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인의 온라인 판매장 이용률 유럽 내 2위

- 1300만 명이 온라인상에서 상품 판매 -

보고일자 : 2008.10.30.

뮌헨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정승진 danielle.c@kotra.or.kr

□ 온라인 판매용 플랫폼 이용 현황

 ○ 온라인상의 옥션 및 광고게재가 갈수록 인기를 더하고 있음. 2007년에는 16~74세 독일인 1300명이 인터넷을 통해 상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음. 이는 해당 연령그룹에서 21%에 해당하는 수치로, 2004년의 900만 명(14%), 2002년의 300만 명(5%)에 비해 큰 성장을 나타냄. 독일 연방정보통신협회 비트콤 BITKOM은 2008년에는 약 1400만 명의 온라인 판매자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인터넷은 저가제품을 위한 판매장 뿐만 아니라 고급제품을 위해서도 이용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덴마크가 온라인 판매플랫폼 이용률이 22%로 유일하게 독일보다 더욱 활발한 온라인시장을 보이며 1위를 차지함. 네덜란드도 20%로 이용률이 높은 편이나, 나머지 유럽국가에서는 아직 수치가 낮으며 동유럽은 유럽 내 평균 이용률인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유럽의 개인 인터넷 판매플랫폼 이용률

  (단위 : %)

자료원 : 독일연방정보통신협회, Eurostat

□ 온라인 플랫폼 이용 주의사항

 ○ 개인 및 상업 판매자

  - 종종 개인적으로 전자제품 등을 판매할 경우 이베이에 개인판매자로 등록하는 게 좋음.

  - 판매량이 많거나 계속해서 많은 양을 판매할 경우, 이윤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상업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이 경우 반품 및 환불 규정, 제품보증 등을 명시해야 하며 판매세, 그리고 5만 유로 이상의 수익이 있을 경우 수익세도 내야 함.

 ○ 반품 및 환불 규정

  - 개인 판매자는 상업 판매자와는 달리 반품 및 환불 규정을 명시할 의무가 없음.

 ○ 제품보증 의무

  - 개인 판매자는 법적인 제품보증 의무를 적용받지 않으며, 판매글에 이를 명시하기만 하면 됨.

  - 그러나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제품불량을 알리지 않을 경우, 이 조항은 무효가 됨을 명시해야 함.

 ○ 사진 및 글에 대한 저작권

  - 판매자는 공식적인 제품사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제품을 직접 촬영해 사진을 게재해야 함.

  - 제품설명 역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직접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생산업체에서 사용한 제품사진 및 설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인 판매자의 경우에도 해당함을 주의해야 함.

자료원 : 독일 연방정보통신협회 BITK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