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PLAN VIVE 자동차 산업 지원 노력

- 신규차량 구매 시 융자 지원을 통한 자동차 판매 증가 기대 -

- 기존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높은 차량 폐기를 통한 환경오염 막는 효과 -

보고일자 : 2008.12.21.

마드리드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정윤 madridktc@kotra.or.kr

□ PLAN VIVE 2008~10

 ○ 신규 차량 구입 시 별도의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최근 자동차산업 침체 및 판매량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2010년 7월 31일까지 시행될 이 계획은 기존 보유 오래된 차량의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돼, 오래된 차량 대신 환경오염이 덜한 신규 차량(또는 최대 5년의 중고자동차)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개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음.

□ 주요 세부 요건사항

 ○ 15년 이상된 차량을 폐기처분해야 하고, 중고차량(등록 후 최대 5년 미만 경과 차량)

 ○ 10년 이상좼거나 25만㎞ 이상을 주행한 차량을 폐기처분하고 신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 신규 구입 차량은 ㎞당 120g 미만의 CO₂를 방출하는 조건의 차량이어야 함(환경보호차량. 단, 앞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자동알림기능 등의 기능을 보유한 차량의 경우 140g까지 제한, 기술개발차량).

 ○ 차량가격은 부가세 등 모든 세금을 포함해 3만 유로를 넘지 않아야 하며, 신규차량 구입 시만 해당됨.

 ○ 차량의 100%를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EU에서 2003년 5월 발표한 정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만을 의미함.

  - 종사자 250명 미만 기업

  - 연간 매출액 5000만 유로가 넘지 않아야 함.

  - 다른 기업에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

□ 지원내역

 ○ 신용기금(ICO, INSTITUTO DE CREDITO OFICIAL)을 통해 5년 동안 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음.

 ○ 1만 유로까지는 이자율이 0%이며, 이후 잔액(최대 3만 유로)은 연 EURIBOR + 2.5%의 이자율로 대출(연 변동이자율 적용)

□ 기대효과

 ○ 총 12억 유로 예산으로 지원되는 PLAN VIVE 지원계획으로 신규차량 구입을 유도해, 자동차 판매량 감소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큼.

 ○ 아울러,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오래된 차량을 폐기처분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자체를 줄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체로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차량 구입을 장려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1석2조의 효과를 기대

 ○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우며 실제 소비자가 구매하기까지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 요구에 따라, 최근 당초의 2000유로까지 지원안을 3만 유로까지 늘리고 중고차량구입에 대해사도 지원을 결정하는 등 정부와 업계 간 지원방안 조율이 지속되고 있음.

자료원 : 산자부, ICO, EL PAIS, LA GACETA, KOTRA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