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부패와의 전쟁 아직까지 진전없어

- 연간 뇌물 액수만 3190억 달러에 달해 -

- 국가 투명도, 전 세계 180개국 중 143번째 -

보고일자 : 2008.9.23.

서기원 모스크바무역관

kwseo90@kotra.or.kr  

 ○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천명했음에도,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별다른 진전이 없으며 여전히 부패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국가 여론조사기관인 VTsIOM은 밝힘.

 ○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4%는 국가의 부패정도가 높거나 아주 높은 수준으로 응답했으며, 단지 19%만이 부패 정도를 중간수준으로 보고 있음.

 ○ 올해 9월 6~7일간 16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 조사는 3.4%의 오차를 두고 있음.

 ○ 올 3월의 대선 이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경제발전의 걸림돌이며, 국가의 기반을 와해시키고 있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음. 부패한 관료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독립적인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반부패 위원회를 설립했음.

 ○ 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레믈린 행정실장인 Sergei Naryshkin은 새로운 법률이 11월까지 국가 두마(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힘.

 ○ 위 조사 결과, 러시아인의 75%는 현재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부패와의 전쟁 결과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응답자의 10%는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으며, 7%는 일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힘. 지난해 부패 감시기구인 국제 투명성 위원회가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부패 정도에 있어 잠비아·토고·인도네시아와 같은 수준임. 이 보고서는 조사된 180개국 중 러시아가 143번째로 부패정도가 심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

 ○ 부패를 추적하는 I모스크바에 위치한 Indem이라는 싱크탱크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은 연간 뇌물로 지불하고 있는 금액은 319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러시아인 인구 전체 1억4200만 명을 기준으로 볼 때 1인당 2250달러에 달하는 금액임.

자료원 : Moscow Times 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