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독일, 경기진작프로그램을 통한 연방정부의 금융위기 해법

 

보고일자 : 2008.11.7.

프랑크푸르트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소영 sypark@ktcffm.de

 

 

□ 금융위기 후 독일 경기 동향

 

 ○ 실물경제 타격 가시화

  - Welt지에 따르면, 경제전문가들은 독일 경제가 이미 침체기에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으며, 유로 환율 하락과 함께 약세를 보이고 있는 해외 수주를 보상할 수 있기에는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경기회복에는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임.

  - 독일 경기는 약 5년 반 이래로 최악의 상황임. 경제연구소인 Ifo가 7000명의 매니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 6개월이 지난 통독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독일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영업활동 축소를 계획하고 있고, 고용확대 계획은 중단된 상황이며 건설이나 대규모 유통업체를 비롯한 소매상 및 서비스 업계들이 고전하고 있음.

  - 국제 금융위기로 자동차 업계에 대한 수요감소로 인해 자동차 생산업체와 부품업체가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자동차산업 경제지 Automobilwoche에 의하면 전년동기대비 9월 자동차 업계 수주량이 7% 정도 감소함. 따라서 연간 신규차 허가 차량 전망 수치인 315만 대 달성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연이어 도산하는 기업이 생기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중앙은행은 11월 6일 다시금 이자율을 3.75%에서 3.25%로 인하하기로 결정해 약화된 경제상황 원조에 나섰으며, 향후에도 금인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경제일간지 Handelsblatt이 보도함.

  - 유럽 중앙은행은 은행위기가 유럽에서 신용대출시장 경색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향후 2.25% 및 그 이하로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음.

  - 연방정부의 금융구제패키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금융기관 매니저 월급을 상한선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내걸자 많은 은행들이 원조를 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음. 현재 정부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로 결정한 은행은 독일의 2대 은행인 바이에른 연방주 은행(BayernLB)을 비롯해 Commerzbank, Helaba, 바덴뷔르템베르크연방주(LBBW)와 북연방주은행(NordLB) 등으로 알려짐. 바이에른 연방주 은행은 54억 유로를 지원받기로 결정한 바 있음.

 

 ○ 경제성장률 전망

  - 최근 국제통화기금(IWF)이 모든 주요 산업국가들의 2009년 국내총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독일은 2008년도 1.7%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봄. 그러나 내년에는 0.8%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함. 지난 10월 국제통화기금은 독일에 대해 0%의 성장을 전망한 바 있음.

 

EU 및 주요 회원국 별 경제전망

            (단위: %)

국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벨기에	2.8	1.4	0.1	0.9
독일	2.5	1.7	0.0	1.0
스페인	3.7	1.3	-0.2	0.5
프랑스	2.2	0.9	0.0	0.8
이탈리아	1.5	0.0	0.0	0.6
네덜란드	3.5	2.3	0.4	0.9
헝가리	1.1	1.7	0.7	1.8
폴란드	6.6	5.4	3.8	4.2
영국	3.0	0.9	-1.0	0.4
유로지대	2.7	1.2	0.1	0.9
EU 27	2.9	1.4	0.2	1.1

주 : 연평균 증가율, 경상가격 기준

자료원 : EU 집행위 중기전망(2009년 가을)

 

  - 지난 10월 16일 연방정부는 2009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올 초 예상치 1.2%에서 0.2%로 하향조정 발표함. 반면, 올 한해 국내총생산은 1.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 경제연구소인 Ifo-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기가 지난 2003년 5월 이래 최하를 기록함. 그러나 전문가들은 내년도 독일인의 소비 경기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음. 시장연구기관 GfK의 관장인 뷔벤호르스트(Klaus Wübbenhorst)씨는 만일 경제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소비시장 경기가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Welt지를 통해 전함. 얼마 전 GfK는 소비경기전망을 1% 성장에서 0%로 하향조정한 바 있음.

  - 한편, 세계적인 경기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독일 수출은 지난 9월 상승한 것으로 드러남. 독일 수출경제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9% 상승한 871억 유로라고 연방통계청이 지난 금요일 밝힘. 지난 8월에는 -2.2%를 기록한 바 있음. 독일 연방 대규모 유통 및 해외무역 연합인 BGA는 Focus지를 통해 올 한해 1~6%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고 밝힘. 한편 9월 수입 역시 전년동기 대비 14.1% 증가한 722억 유로를 기록함.

  - Spiegel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호조를 보여 온 독일 수출성장률이 향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나 건축 내지 소비재 분야 수출의 감소세가 경기 약세에 있어서 오히려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에너지 및 원자재 관련 부분의 수출 증가가 기대됨에 따라 어느 정도 만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연방정부의 금융위기 해법

 

 ○ 연방정부의 경기 촉진 정책

  - 최근 5000억 유로에 이르는 구제 금융을 지원하기로 한 독일 연방정부는 11월 들어 다시금 경기 안정을 위해 경기 촉진 정책을 발표함. 연방재무부에 따르면 지원 예산은 연방정부와 연방주 및 지자체 들이 함께 향후 2년간 120억 유로를 떠 맡게 될 것이라고 발표함.

  - 독일 연방정부가 11월 5일 발표한 경기진작 패키지의 주요 골자는 ‘성장력 강화를 통한 고용안정’임. 이를 위해 총 320억 유로 규모 정도의 예산이 향후 2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 중 200억 유로는 이미 10월 초 자녀 수당 및 실업자 보험 납부액 감소를 통한 시민들에 대한 세금 감면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의 지원금으로 결정된 바 있음.

