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기업의 사회보장보험 부담률 낮출 듯

- 내년부터 실업·의료·공상보험의 기업부담률 낮출 예정 -

- 최저임금기준도 당분간 완화 -

보고일자 : 2008.12.5.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허성무 goo2cu@kotra.or.kr

□ 실업·의료·공상 등 3개 보험의 기업부담률 인하 예정

 ○ 중국 북경시가 내년부터 사회보장보험의 기업부담률을 한시적으로 낮추고 최저임금기준을 잠시 완화할 것으로 보임.

  - 사회보장기금이 넉넉하다는 전제 하에 실업보험, 의료보험, 공상보험 등 3개 보험의 기업부담률을 내년부터 당분간 한시적으로 낮출 예정임.

  - 아울러, 최저임금기준을 당분간 완화해 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임.

□ 주요 목적 : 기업의 부담 경감

 ○ 북경시 노동사회보장국에 따르면,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북경 소재 기업의 대규모 감원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업들이 인건비 등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수출 및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노동집약형 기업들은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북경시 역장(亦庄)개발구의 금년 10월 경제성장률은 1%에 그쳤고, 중관촌(中關村. 북경시내에 위치한 IT기업 밀집단지)의 경제성장률도 둔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북경시 노동사회보장국 곽극리(郭克利) 부국장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금융위기의 영향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힘.

  - 절강성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직원의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되 기업의 사회보장보험 부담률을 낮추는 조치를 이미 취한 것으로 알려짐.

 ○ 북경시는 내년초부터 잠정적으로 최저임금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보임.

  - 올들어 북경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3년 이상 또는 무고정기한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늘어 전년대비 증가율이 각각 9.18% 및 6.95% 증가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노동계약을 맺지 않고 직원을 고용한 사례가 노동계약법을 위반사례의 절반을 차지하고, 연말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3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내 주요 도시별 사회보장보험 부담률 비교

주 : 양로보험과 생육보험은 조정대상이 아니어서 이 표에서 언급하지 않음.

자료원 : KOTRA 중국지역 코리아비즈니스센터

□ 시사점

 ○ 의료보험 분담률 인하폭이 이번 조치의 관건

  - KOTRA 중국지역 비즈니스센터(KBC)의 자료를 토대로 4개 도시를 비교해본 결과, 조정대상의 3개 보험의 기업부담률은 상해가 14.5%로 가장 높고, 북경이 11.9%로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남.

  - 북경은 실업보험과 공상보험 기업부담률이 다른 도시에 비해 낮은 편이고, 두 보험의 부담률 자체가 2% 미만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효과가 그다지 높지는 않을 것임. 단, 의료보험 부담률을 얼만큼 낮추느냐에 따라 기업이 느끼는 부담도 좌우될 것임.

자료원 : 新京報, KOTRA 중국지역 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