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정부보조금 수준 EU평균 웃돌아

- 헝가리는 GDP의 1.5%, EU 15개국은 GDP 0.5% 수준 -

보고일자 : 2008.12.11.

부다페스트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현정 hjleeok@kotra.or.kr

□ 헝가리의 정부보조금

 ○ 헝가리의 법인세·소득세 및 사회보장세는 2007년 GDP의 1.6% 수준이며, 정부보조금은 GDP의 1.4%를 차지함. 이는 증가한 세수가 거의 기업들의 보조금으로 지출되는 것을 보여줌.

 ○ 기존의 EU 15개국은 정부보조금 지급 수준은 GDP의 0.5%이며, EU 신가입 12개국의 평균도 GDP의 0.8%에 못 미치는 것을 감안할 때, 헝가리의 정부보조금 지급규모는 주변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EU의 GDP 대비 정부보조금 지급비율

 ○ 헝가리의 작년 정부보조금 지급규모는 7000억이 증가해, 전체 EU 27개국의 보조금 규모가 10억 유로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트렌드와 상반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 헝가리의 정부보조금 수혜분야

 ○ EU 경쟁정책에 따르면, EU가입국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만 자유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했음. EU법에서는 정부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분야를 제시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고용창출 및 직업교육·지역개발·환경보호 분야 등이 열거돼 있음.

 ○ 헝가리의 경우 EU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분야에 지급하는 수준은 53%로 정도로, EU 15개국의 준수율이 82%, EU 27개국의 준수율이 81%임을 감안할 때 상당한 격차가 있음.

□ 헝가리의 정부보조금 정책 방향

 ○ 헝가리의 중소기업은 전체 정부보조금 중 3%만을 수혜하고 있으나, 주변국인 체코에서 이 비율은 22%에 이르며 라트비아에서도 16%에 이름. 그러나 향후 경기부양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수혜비율은 증가할 것임.

 ○ 기업의 유동성 위기해소와 고용창출을 위해 헝가리 정부는 기존예산의 이용 가능한 펀드를 재구성해 1조4000억 포린트(56억 유로) 규모의 2개년 경기부양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음. 특히 중소기업의 융자금으로 500억 포린트(2억 유로)가 지원될 예정임. 정부의 시중은행을 통한 기업의 지급보증, 유동성 위기해소, 이자율 인하, 증자 자금 확대로 인해 기업들은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투자유치를 위해 대기업이 큰 수혜를 받았던 보조금 지급 방향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소폭 선회할 것임.

자료원 : H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