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대통령이 발표한 프랑스 금융위기 타개책

보고일자 : 2009.9.26.

김영호 파리무역관

yh.kim@kotra.fr

□ 사르코지 대통령이 9월 25일 뚤롱에서 발표한 금융위기 타개 주요 조치

 ○ 경영자들의 보수 관리

  - 사르코지 대통령 : “남용 및 스캔들 방지 위해 경영자 및 사업자들의 보수 책정방법은 관리돼야 한다 : 수용 가능한 실천강령에 대한 자체 합의점을 도출하거나 정부가 연말까지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 “경영자들은 사회 대리인의 법적 지위를 가지지 말아야 하며, 고용계약서와 관련된 보장 혜택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무료의 주식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보수는 실질적 기업 성과에 연동시켜야 한다. 그들은 기업을 곤궁에 빠뜨리거나 오류를 범했을 때, 낙하산 특혜를 받을 수 없어야 한다.”

 ○ 은행 제도 규제

  - 은행 규제, 저축상품의 복잡성, 거래의 불투명성 문제 해결, 시가에 상응하는 대변 회계 의무화, 평가기관 감독 등 제반 대책 강구할 것임을 표명

 ○ 위기 시 국가 개입

  - 사르코지 대통령은 “한 금융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돼 한 개인이 단 1유로를 손실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함. “국가는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프랑스의 은행 및 금융제도의 안전과 지속성을 보장할 것이다.”

  - 프랑스 소비자 및 기업에 대한 신용경색을 완화시키기 위해 “본인은 담보, 보증 또는 은행 규정의 수정을 통해 개입할 것이다.”

  - 주택난 해소를 위한 특별법 긴급 채택

  - “진행 중인 부동산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강경 조치” 추가

 ○ 세제 및 사회 조치

  - 급여에 대한 사회부담금 면세 폭 감소 않고 개인에 대한 세금 증가 않을 것

  - “물가 변동에 뒤처진 특별 보상수당이 극빈자들에게 지급될 것이다.”

 ○ 지방 행정 개혁

  - 내년 1월에 개혁 착수

  - 목적: 행정 단계(도 단위 지자체) 축소 및 지방 법인세 폐지에 필요한 재정 줄이기

  - “신규 투자는 법인세가 면제될 것이다”

  - 2009년 공기능 내 3만600명 감원

 ○ 환경 조치 및 대규모 공사

  - 환경세를 자동차 이외의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

  -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의한 핵발전소 대체 가속화

  - 공중 교통 하부구조 혁신 계획 수립

  - 연말 이전에 인력 양성 개혁 결정

  - 국가 연구전략 수립

 ○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사 시 경기 부양책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힘.

□ 시사점

 ○ 지난 18일 금융 자본주의의 영속성을 비난하면서, 은행 규제를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었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금융 자본주의를 배척하고 기업주를 위한 자본주의를 장려할 것임을 재 확인함으로써 금융위기로 불안해 하는 프랑스 국민들을 최대한 안심시키는 데에 주력했음.

 ○ 그는 프랑스도 미국 발 금융 대란에 노출돼 있고 정체 모를 불량 금융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언제 어디서 발생해 자국 실물 경제를 침체시킬지 모른다는 위험한 상황임을 인정하면서도, 지자체 개혁 등 시장지향적 개혁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유임을 피력하는 것도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반대 여론의 희생이 된 탄소세제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환경장관의 정책에도 힘을 실어주기도 했음.

자료원 : 프랑스 주요 일간지(LE MONDE, LES ECHOS, LE FIGARO) 2008년 9월 26일 자