의 대상이었음. 이 개혁이 최근의 경제위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2009년 조기 실시하기로 최종 확정돼, 2009년 1월 1일부터 개인 소득세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

 

개인 소득세율 변경 내용

              (단위 : 유로, %)

변경 전(~2008.12.31.)		변경 후(2009.1.1.~)
연소득	세율	연소득	세율
0 ~ 10,000	0	0 ~ 11,000	0
10,001 ~ 25,000	38.33	11,001 ~ 25,000	36.5
25,001 ~ 51,000	43.59	25,001 ~ 60,000	43.2
51,001 이상	50	60,001 이상	50

자료원 : Format

 

  - 이러한 소득세율 인하와 더불어 자녀 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내수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래의 표에서 보이듯 세전 월수입 1200~2000 유로의 '중산층'이 이번 소득세율 인하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게 될 것임.

 

소득세율 인하로 인한 세금 절감 효과

              (단위 : 유로, %)

세전 월소득(유로)	월 세금 절감 효과(유로)	절감률
1,200	33.33	2.8
1,600	38.92	2.4
2,000	44.92	2.2
2,400	50.92	2.1
2,800	54.00	1.9
3,200	55.42	1.7
3,600	56.66	1.6
4,000	58.08	1.5
5,000	63.83	1.3
6,000	112.92	1.9

자료원 : Format

 

 ○ 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

  - 현재 20%인 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2009년 1월 1일부터 10%로 인하됨.

  - 오스트리아의 부가가치세율 체계

 

세율	구분
20%	기본세율(일반 재화 및 서비스)
10%	식품, 농수산품, 주거용 건물 임대, 승객 운송
0%	수출품 및 수출입과 관련한 일부 서비스
부가세 면세 사업자	은행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주거용 건물 임대 제외), 병원, 의사, 치과 의사

자료원 : 오스트리아 재무부

 

 ○ 기업의 이동가능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가속 상각 허용

  - 2009~10년 기간 동안에 구입한 자동차, 가구, 컴퓨터, 기계 장비(이동 가능한 것) 등 이동가능한 기업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회계상 취득원가의 최대 25%까지 가속 상각을 허용함.

  - 이 회계처리 방법을 이용할 경우, 기업은 정액법에 의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초기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내용년수가 4년인 컴퓨터의 경우 이 회계처리 방법이 기존의 방법과 차이를 가져오지 않으나, 업무용 차량(내용년수 7년)·사무용 가구 및 기계(내용년수 10년) 등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시사점

 

 ○ 최근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오스트리아 경제는 향후 상당 기간 그 성장세가 대폭 둔화되면서, 최악의 경우 '경기 후퇴' 가능성마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현재까지 확정된 세제 개혁 이외에도 현행 부가가치세의 전면적 인하(20%→10%, 10%→5%), 법인(GmbH) 설립 최소 자본금 인하(3만5000유로→1만 유로) 실물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음.

 

 ○ 여러 외부적 요인들로 인해 불투명한 전망에 놓여 있는 오스트리아 경제의 빠른 회복을 기대해 봄.

 

 

자료원 : 경제전문 주간지 Format 및 언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