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영국정부, 케인즈식 해법 추진

보고일자 : 2008.10.29.

런던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윤홍 y.park@kotra.or.kr

□ 개요

 ○ 영국 정부가 현 금융위기 처방책으로 정부의 개입과 재정지출을 주장한 케인즈식 해법을 추진

 ○ 은행 국유화라는 강력한 구제책을 통해 금융시장 신뢰 회복 노력

 ○ 고든 브라운 총리와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은 2010년과 2011년 예산의 우선 집행을 통한 공공 프로젝트 투자 추진

 ○ 영국 정부는 침체에 빠진 경제 부양을 위해 학교, 병원, 주택을 포함한 공공건설 프로젝트를 앞당겨 시행 검토

 ○ 우선 주택문제와 에너지분야에 정부지출의 우선권 부여

□ 영국 금융구제금융 370억 파운드 추가 투입으로 주요은행 국유화 조치

 ○ 영국 정부는 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대표은행인 Royal Bank of Scotland (RBS)와 최근 통합한 Lloyds TSB와 HBOS에 370억 파운드(한화 약 80조 원)를 투입

 ○ RBS에 200억 파운드, HBOS에는 100파운드, Lloyd TSB에 70파운드를 제공하며 3개 은행 모두를 국유화함.

 ○ 언론자료에 따르면, 이로써 영국 은행지점의 1/3가량을 정부 통제권 안에 두게 됨.

□ 주택구매 후 저소득층에 저가임대 추진

 ○ 부동산 경기 악화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 주택들을 정부가 구매 후 저소득층에 저가로 임대 추진. 우선 1300만 파운드의 정구자금 출현으로 런던지역 내 335개의 주택구입을 시작할 예정임.

 ○ 이는 자금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진 건설업체 및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난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동시에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은행권에 중소기업 대출 촉구

 ○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영국 정부가 은행에 중소기업의 대출창구 확대 요청

 ○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부 장관과 피터 만델슨 사업·기업·규제개혁부 장관은 최근 금융업계 경영책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 시점에서도 중소기업의 대출 문턱을 예전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으로 요청

 ○ 이미 정부 공적자금이 투입된 RBS, HBOS, Lloyd TSB 등의 은행들은 구제금융 제공조건으로 2007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해줄 의무가 있음.

 ○ 앞서 영국 상공회의소는 영국 내 많은 기업들이 최근 엄격한 담보, 높은 이자와 수수료 등으로 자금 융통에 있어 고충을 토로하고 있음을 문제제기한 바 있음.

□ 9억1000만 파운드 규모 에너지 빈곤 정부 해결책 마련

 ○ 고든 브라운 총리는 에너지 소비 및 빈곤층 가정지원에 있어 ‘현저한 변화’ 추진 의욕을 나타냄. 이 발표에 따르면, 약 50만 취약 소비자들이 올 경울 에너지요금 인상에서 구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가정용 절연재료 시공가격 절반수준으로 인하 및 빈곤층 가정에 대한 에너지요금 동결

 ○ 연금수혜자들이나 자녀를 둔 실직자들에 대한 올 동계 연료비 지원 또한 기온상황에 따라 2배 수준 지원 고려

 ○ 이런 구제 패키지는 에너지 회사들로 하여금 약 9억1000만 파운드 규모의 비용을 충당하게 할 것으로 분석됨.

 ○ 영국 내 에너지요금은 꾸준히 인상하고 있으며, 정부분석에 따르면 오는 2010년까지 가정당 평균 전기요금은 약 500파운드, 가스요금은 약 900파운드까지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시사점

 ○ 금융위기 대처 그간 바닥을 맴돌던 노동당의 지지율은 케인즈식 해법을 통한 ‘영국식 금융산업 보호방안’ 및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서민정책’으로 크게 상승

 ○ 2010년 총선에서 집권이 유력한 차기 보수당 정부의 예산을 미리 사용하는 것이라는 반발과 시장자유주의 전통이 훨씬 강한 영국경제에서의 또 다른 문제점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현재까지는 과감한 시장규제와 발빠른 처방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자료원 : The Times, BBC, The Guardian, FT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