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경찰, 인체에 유해한 중국산 모조품 대규모 압수

- 암 유발 가능성있는 6가크롬 대량 함유 -

보고일자 : 2008.10.13.

밀라노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정훈 tomas@kotra.it

□ 개요

 ㅇ 피렌체 검찰당국이 2008년 5월부터 피첸체를 포함한 토스카나 지역 창고에 보관된 중국산 모조품, 반가공제품, 엑세서리 등을 적발했으며, 총 약 20만개의 제품을 압수했음.

 ㅇ 압수된 대부분의 제품이 가죽제품이었으며, 가방·구두·혁대와 상당수의 아동용 신발, 현지에서 최종 공정만을 남겨둔 반가공된 직물과 가죽이 포함돼 있었음.

 ㅇ 이 조사는 유명브랜드 모조품 단속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며, 피렌체 지역의 공장과 창고를 수색했음.

 ㅇ 그러나 수색 진행과정에서 많은 제품에 유해물질인 6가크롬이 대량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범위는 토스카나, 롬바르디아, 라치오, 풀리아 등 전국으로 확산됐음.

□ 압수 내용

 ㅇ 압수품목 대부분이 이탈리아 및 프랑스의 유명 브랜드의 모조품이었으며, 피렌체에서 압수된 제품의 규모는 시가 약 100만 유로에 상당함.

 ㅇ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유명 로고가 인쇄된 가방 4500여 개

  - 가방, 혁대, 지갑 제작을 위해 반가공된 2000여 점의 직물 및 가죽

  - 가방 제작시 필요한 7만2000여 점의 액세서리

  - 유명 로고가 인쇄된 직물과 유사가죽 13개 롤(총 면적은 약 585 s/m)

 ㅇ 현재까지 170만개의 중국산 모조품, 반가공제품을 완성하기 위한 기계류도 압수됐음.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21명의 중국인과 7명의 이탈리아인이 체포됐음.

 ㅇ 제품에서 검출된 6가크롬은 피부와 접촉시 가려움 및 염증을 동반하는 습진을 일으키며, 땀을 통해 피부에 흡수될 경우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물질임.

 ㅇ 한편, EU법령 76/769/CEE에 의거하여 섬유 및 피혁 가공시 6가크롬 성분이 0.1%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시사점

 ㅇ 이탈리아를 비롯한 EU당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위반시 엄중 처벌할 방침을 밝힌 바 있음.

 ㅇ 일례로, 모조품을 제조업체 및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들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제도를 운영할 방침임.

 ㅇ 우리나라에서도 자국 브랜드 로고와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을 사용한 제화업체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음.

 ㅇ 이 유해물질 함유건으로 인하여 보다 엄격한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EU FTA 타결시 집중적 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Corriere della Sera, Il Sole 24 Ore 등 일간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