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공화국, 대규모 정전 사태로 사회적 불편 커져

보고일자 : 2008.11.28.

산토도밍고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연정화 xxai@kotra.or.kr

□ 개요

 ○ 정전 원인은 정부가 전력생산업체에 지불해야 할 4억5000만 달러의 채무 때문임. 정부는 현지 전력공급업체 3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요 전력생산업체인 AES Dominicana에 1억8000만 달러, Egehaina에 1억7000만 달러, Generadora San Felipe에 8000만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음. 도미니카공화국의 전력 발전은 대부분 벙커C유 및 화석연료를 이용한 화력발전으로, 전력생산업체들은 연료비 명목으로 2억 달러를 즉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정부는 국가 예산 중 상당한 금액을 전력부문 보조금으로 할당해 정전감소프로그램(PRA)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미니카전력회사협회(CDEEE)에서는 공식 발표를 통해 전기요금 징수율이 올해 평균 90%를 넘어섰다고 밝혔음(아래 표 참조). 그러나 송·배전 중 전력 손실률이 높고 불법적인 전력 사용이 아직도 성행해 정전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

 ○ 갤럽-Educa 조사에 의하면, 2007년 정전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이었으나 올 10월부터 시작된 정전사태는 하루 12~20시간까지 지속되고 있음.

□ 전력공급현황

 ○ 전력 공급은 국영회사에서 분리된 Edeeste, Edesur, Edenorte 3개사가 담당하고 있음. 공급 현황을 보면, 현재 정전감소프로그램으로 민간에 공급되고 있는 전력비율은 평균 22%, 전력미터기 측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요금이 징수되는 전력은 평균 38%임. 그러나 전력회사와의 계약 없이 간접적으로 공급되는 전력이 평균 25%로 추정되고 있음.

 ○ 에너지모니터링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요금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전력미터기를 달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불법 소비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약 126억 페소(미화 약 3억7000만 달러)로 추정됨.

전기요금 징수율

전력손실률

자료원 : 도미니카전력회사협회(CDEEE)

 ○ 전력 생산비용도 높은 채무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전 산토도밍고자치대학 에너지연구소장 Jose Luis는 인접국 푸에르토리코가 화석연료를 이용해 기준 단위당 미화 5~6센트로 생산하는 전력을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11~12센트를 받고 있다고 밝힘. 천연가스를 이용한 생산 역시 도미니카공화국은 11센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7센트인 푸에르토리코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피해

 ○ 상가·사무실 및 공공단체들은 대부분 정전에 대비한 UPS나 1~10㎿ 정도의 발전기를 갖추고 있으나, 잦은 정전이 3주 이상 계속되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대형 마트, 병원, 학교 등 각계에서는 냉동식품보관, 의약품보관, 야간수업을 위한 조명시설 등 전력 소비가 필수적인 분야에 우선적인 전력 공급을 요구하고 있음.

 ○ 에레라 공단 사업체협회는 정전으로 인해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생산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며, 외국인투자회사협회(Asiex)에서는 "회사 운영을 위한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에 나설 업체는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등 업계의 불만도 갈수록 커지고 있음.

□ 대책 및 시사점

 ○ 전력청과 도미니카전력회사협회·재무부는 사태 해결을 위한 채무상환방법에 고심하고 있으며, 해외 자본 및 국제기구로 눈을 돌리고 있음. 얼마 전 상원은 미주개발은행에서 5000만 달러를 대출해 CDEEE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 최근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한 IMF 관계자들은 도미니카 중앙은행장과 가진 회의에서, 2009년 공공지출 부문의 삭감을 조언했음. 이에 따라 매년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전력 및 LPG 보조금의 내년도 배정액 동결 내지는 삭감 가능성이 커져 채무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채무 문제가 주요 원인이지만 이번 정전사태는 도미니카공화국이 고질적으로 겪어 온 문제의 반복이며, 송·배전 인프라 정비와 불법전력 사용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또 다른 신호로 인식되고 있음.

자료원 : 도미니카 중앙은행, 도미니카전력회사협회(CDEEE), 도미니카사기업협회(Conep), 일간지 Listin Diario, H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