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아르헨티나 시장, 이것이 바뀐다

-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경제위기 대응 정책을 통한 경제 연착륙 노력 -

 

보고일자 : 2008.12.19.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민희정 hjmin@kotra.org.ar

 

 

□ 2009년 경제전망

 

아르헨티나 거시경제 지표

	2006	2007	2008e	2009p
경제성장률(%)	8.5	8.7	6.2	2
대비환율(페소)	3.06	3.15	3.33	3.5
인플레이션(%)	9.8	8.5	8.8	9.3
실업률(%)	8.7	7.5	8.4	11.4
투자증가율(%)	18.2	13.6	12.4	12
수출(백만 달러)	46,569	55,933	74,300	65,000
수입(백만 달러)	34,159	44,780	58,200	51,400

자료원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EIU

 

 ○ 경제성장률

  - 2008년 아르헨티나 경제성장률 전년(8.7%)대비 하락한 6.2%대로 전망

  - 올 상반기 농촌 파업으로 인해 내수 경기가 위축되고, 하반기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국제 곡물 가격 하락 영향으로 실물경기 및 투자 하락 등 경제 둔화 현상이 가시화

  - IMF 등 국내외 경제 기관들은 2009년에도 경기 하강이 지속돼, 경제성장률을 1~2%대로 전망하고 있음.

 

 ○ 대미 환율

  - 2001년 디폴트 사태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통해 수출증대·수입억제·외환보유고 확대·재정흑자를 도모하고 있음.

  - 2008년 12월 기준 대미환율은 1달러=3.45페소로, 2009년에도 경제 불안·인플레이션·외채상환 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아르헨티나 기업측에서는 수출 경쟁력제고를 위해 현재 대미환율을 3.5~3.7페소까지 더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인플레이션

  -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치는 10% 미만이나, 민간 경제 단체에서 예상하고 있는 수치는 이보다 훨씬 높은 30%로, 정부의 의도적인 인플레이션 조작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그동안 아르헨티나 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업계와 가격 안정화 협약 등을 체결, 인위적인 가격 정책을 유지해 왔음.

  - 2008년 하반기 들어서 정부에서는 공공분야 투자확대, 재정확보를 위한 보조금 인하를 위해 불가피하게 전기·수도·가스·통행료∙택시비 등 공공요금을 30% 이상 인상했음.

 

 ○ 실업률

  - 2007년 실업률은 7.5%를 기록했으며, 2008년에는 경기 둔화로 인해 8.4%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아르헨티나 경제활동인구 중 46.1%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2009년 실업률은 대내외적인 경제성장의 둔화의 영향이 지속돼,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 및 투자

  - 민간소비는 아르헨티나 경제성장 지속으로 인한 가계소득 증가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해 왔음.

  - 2008년 상반기 정부의 농산물 수출세 인상 부과 정책에 반대하는 농민파업·하반기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 등이 내수 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경기 침체로 주요 기업들이 감산·인력 조정을 하는 등 투자부문도 하반기 들어서 감소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투자 보조금·세면 감면 정책 발표·투자 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수출 및 수입

  - 2008년 상반기 아르헨티나 주요 수출품인 금속광물·농축산물과 원유의 국제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다가, 하반기 국제 가격 급락으로 하락세로 돌아섬.

  - 2008년 하반기 아르헨티나 수출의존도가 높은 브라질이 국제 금융위기 영향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대브라질 수출이 감소, 역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등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되기 시작함.

  - 국제 경제침체로 인한 해외수요 감소, 1차 생산품의 가격 급락이 지속될 경우, 2009년 아르헨티나 무역흑자는 올해보다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

 

□ 주요 비즈니스 환경변화

 

 ○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규제강화

  - 국제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무역 수지 흑자가 감소하자, 정부는 이로부터 자국 기업의 수출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책을 발표, 저가 수입 제품에 대한 수입최저가격 적용범위를 확대·강화함.

  - 주요 대상 국가는 브라질 및 중국으로, 대상품목은 전자제품·섬유류·신발류·완구·철강 제품이며, 기존 수입규제 대상 제품에 섬유류 50개·전자제품 20개·오토바이 관련 철강제품 50개임.