  - 연방경제부 장관 글로스(Michael Glos)씨는 이러한 연방의 경기 진작 패키지가 금융위기를 실물경제로부터 분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그 주 목적은 경제계를 신용대출 난에서 구해내고자 하는 데에 있음.

  - 글로스 연방 경제부장관과 슈타인브뤽 연방 재정부장관은 연방의 경기 촉진지원이 폭넓은 증대효과를 가져와 500억에 이르는 투자효과와 함께 실업률 급상승을 막아주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또한 이를 통해 약 100만개의 일자리가 보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연방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약 500억 유로 규모의 기업이나, 개인 가정 및 지자체의 수주나 투자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연방정부 계획에 의하면 다음주 내에 경기진작 패키지가 의회를 통과할 것이며,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이번 조처가 내년에 다가올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비해 경기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발표함.

  - 한편, 메르켈 총리는 최근 경제협회 주요 인사들과의 회동에서 고용안정을 유지하고 투자 역시 지체하지 말 것을 당부한 바 있음.

 

 ○ 경기진작 패키지의 주 내용

  - 경기 진작 프로그램의 주 내용은 공제조건 개선과 2010년 말까지 신규 허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개선된 수공업자들의 세금 공제, 교통 및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안 등임. 또한 CO₂관련 건물 리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투자효과도 기대됨.

  - 이와 더불어 교통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으로 추가 10억 유로 규모의 교통부문 투자가 향후 2년 안에 실천에 옮겨질 것으로 보임.

  - 또한 단기간 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해 근로자에 대한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함.

  - 이러한 경기 진작 패키지를 위해 다음 세부 분야에 대한 추가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연방정부, 연방주 및 지자체 예상 추가 부담

            (단위 : 10억 유로)

해당 사항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교통부문 투자	1.0	1.0
수공업자 세금지원		0.9	1.5	1.5
에너지효율성 높은 건축관련 지원	0.042	0.22	0.457	0.584
추가 KfW(신용대출 부흥은행) 프로그램	0.073	0.076	0.076	0.074
25%의 단계별 세금 공제	1.94	4.33	4.165	2.415
자동차세 면제	0.65	0.695	0.05
중소기업에 대한 기한만기 특별감면 증대	0.245	0.385	0.22	0.01
지역 경제구조 개선	0.2	0.1	0.1

자료원 : 독일 경제일간지 Handelsblatt

 

 ○ 정부의 구제대책에 대한 반응

  - 주요 경제협회들은 메르켈 총리와의 회동 이후 이러한 경기진작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음. 특히 투만 연방 독일 산업협회장에 의하면 이러한 금융정책이 단기적으로 고용안정효과를 가져오고 장기적으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반기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제일간지 Handelsblatt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경기진작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그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음.

  - 벤트(Rainer Wend) 사민당 경제정치 대변인에 따르면 신용대출 부흥은행에 대한 150억 유로 상당의 대출 프로그램과 투자 관련 공제조건 개선 등은 대규모 은행들이 금융위기로 인해 자금유동성에 문제가 될 경우 투자관련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전반적으로 재계에서는 환영하고 있는 반면, 야당인 자민당과 녹색당은 정부의 무계획적인 지원책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음. 한편 Hans-Werner Sinn 경제연구소장은 현재 실업률이 지난 16년 이래로 최저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경기 진작프로그램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음.

  - 또한 사민당 및 기민당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있는 데, 이는 예정된 신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임. 이와 관련해 벤트 사민당 경제정치 대변인은 자동차세 면제는 자동차부품 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경제일간지 Handelsblatt을 통해 밝힘. 또한 SPD 경제 전문가도 이러한 정부의 조처가 독일 내에서의 고용 안정을 위한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자민당은 연방정부의 결정에 대해 새로운 부채 및 현재 예견 가능한 무용성 차원에서 질책을 가하고 있으며, 진정한 세금 인하를 통한 개혁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임.

  - 또한 Handelsblatt에 따르면, 노조연합은 그 규모가 너무 적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좀머(Michael Sommer) 독일 노조협회장에 의하면 이러한 연방정부의 조처가 적절한 방향을 향한 첫 걸음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이러한 구제책이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원칙에 충실하고 그 핵심 사항이 간접적인 대응책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구제 방안을 위해서는 3배 이상의 규모가 적합하다고 전함.

  - 알무니아 EU의 경제정책담당 집행위원인에 따르면, 더불어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EU 차원의 공동 대처 방안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상태임.

 

□ 전망 및 시사점

 

 ○ 금융관계자들은 이 시점에서 시장경제에 대한 신용회복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으나 향후 경기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기 붕괴는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 당일 다시 상승세를 보이던 증시가 그 다음날 바로 하락세를 보이는 등 증시 불안의 분위기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펼치고 있는 투자 프로그램은 경제안정 및 시민과 기업들의 불신을 제거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각국 정부들이 금융위기 해법으로 발표하고 있는 지속적인 안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전망이 어려우나, 이러한 지속적인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임.

 

 

자료원 : 독일 일간지 FAZ, 경제전문지 Handelsblatt, Welt, Spiegel, Focus지, 자동차 산업분야 전문 경제지 Automobilwoche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