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위기타결 경제팀 발표 및 경기부양책 마련 촉구

- 재무장관 Tim Geithner,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Larry Summers 임명 -

- 250만 일자리 창출 목표로 한 경기부양책 마련 촉구 -

 

 보고일자 : 2008.11.24.

워싱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정선 jeongsunny@kotra.or.kr

 

 

□ 주요 경제 보직 내정자 4인 발표

 

 ○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현지 시각 11월 24일, 재무장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Director of National Economic Council),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hairman of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의장, 국내정책위원회 위원장(Director of Domestic Policy Council) 등 신행정부에서 경제위기 타개 핵심보직 내정자 4인을 발표

 

  - 재무부장관 : 現 New York FRB 총재 Tim Geithner(티머시 가이트너)

   • 경제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나 금융시장 관리에 있어 방대한 경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 경제위기에 대한 심도 깊은 통찰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 非학계 출신자로, 관료 사회에서 잔뼈가 굵어 추상적인 이데올로기를 지향하기보다는 실용적인 시각을 견지한 인물로 분석됨. 현 위기 해결에 있어 도덕적 해이는 2차적인 문제로, 위기 해소 이후 금융 시스템 규제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는 것으로 알려짐.

   • FRB 내에서 지속적인 이자율 인하정책 추진을 요구,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수요 주도 가격 상승과 신용 위축은 둘 중 하나가 상대방의 효과를 상쇄해 버릴 것이라는 논리. 실제로 신용 위축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종식되고 디플레 우려 제기)

   • New York FRB 총재로서, 헨리 폴슨 재무장관 및 버냉키 FRB 의장과 함께 현 금융위기 해결책 마련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 차기 행정부로의 정책 이양과정이 차질없이 전개(seamless follow through)될 것이라는 예상 베어 스턴스 정부 구제안뿐만 아니라 현 시티그룹 구제안 마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

    * 리만 브라더스 구제안 마련을 위해 애썼으나 수포로 돌아감.

   • 클린턴 행정부 시절, Robert Rubin, Larry Summers 당시 재무장관 밑에서 아시아 경제위기 관련 자문 제공. Larry Summers 당시 재무장관 발탁으로 Under Secretary for Int'l Affairs 역임. Robert Rubin 前 재무장관의 protege 중 한 명인 것으로 평가

   • 어린시절 아버지를 따라 아프리카, 인도, 태국, 중국 및 일본 등지에서 산 경험이 있으며, 중국어 및 일본어 구사. 주일 미국대사관 근무 시절, 일본 경제디플레 진입 직접 목도

 

  -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 로런스 서머스(Larry Summers)

   •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앨고어 前 부통령 대선 낙선으로 인해 임기가 1.5년에 그침.), 2006년까지 하버드대학 학장 역임. Tim Geithner 와 함께 Robert Rubin 前 재무 장관의 protege 중 한 명인 것으로 평가

   • 현지 언론에서는 Summers 前 장관이 능력은 탁월하나 직설적인 성격으로 인해 논란(선진국 환경 오염을 개도국으로 수출해야한다는 제안 메모, 여성이 남성보다 수학이나 과학능력에서 뒤쳐진다는 발언 등)을 종종 일으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조정자 면모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

   *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美 대통령 최측근 경제보좌로 특정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조율해 대통령에게 제시해야 함.

   •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최측근 경제 자문관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 마련을 촉구해왔는데, 지난 주말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라디오 연설을 통해 발표한 2011년까지 250만 일자리 창출목표 경기 부양안은 Summers 前장관의 터치가 여러 군데 가미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FT지는 Summers 前장관이 버냉키 FRB 의장 임기가 만료되는 2010년, 이 자리를 노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 제기

 

  - 대통령 경제 자문위원회 의장 : 버클리 대학 경제학 교수 크리스티나 로머(Christina Romer)

   • 조세정책 전문가로, 남편이자 경제학자인 David Romer 와 함께 이와 관련해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침. 대공황 이후 미국 경제 회복 및 경기 팽창에 대한 저술로 널리 알려짐.

   • 2003년 이후 미국 정부 비영리 경제연구 기관인 전미 경제연구소(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내 통화 경제학 프로그램 공동 디렉터직을 역임해 왔으며, 연구소 내 경기 침체 시작과 끝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경기 순환위원회(Business Cycle Dating Committee) 회원으로도 활동   

   •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직은 오바마 당선자 캠페인 경제 참모인 Austan Goolsbee 시카고대 교수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견되었으나, 재무부 장관, 국가 경제위원회 의장, 관리 예산처장(Director of Office of Budget and Management, 현재 의회 예산국장인 Peter Orszag 내정으로, 공식 발표는 현지 시각 11월 25일 이뤄질 예정)이 모두 남성으로 내정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와 참모들은 동 의장직에 여성을 앉히고자 물색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 내 국가 경제위원회를 신설한 후 기존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의 영향력은 축소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국 및 글로벌 경제 모니터링 및 행정부가 고려 중인 특정 정책의 경제적 장단점 연구 기능은 여전히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가 수행하고 있음.