  - 아르헨티나 기업계는 국내 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효과를 위해 환율인상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수입규제 정책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수입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더욱 강화될 전망

 

 ○ 대대적인 경기부양책 실시로 국가 성장력 확보

  - 국제 경제위기가 아르헨티나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는 연일 경기 부양책을 발표해, 경제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

  - 특히, 국가 성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유지하기 위한 초대형 공공 사업을 발표, 공공기반 인프라 투자를 위해 2009년부터 1110억 페소를 투입하기로 함.

  - 에너지, 광업, 건설분야, 주거 시설 및 교육 부문 사회기반 시설에 투자확대가 예상되며 이로써 고용 창출 및 안정, 경제 활성화 전망

 

 ○ 금융 지원 및 세제 감면 확대

  - 가전∙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제품 수요가 급감하고, 제조업체들의 감산·고용악화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에서는 12월 가전제품 보상 판매 및 자동차 무이자 대출 정책을 발표해 소비활성화 유도

  - 해외도피 자금 및 해외거주자의 본국 송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를 반입하거나 신고할 경우 소득세 감면해 주고, 특히, 자본을 국채나 생산설비에 직접 투자할 경우 소득세를 더욱 인하

  - 정식 고용 창출 기업에는 고용주세를 매년 단계적으로 50~75%까지 감면해주는 세제 개편을 확대

 

 ○ 에너지 생산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탐사 및 생산활동 강화를 위한 에너지 생산촉진 정책 도입

  - 2008년 3월 3일 가스생산 확대를 위한 Gas Plus, 11월 11일 원유 탐사 및 정유활동 촉진을 위한 Petrolero Plus 및 Refinacion Plus를 발표함.

  - 이 정책을 통해 생산활동 확대 기업은 수출세∙법인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 수요자는 안정적인 공급 혜택을 받게 됨.

 

 ○ 조세 및 외환 정책

  - 재정수입 확대 및 수입억제를 위한 고관세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올 초 농촌파업을 야기시킨 정부의 농축산물 수출세 인상관련, 최근 국제 농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정부의 수출세 인하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 글로벌 신용 경색과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국가 위험도가 상승되자, 11월 20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300억 달러에 이르는 민간 국민 연금을 국유화

  - 하루 10만 달러 이상의 금융 거래 및 해외송금을 제한하는 조치가 11월 3일 취해짐.

 

 ○ 수출입 정책

  - 국가 재정 확대를 위해 1차 생산품인 금속광물과 농축산물에 대한 수출세 부과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최저수입가격제도를 더욱 강화·유지할 전망이며, 고환율 정책까지 겹쳐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FTA

  - 아르헨티나가 속해 있는 남미공동체시장(MERCOSUR)는 중미지역 경제블록인 중미통합체체(SICA)와 자유무역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

  - 지난 7월 1일에는 MECOSUR 정상회의에서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간 특혜관세협정 체결을 승인함으로써, 이 지역 간의 관세인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

  - 한편, MERCOSUR 회원국 간의 정치∙경제 수준 차이로 제3국 간의 FTA체결에 대한 단기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에는 회원국가의 입장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

  - 국제 경제침체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취해진 수입제한 조치가 강화돼, 수입 통제를 더욱 강화·자국 산업 보호에 치중된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교역 여건이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우리 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관세율이 낮은 자본재 및 고부가 상품 중심의 시장개척 및 확대 노력이 필요함.

 

 ○ 에너지 개발, 인프라 건설 시장 분야 진출은 호기

  -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에너지·건설 분야 등 공공사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이와 관련한 보조금·세금 감면 혜택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이와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에너지 개발의 경우, 생산확대를 위한 인센티브가 도입돼, 우리 기업의 자원 개발 분야 진출이 유망시되고 있음.

 

 ○ 기초경제여건 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 확대

  - 아르헨티나는 2001년 디폴트 선언 이후, 건전한 금융 정책·해외차입 의존도 축소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 최근까지 연간 8%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옴.

  - 또한 최근에 대외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인한 국가 디폴트가 제기되자, 정부에서는 민간 연금을 국유화, 재정을 확보해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함.

 

 

자료원 : EIU, 아르헨티나중앙은행, 일간지 El Cronista 및 KOTRA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