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스페인 정부, 공공건설 보조금 90억 유로 투입

- 건설경기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 기대 -

- 인구증가율 및 실업증가율 등을 고려, 차별 배정 -

보고일자 : 2008.11.27.

마드리드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정윤 madridktc@kotra.or.kr

□ 공공건설 확대 보조금 90억 유로 투입

 ○ 최근 부동산경기 악화 및 건설업계 자금난으로 인해 신규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정부에서는 공공부무 건설에 총 90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결정함.

 ○ 경제위기관련 정부대책 일환으로 지원되는 이번 보조금은 전반적인 경기부양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효과를 위해 마련됨.

 ○ 이번 투입 자금은 2009년 각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규 공공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만이 지원대상으로 한정됨.

 ○ 이밖에 수공작업이 비교적 많이 요구되는 구시가지 및 오래된 건축물의 보수작업에도 중요성을 두는 등, 고용창출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 인구증가율 및 실업증가율 등 형평성을 고려, 차별 배정

 ○ 경제부에서는 보조금 배분에 두 가지 원칙을 세워두고, 이를 근거로 엄격하게 적용해 분배하게 될 예정임.

 ○ 분배기준으로는 최근 주별 최근 1년 동안의 인구증가율과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률 증가 두 가지를 고려해, 이번 경제위기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시에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배정하게 됨.

 ○ 마드리드시와 바르셀로나시에서는 각 8억 유로와 10억 유로를 배정받게 됨.

□ 건설부문 활성화 및 고용창출효과 기대

 ○ 그동안 건설업계에서의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컸던 영향으로, 스페인 실업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스페인 통계기관인 INE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3분기 실업률 11.33%를 기록, 연일 실업률 증가가 큰 문제가 되고 있음. EU 2008 하반기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는 13.8%, 2010년에는 15.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이번 보조금 지원정책으로 최근 고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건설분야 신규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 건설부문 활성화와 이에 따른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신규사업 추진을 통한 고용창출로 실업률 감소라는 정부의 골치아픈 숙제 해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GACETA, CINCO DIAS,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