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외환통제 조치, 수출기업 유의 당부

- 10월 13일부터 전격 시행 -

보고일자 : 2008.10.14.

키예프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창식 kotraiev@gt.com.ua

□ 중앙은행, 예금인출 제한조치

 ○ 2008년 10월 11일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모든 상업은행에서 예금 인출에 대한 제한 조치령(No. 319)을 발령했음. 이 조치는 10월 13일부터 시행함.

 ○ 모든 상업은행은 예금의 종류와 국내貨·외화를 불문하고 예금과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계약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함. 은행은 고객에게 상황 설명을 해 예금의 (조기)인출을 방지하고, 만기 예금의 연장을 종용해야 함. 한편, 은행은 만기가 됐거나 모든 합의 사항(계약 사항)을 충족한 예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해야 하며, ATM 등을 통한 현금 인출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급여 연금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현금 인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이 조치에 따라 10월 14일 우크라이나 업계에서는 시급한 외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등 혼란을 겪고 있으며, 사태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함.

□ 조치 배경

 ○ 우크라이나가 경제금융 위기에 임박했다는 진단은 이미 지난주 불름버그나 Fitch International에서 경고한 바 있음. 아울러 10월 7일에는 우크라이나 4대 은행인 Prominvest 은행이 지불불능상태가 돼 정부에서 개입해 50억 그리브나(약 10억 달러)의 유동성을 공여했음. 현재 이 은행에서 예금 인출은 ATM을 통해 1일 1000그리브나(약 200달러) 가능하며, 은행창구를 통해서도 1000그리브나만 인출 가능함.

 ○ 아울러 중간규모 은행인 NADRA 은행도 디폴트 상태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고, 일부 중소규모 은행들은 부족한 외환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인근 은행이나 외국은행에서 외환을 대여하지 않고 있다는 소문도 있음.

 ○ 우크라이나 정부의 외환보유고는 9월 20일 현재 375억 달러임. 그러나 상업은행과 기업이 차입한 외화는 1000억 달러로 추산함. 중앙은행에서는 보유 외환으로 외환 위기를 방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외환 부족과 국제적인 신용경색이 우크라이나의 외환 위기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됨. 미화 대 그리브나화의 환율은 9월 초 1달러=4.65그리브나에서 10월 10일 5.55그리브나로 약 20% 증가했으며, 10월 10일 중앙은행이 약 10억 달러를 방출해 현재 환율은 5.15그리브나임.

 ○ 외환통제조치의 다른 이유는 지난 10월 9일 자 국회 해산조치와 올 하반기에 불어닥친 철강산업의 불황이 광산업 운송업의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7년여 간 지속된 건축 경기도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기인함.

□ 한국 수출기업에 대한 당부

 ○ 키예프 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서는 오늘 오전(14일) 중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기업이 이번 주 지급하기로 한 수출상품의 수출대금 약 100만 달러의 지금이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했음. 은행의 통제로 외국환 인출이 어려운 사정에서 은행은 모든 수출 통관 관련서류로 외환 지급의 합법성을 입증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로 상품을 수출했거나 수출(계약)하려는 기업은 수출대금 회수에 대한 안전도를 반드시 확인 후 조치해야 하며, 투자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도 투자과실금 회수에 대한 안전조치를 확인해야 함.

자료원 :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고시 319호 및 관련자료 종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