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조 위앤 투자 이은 소비부양책 마련 중

-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임금수준 제고, 저소득층 보조금, 주택보조금 상향 등 -

보고일자 : 2008.12.2.

칭다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고봉숙 gobongyi@dreamwiz.com

□ 본격적인 내수부양책 초안 마련 중

 ○ 중국 주간지인 경제관찰보에 따르면, 소득 확대와 국내소비를 전면적으로 부양할 방안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마련 중이라고 함.

 ○ 초안에는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상향조정, 사회급여 제고, 저소득층 보조금 장기보장시스템 마련, 주택보조금 표준 제공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는 11월 초 4조 위앤의 내수부양계획에 이은 또 하나의 소비부양책으로 최종 투입될 재정자금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음.

 ○ 이번 방안은 12월 초 중앙경제공작회의 토론과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속속 발표될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 자본과시장

□ 초안내용으로 거론되고 있는 조치들

 ○ 근로자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45%로 끌어올리기

  - 주민소득 증가, 저소득 보조금 제고 등을 통해 소비자의 소득기대를 올려 소비 확대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자는 취지임.

  - 2007년 중국의 정부, 기업, 주민의 소득비중은 각각 1:3.3:2.8로 주민소득이 기업소득보다 적었음. 국민소득 일차분배에서 근로자소득 비중이 2000년의 51.4%에서 2007년에는 39.7%로 하락함.

  - 방안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는 2009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소득 분배조정에 힘써 근로자급여의 정상적인 성장시스템 및 지불보장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침체를 보이고 있는 자본시장에 직접적인 자금 투입을 통해 증시 살리기

  - 관계자는 중국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의 자산축소율이 70~80%, 심지어는 그 이상이라며, 투자자의 신뢰가 급격히 무너져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아도 일시적일 뿐이라고 지적함.

  - 이 관계자는 중국정부가 자본시장에 3000억~4000억 위앤을 투입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며, 이 금액은 심천·상해 두 주식시장 유통시가총액의 10%에 해당함.

 ○ 저소득층 보조금 장기보장시스템 마련

  -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급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소비수준이 뚜렷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의도임.

  - 현재 중국의 보조금 제도는 기준이나 경비출처·기간·대상이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성향이 강해 이를 장기적이고 규범적으로 만들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어려울 때 정부의 보조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택화폐보조금 동적조절시스템 마련

  - 주택가격과 소득을 비교해봤을 때 주택보조금 표준은 현재의 두 배 정도 제고돼야 하며, 주택가격이 높은 도시에서는 현지 상황에 맞게 상향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임.

  - 칭다오와 광저우 등 주택보조금표준과 급여를 연계시켜 8~20%를 지불하는 것도 참고사항으로 지적됨.

  - 현재 주택보조금 표준은 ㎡당 3500~4000위앤의 염가주택 기준으로 확정된 것으로, 10년이 지난 지금 염가주택은 심각한 공급부족 상태이며, 상품방 가격은 대폭 올라 2007년 전국 상품방 평균 판매가격은 1998년보다 87.3%가 오른 상황임. 그럼에도 주택보조금은 과거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의료, 교육 방안

  - 신의료개혁방한을 마련해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가입율을 90% 이상까지 올리고, 합리적인 약가격을 산출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임.

  - 의료 및 교육분야의 개인 지출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부담액을 늘려야 함.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사회보장지출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12%이나, 선진국에서는 30~50%사이로 중국의 상황은 인도나 태국 등보다 훨씬 못한 상황임.

 ○ 이외에도 서비스영역에서는 인프라 투자 강화·서비스업 발전에 유리한 세수감면·대출우대 등 정책을 마련하고, 공공서비스영역에 대한 투입을 강화해 서비스성 소비원가(통신비·입장료·주차료 등)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거론되고 있음.

□ 충분한 재정 뒷받침돼야

 ○ 11월 9일 국무원이 향후 2년 내 4조 위앤을 투입, 도로·농촌·주택 등 6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내수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음.

  - 국가신식중심 경제예측부 주바오량 수석애널리스트는 1998년과 비교해볼 때 이번에는 소비에 대해 훨씬 중시하고 있으며, 1998년에는 국채 9100억을 발행했으나 대부분 인프라건설에 사용됐다고 지적함.

  - 반면 이번 4조 위앤 투입에서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이 민생·의료·교육 등에 대한 투입이라며 과거와의 차이점을 지적했고, 1998년과 비교해 볼 때 올해 중앙에서 내놓은 부양형식은 대규모 투자방안과 동시에 1500억 위앤의 감세계획을 마련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소비 확대에 유리하다고 주장함.

 ○ 반면 중국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실 주임은 4조 위앤 계획이 민생영역에 대한 투자를 명확히 했으나, 실제상황으로 볼 때 직접 투자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함.

  - 그는 8% 성장을 보장하는 것은 4조 위앤 투입이면 문제가 없으나, 더 중요한 임무는 장기적으로 수출과 투자 위주의 성장모델을 내수 위주로 돌리는 문제라고 지적함.

 ○ 내수확대방안 마련에 참가한 인사는 현재 초안을 마련 중인 방안은 이미 발표된 조치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 문제는 10월부터 재정수입이 마이너스성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정부가 과연 소비를 부양할 재정이 충분한가 하는 것임.

  - 중국사회과학원 장샤오징 주임은 소비 부양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며, 거시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대한 심각한 시련이자 소득분배에 대해 과연 얼마나 조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지적함.

  - 1998년에도 중국은 임금 제고 등 일련의 방안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를 자극하는 방법을 내놓았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자료원 : 경제관찰보, 자본과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