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고차 수입관세 대폭 인상

- 5년 이상 중고차, 수입 어려워질 듯 -

보고일자 : 2008.12.10.

블라디보스토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기원 Jisahwa_vvo@kotrakbc.or.kr

 ○ 러시아 정부는 금융위기에 따른 자국 자동차 업계 보호를 위해 자동차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했음. 지난 12월 5일 푸틴 총리가 서명한 정부령에 따르면 신차의 수입관세는 평균 30% 수준으로 인상됐고,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사실상 금지시키는 중과세 대상도 출고 후 5년 된 차량으로 확대했음. 신 정부령은 공표 후 1개월 후인 내년 1월 9일 발효될 예정임.

 ○ 중과세 대상 차량이 기존의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 된 중고차로 확대됐고, 관세율도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인상됐음. 세부 내용을 보면, 1000㏄ 미만 차량은 엔진용량 1㏄당 2.5유로, 1500㏄ 미만 차량은 2.7유로, 3000㏄ 미만 차량은 4유로, 3000㏄ 이상 차량은 5.8유로로 관세가 인상됐음.

 ○ 예를 들어 3000㏄급 5년 이상 된 중고차는 수입관세가 최저 1만7400유로, 부가가치세가 최소 3500유로로 통관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2만 유로가 넘어가게 돼 사실상 수입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됨.

 ○ 이외에도 트럭·트랙터·버스에 대한 수입관세도 동시에 인상됐으며, 중과세 대상도 출고 후 5년 이상으로 확대됐음.

 ○ 한편, 러시아 금융위기는 지난 수년간 30~40%의 성장세를 보이던 외제차 판매가 감소세로 돌아설 정도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 지난 11월 외제차 판매는 13만6000대로 전년동월대비 15% 감소했음. 이에 따라 1~11월간 외제차 판매는 191만5000대로 전년동기대비 31% 증가에 그쳤음.

 ○ 피아트와 쌍용차를 조립 생산하는 Sollers사의 경우 11월 판매가 각각 100%, 303% 증가했으나, 대부분의 외국투자기업들이 매출 감소로 조업 단축을 발표하고 있음. 르노는 모스크바 공장에서 11월 12일부터 1개월간, 포드는 브세볼로쥐스크 공장에서 12월 24일부터 1개월간 생산을 중단할 예정임.

 ○ 정부의 중고차 수입규제는 극동시베리아 자동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연간 30만 대 이상의 일본 중고차가 수입되면서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중고차 업계와 소비자들이 항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등 향후 귀추가 주목됨.

 ○ 우리의 중고차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엔고와 더불어 일본차의 급격한 가격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므로, 오히려 진출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리아노보스찌, 인터팍스 12월 10일자 등 KOTRA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