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2012 APEC 성공 개최위해 특별법 제정키로

- 노동쿼터 적용 제외로 외국 건설업체 참여 쉬워질듯 -

보고일자 : 2008.11.27.

블라디보스토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기원 Jisahwa_vvo@kotrakbc.or.kr

 ○ 러시아 정부는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 예정인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특별법을 올해 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라고 극동건설청 빅토르 먀스닉 제1부청장이 밝힘.

 ○ 2012 APEC 특별법은 법률적인 기초, 기관 및 조직, 사업의 수행, 설계, 도로 건설 및 개보수, 인프라 건설, 안전 및 환경보호, 시공사 선정 방법 등을 정하며 국가와 주민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규정하게 됨.

 ○ 빅토르 먀스닉 제1부청장에 따르면, 현재 루스끼 섬 거주민의 이주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주를 강력히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어, 이러한 주민에 대해서는 루스끼 섬 잔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음. 정부는 3억 루블을 투입해 회의장 조성지역인 루스끼 섬 사페르니 반도의 건축물들을 구매하고 있음.

 ○ 11월 중순 KOTRA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극동건설청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은 외국 건설업체가 APEC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할 것임. 즉 건설중장비와 건축자재의 통관 절차를 단순화하고, 외국 노동인력 활용도 노동쿼터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용이하게 하고, 러시아 건설업 면허절차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예정돼 있음.

자료원 : 프리마메디아 11월 24일 자 등 KOTRA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