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EU와 포괄적 협력 협정 서명

- 2008년 12월 14일부, 2004년 최초 협상시작 후 거의 4년만에 타결 -

- 대EU 관계뿐 아니라 국제사회 신인도도 높아질 전망, 우리가 시기 놓치지 말아야 -

보고일자 : 2008.12.8.

암만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권중헌 jhkwon@kotra.or.kr

□ 정보 요약

 ○ 2004년 10월 협의를 시작한 이후 장장 4년여 만에 시리아와 EU 간의 포괄적 협력협정이 조만간 서명될 예정이어서 주목됨.

 ○ 시리아 정부는 지난 11월 말(11월 24~25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다다리 경제 부총리와 베니타 페레로 왈드너 EU 대외관계 담당 집행위원 간의 협의에서 체결 합의키로 한 'The Association Agreement between Syria and EU' 즉, '시리아-EU 간 포괄적 협력 협정'을 오는 12월 14일 최종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현지 전문가들은 이 발표에 대해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전임 하페즈 대통령이 추진해온 EU와의 경제·정치·문화 협력 강화 노력의 결실로, 그리고 레바논 문제 해결을 위해 프랑스(순번제 EU대통령)에 적극 협력한 현 아사드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도 평가하면서, 예상보다 빠른 협상 진전 속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음.

  - 시리아-EU 간의 포괄적 협력 협정은 2004년 잠정 체결 합의 이후 레바논 하리리 수상 암살사건 배후로 시리아가 지목되면서, 당시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강력히 체결을 반대했고, 이어 미국과 시리아 간의 관계 또한 냉각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후속 이행협정 체결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던 상태였음.

  - 양국 간의 긴장관계는 지난 7월 이후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시리아 방문이 이어지면서 서서히 누그러지기 시작했으며, 일부에서는 현재 EU의 순번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이 레바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준 아사드 대통령에게 준 선물로 평가하고 있음(당시 시리아는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밀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EU와의 포괄적 협정 조기 체결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시리아 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시리아-EU 간 포괄적 협력 협정'은 EU와 지중해 국가 간의 보편적 협력 약정의 내용과 정신을 기본으로 해 크게 다음의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됨.

  - 정치분야 협력 : 정치분야 협력 채널 구축 및 협의, 인권, 핵확산 금지, 테러 방지 등

  - 경제분야 협력 : 향후 12년 내 FTA 체결,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보호, 통관과 운송 및 관광 환경 분야에서 상호 협력

  - 사회 및 문화분야 협력 : 교육과 문화, 사법, 테러, 마약, 인력이동, 불법이민 등에서 협력

 ○ '시리아-EU 간 포괄적 협력협정'은 체결 후 27개 EU회원국들로부터 인정 및 EU의회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하며, 이 절차를 완료한 후 본격 발효될 경우, 지중해 연안 국가들 중 EU와 특혜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는 리비아가 유일함.

□ 평가 및 시사점

 ○ 먼저, EU와의 포괄적 협력 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협력 및 지원 확대에 기대감이 부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2004년 10월에 잠정 합의한 협력 협정 이행 서명이 지연되고, 양국 간 긴장관계가 고조되면서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EU의 대시리아 수입시장 점유율 : 35%(2001)→19%(2006)

   · 시리아의 대EU 수출 비중(총 수출 대비 비중) : 57%(2001)→23%(2006)

 ○ 또한 EU의 관심이 시리아의 경제 인프라 개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현재 13억 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프로젝트 개발 지원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말 현재, EU의 자금지원으로 추진 중인 경제개혁 프로젝트는 총 15개 2억5000만 달러 규모이며, 이외에 유럽 투자은행에서 지중해 권역 투자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 중인 차관 규모는 총 9개 프로젝트, 11억2500만 달러임.

 ○ 셋째, 12년 뒤 FTA 체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최근 약 2년간 60억 유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양국 간의 총 교역량도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시리아의 대EU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 유로)

자료원 : Eurostat

 ○ 마지막으로, EU의 지원으로 각종 세관·통계 등 각종 경제관련 인프라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2008년 전면적 무역자유화 조치와 함께 FTA 확대(터키, 아랍 17개국, EU 등) 등에 따라 우리에게도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아직까지 부재한 시리아 내 통상지원 시설 (KOTRA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등)을 조속히 설치·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 Syria Report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