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고차 수입규제 논란 확산

-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

보고일자 : 2008.12.8.

블라디보스톡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기원 Jisahwa_vvo@kotrakbc.or.kr

 ○ 대외무역보호관세정책위원회는 중고차 관세 인상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정부의 중고차 수입관세 인상 움직임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특히 자동차기술연구인증센터(NAMI)의 보리스 키술렌꼬 소장이  “정부는 2010년 우측핸들 차량 수입금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하면서 관련 업체들도 긴장하고 있는 것임.

 ○ 극동러시아와 시베리아 지역은 연간 30만대 이상의 일본 우측핸들 중고차가 수입되면서 자동차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부는 자국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수입장벽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임.

 ○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응해 지난 11월 22일 중고차 관련 업계와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 간선도로를 마비시킨 적이 있음. 연해주에서 10만 명 이상이 중고차관련 비즈니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 조치에 항의하는 집회를 오는 12월 14일 두 번째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함.

 ○ 12월 4일 푸틴 총리는 국민과의 대화를 3시간가량했는데, 중고차 수입규제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5년 이상 중고차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관세인상 조치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주민들은 “정부는 관세를 올리지 말고, 주민 생활수준을 올려라”라는 구호로 항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수입 중고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수입 중고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국산 자동차의 품질이 조악할 뿐만 아니라, 신차의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예를 들어 모스크바에서 판매되는 현대 투산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에 비해 현저히 비싸고, 도요타 캄리의 경우, 미국내 판매가격이 2만5000달러인데, 러시아 내에서 조립생산 됨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에서는 3만5000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

 ○ 극동시베리아 자동차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일본차가 엔고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태에서 우측핸들 차량 수입규제가 도입된다면, 극동러시아의 자동차 시장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 정부는 2005년 우측핸들 차량 수입규제를 추진했었으나, 주민과 관련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했음. 중고차는 우리의 극동러시아 주요 수출상품으로써 재차 시도되는 이번 정부 움직임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관세정보서비스 12월 4일자 등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