 

  - 국내 경제정책위원회 의장 : 미국진보센터 정책 담당 부회장(Executive VP for Policy at 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멜로디 반스(Melody Barnes)

   • 법조인으로서 상원 법사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 멤버인 Ted Kennedy 상원 의원 주 보좌관(chief Counsel)로 범죄 방지, 이민, 파산, 시민권 보호 및 여권 신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 걸쳐 자문 제공

   • 향후 보건복지부 장관(내정자 : 前 상원 의원 Tom Daschle)과 공조하여 건강보험 개혁 추진 전망

 

 ○ 오바마 당선자는 이들 내정자들에게 당장 "오늘"부터 의회 및 현 행정부, FRB 등과 협의하에 경기 부양책 마련에 착수토록 요청하였고, 이와 관련 (본인에게) 데일리 브리핑을 제공토록 함.    

  - 경기 부양책은 2011년까지 250만의 일자리를 창출(혹은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춰, 도로 및 교량, 학교 등 인프라 확충, 그린 테크놀로지 및 대체 에너지원 진흥에 필요한 신규 자금 수혈 및 중산층,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절세 등의 방법으로 추진될 전망

  - 아울러, 1월6일 개회되는 의회에서 민주, 공화 양당간 타협을 통해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여 내년 1월 20일 오바마 당선자 취임 직후 이를 사인, 즉각적으로 발효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호소

 

□ Q &A 세션 통해 살펴본 향후 경기부양안 윤곽 및 부유층대상 증세 도입시기   

 

 ○ 경기 부양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규모는 수치로 밝힐 수는 없으나 경제가 정상궤도에 오를 만큼 큰 충격(jolt)을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

 

 ○ 연 소득 250,000 달러 이상 부유층 대상 증세 시기 늦춰질 가능성

  - 부유계층에 유리한 현행 세제를 중산층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고, 경기 부양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소득 계층 상위 5%가 현재보다 세금을 더 납부해야할 것임.   

  - 그러나, 부유층 대상 증세가 2010년 만료되는 부시 감세 법안의 철폐를 통해 이뤄질지 아니면 만료 이후 갱신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경제 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

 

 ○ Big 3, 자동차 산업 구제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산업이 미국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과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시 사라지게 둘 수 만은 없다는 점을 강조(can't allow the auto industry to simply vanish)

  - 그러나, 금번 의회 청문회 때 Big 3가 제시한 계획안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며, 백지 수표를 써줄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한 뒤, 이들 자동차 업체들이 더 구체적이고 개선된 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

 

 ○ 현 부시 행정부의 임시 변통적인 금융 위기 대처 방향과 신 행정부와의 접근 방법 차이점에 대해서는 성취코자 하는 목적에 대해 분명하고 투명하게 제시할 것이라는 점과  메인 스트리트(실물 민생 경제) 문제 해결이 월스트리트 금융 위기 해결을 촉진시킬 것인 바, 주택 차압 등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답변    

 

□ 평가 및 시사점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Tim Geithner, Larry Summers 등 클린턴 행정부 시절 금융위기 대처에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주요직에 앉힘으로써 신 행정부가 들어선 직후 즉각적으로 풀가동이 가능함(hit the ground running)을 시사

  - 아울러, 금번 경제 각료 인선 발표는 미국 대통령은 한 명 뿐이라며 공식적인 활동을 자제해왔던 오바마 당선자의 입장에서 급선회된 것으로, 시티은행 자금난 등 금융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경제 위기 대처안 마련에 가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

 

 ○ 이번 경제각료 인선 결과에 대해 시장도 반색

  - Tim Geithner가 재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진 지난 금요일 주식시장 마감 1시간 전에는 다우존스 등 주가지수 상승

  - 오늘 인선 결과가 공식 발표된 이후에도 시티은행 정부 구제 소식 등과 맞물려 주식시장 상승세로 마감

 

 ○ 경제 각료 투톱 내정자인 Tim Geithner와 Larry Summers 모두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이었던 Robert Rubin을 멘토로 두고 있으나, 균형 예산, 자유 무역, 금융 규제 완화로 축약될 수 있는 "루비노믹스"에서 벗어난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

  - 뉴욕 타임스지는 "Rubinomics Recalculated"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클린턴시대 번영을 가능케했던 루비노믹스는 현재 적용이 불가능함을 시사하며, Tim Geithner가 뉴욕연방은행 총재 취임 첫해, 파생금융 시장 규제를 추진했다는 점과 Larry Summers 가 재정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공공연히 촉구해왔다는 점을 예로 제시

 

 ○ 경기부양책 규모,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으나 5000~7000억 달러 수준 전망

  - 오바마 당선자나 오바마 당선자 인수인계 팀에서는 경기 부양책 규모에 대해 공식적인 수치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캠페인 당시 제시했던 1750억 달러 규모를 훨씬 상회할 전망으로 Charles Schumer 민주당 상원의원이나 클린턴 행정부시절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Robert Reich 등은 최대 5000~70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추산

  - Nancy Pelosi 민주당 하원 의장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기부양책 규모가(추진 초기만 해도 1500억 달러 수준 이었으나) 현재는 수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Fox News에서는 부유층 대상 증세 정책 추진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 바, 이를 바탕으로 경기부양책 의회 통과를 위한 공화당 포섭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예측

 

 ○ 현 부시행정부에서는 주택 차압문제와 관련, "투기에 대한 보상"과도 같다며, 정부 구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했으나 오바마 당선자는 적극적인 정부 개입 추진 전망   

 

 

자료원 : www.change.gov, FT Times,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Fox New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